[인터뷰] ①김병욱 "루나 사태, 거래소 공동 상장 요건 있었으면 막았을 것"

기사입력 : 2022년07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10:58

민주당 가상자산특별대책TF 맡아 입법 주도
"업비트 과독점, 법안 만들어지면 해결 될 문제"
"투자자보호기금으로 거래소·투자자 공존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가상자산'. 아직 화폐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불러야 할지도 불분명한 존재이지만 시장은 형성됐고, 정부가 손놓고 있는 사이 지난해 말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은 3조 달러 규모까지 커졌다.

새로운 시장은 열렸지만, 막상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규제를 해야할지, 한다면 어디까지 규제해야 할지 명확한 기준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 최근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한 테라·루나 사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규제를 위해 더는 국회가 손놓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뉴스핌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주도하는 등 꾸준히 활동해 온 김병욱 의원을 만나 현안과 국회에서 다뤄질 입법 과제들을 들었다. 그는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가상자산특별대책TF 팀장을 맡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1 kimkim@newspim.com

◆ "상장 요건 기준 있어야 제2의 테라-루나 막는다"

"기본적인 상장 요건은 좀 공동으로 만들 필요는 있지 않을까"

김 의원은 최근 일어난 루나 사태의 본질을 이렇게 짚었다. 그는 "루나의 경우 상장 과정에서 문제가 없어 보였을 거다. 왜냐하면 특정 거래소만 상장해서 거래된 게 아니라 국내 거래소, 국제 거래소에도 다 상장이 돼 거래가 됐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치코인이면서 글로벌 코인으로 성장한 대표적 코인이지 않은가. 그렇다 보니 상장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상장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없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거래소가 어떤 고의나 중과실의 사유가 있는 코인을 상장한 건지, 합리적 기준을 지켜 상장시켰는데 다른 변수와 요인에 의해 이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인지 알 도리가 없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검찰이 지난 20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을 언급하며 "검찰 단계로 넘어갔으니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 국회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할 차례"라고 했다. 그 일환으로 '별도 위원회'를 둔다거나, 상장 요건을 공동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 방안을 내놨다.

또 현재 가상자산 시장 내 교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형법상 사기죄 말고 처벌할 방법이 없다. 주식시장의 교란 행위와 동일하게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게끔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의원은 가상자산 업계와 투자자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자율적인 '투자자 보호 기금'이 그것이다. 그는 "가상자산 산업이 발전하면서 거래소도 많이 성장했다. (가상자산이) 하락했다고 다 보호해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지 못한 거래소 내부 문제라든지 경제 상황의 급변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거래소들이 일정 '투자자 보호 기금' 명목으로 일정 자금을 만들어 두면 가상자산 시장 자체에 대한 신뢰도도 올라갈 수 있고 일부 거래소에 대한 편협한 시각도 깨뜨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데 있어서 투자자 보호 기금 마련은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재삼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1 kimkim@newspim.com

◆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지 않아야...금융당국,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김 의원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지 않게끔. 시장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이 제정되는 게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을) 거래하다 보면 시장 교란 행위, 다시 말해 시세 조작이라든지 불공정 행위가 생길 수 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처벌하고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할지 논의돼야 하는데 관련 기본법이 부재하다 보니깐 현재는 사후약방문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13개 관련 법안 내용이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관련 입법이 더딜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에 대해 "논의가 부족해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을 어디까지 한정할 거냐, 가령 디파이(탈중앙화 금융)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를 모두 가상자산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안됐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직접 규제, 간접 규제 방식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하다. 거래소도 허가제로 할지 인가제로 할지, 다양한 의견이 있고 여러 버전의 법안이 있는데 이에 대해 초기 심의만 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애매한 부분도 있고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보니 금융 당국은 직접 손대기를 두려워 한다"며 "그럼에도 우리가 과감하게 헤쳐 나가지 않으면 절대 해당 산업이 발전할 수 없고 규제 개선도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과독점 현상에 대해선 "법안이 만들어지면 해결 될 문제"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투자자 입장에선 규모가 큰 곳에 투자하고 거래할 수밖에 없다. 법안이 미비하니깐 작은 거래소를 이용하기엔 불안 심리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법적으로 마련되고 책임 주체 등이 명확해져야 투자자들이 마음놓고 다양한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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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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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