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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청년층 빚 탕감' 포퓰리즘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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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겨냥한 빚 탕감 정책 포퓰리즘 우려
창업 도전한 청년 홀대한 정책 무용론 확대
정당한 도전 나선 청년에 대한 지원책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칠전팔기(七顚八起)는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째 다시 일어나서 시도한다는 말이다. 승거목단(繩鋸木斷)은 노끈을 톱 삼아 나무를 자른다는 뜻으로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노력한다는 뜻이다.

'성공에는 지름길이 없다'는 내용으로 요약이 가능하다. 사실 목표를 성취하거나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

그에 앞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야할 특정 분야를 정하고 노력한다. 예를 들어 중요한 시험을 보는 것을 두고 도전해 보겠다고들 한다. 이 도전이라는 것에는 기회비용이 따른다.

이경태 경제부 차장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때 포기해야만 하는 것들이 생긴다. 모든 것을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한다. 그래서 누구나 기회는 공평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도전의 끝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안타깝게도 뼈를 깎는 노력을 했어도 얻지 못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런 노력없이 성취하는 이들도 있다. 흔히 금수저라고 말한다. 또 아빠찬스나 엄마찬스를 얻은 경우도 있다. 자신의 스펙을 속여 더 높은 수준으로 포장하는 사람도 있다.

최근 배우 수지가 열연한 연속극 '안나'의 주인공과 같은 사람이다. 쉽게 또는 불법으로 자격을 얻거나 조건을 갖추게 된 이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 그래서 이들이 나서는 도전을 도전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최근에는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도 많다. 취업을 포기하고 자신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로 사업을 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한다. 이들에게도 기회비용이 생긴다. 당장의 안정감을 주는 취업보다는 창업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어렵지만 대출을 얻어 사업체를 차리는 것이다. 직원이 있다면 직원의 몫까지 챙겨줘야 할 책임감까지 짊어져야 한다.

그 와중에 빚을 내 한탕주의 투자에 나선 청년들의 행위도 도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 MZ세대로 불리는 청년세대들은 누가 보더라도 다양한 정보를 습득해 새로운 방식의 경제활동에 나서기도 한다. 다만 이들 중 일부는 감당할 수도 없는 대출을 받아 그동안 장밋빛 기대 속에서 호황이었던 가상화폐 투자에 올인했다. 

이런데도 정부는 청년을 위한 빚 탕감 정책에 나설 참이다. 과도하게 빚을 냈지만 취업시장으로 진입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이다. 

이와 반대로 갓 창업에 나선 청년창업가들은 당장 매출을 일으키기도 어려워 정부 지원 정책의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했다. 중기부의 지원정책은 매출이 있어야 하고 서류로 나타나는 영업 손실이 없으면 대상에서 배제한다. 앞으로는 창업지원금도 줄인단다. 그러면서 창업가정신이 있으니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말만 한다. 

제2의 벤처붐은 실력있는 창업가와 성공한 창업가들만이 이룩해놓은 결과는 아니다.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갖고 창업대회에서 밤을 새우고 투자를 받기 위해 발 벗고 나선 청년들의 노력이 보태졌기 때문이다.

새 정부들어 선택과 집중을 한다며 이젠 스타트업(Startup) 지원이 아닌 스케일업(Scaleup) 지원에 집중하려는 분위기다. 창업의 저변을 넓히는 것이 아닌 우수한 창업가에게 집중해서 지원한다는 얘기다. 도전에 나서고자 하는 청년들의 기회는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결국 빚을 내 무모하게 투자에 나선 청년들에게는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정책을 펼친다. 가상화폐 시장에서 거래소의 배만 불려놓고 투자에 대한 세금도 제대로 걷지도 못했으면서 청년들의 투자 손실을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대통령 지지율을 생각했는지 대상을 청년층에 맞춘 분위기다. 그렇지만 모든 청년들이 공감할 정책인지는 고민해봐야 한다. 단지 빚더미에 몰린 이들의 사정을 봐준다면 그들은 또 무책임한 행동을 하더라도 정부가 해결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질 것이다. 탕감을 해준 뒤 또 빚내서 투자를 한다면 그때에도 탕감해줄 것인가. 어떤 전략도 세우지고 않고 준비도 하지 않고 무모하게 빚을 낸 투자가 진정한 도전일까. 

반대로 어렵게 창업에 나선 청년들은 국가를 믿지 못할 것이다. 자신의 미래를 담보로 내세워 창업에 도전했지만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바라본다면 누구에게 도전의 대가(代價)가 공평하게 제공돼야 할까. 단순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면 한국 경제의 미래에는 답이 없을 것이다. 아니 미래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올해부터 답을 찾지 못하는 시기가 올 수 있어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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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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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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