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부동산 정책, 시장 왜곡시켜"
"민주당, 강령에 '자유' 추가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 정책통으로 꼽히는 홍익표 의원이 "앞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며 부동산보단 주거복지 정책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지난 15일 오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어설픈 부동산 정책은 시장을 왜곡시키기만 한다.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집 없는 서민들을 안심하게 하면 집값 안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이 필요없다'는 취지의 다소 파격적인 주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됐다. 지난 정부에서 민주연구원장·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한 홍 의원은 과도한 시장 규제로 부동산 집값이 폭등하는 흐름을 일선 현장에서 지켜봤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엔 전 세계적으로 자산 시장이 오를 때였다"며 "우리 같은 경우 다른 자산 시장이 활성화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자산 증식 수단이 부동산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게다가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계속 시장에 유동성을 넣기 시작했고, 디플레 우려까지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그 기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당시엔 모든 나라가 양적 확대를 계속 했다"며 "시장이 유동성을 계속 밀어 넣는데, 자산 시장은 오를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결국 자산 시장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우리나라에선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이 집중됐고 그로 인한 집값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홍 의원은 "당시 우리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리는 거 외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근데 금리를 올리면 다른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예컨대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중견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받는 충격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이라는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마치 정부가 상승하는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한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차라리 정부가 국민들에게 '부동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데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주택 수요를 금융 정책을 통해 임의로 강제하거나 또는 집을 팔게 만들려고 뛰어들면서 시장과의 싸움에서 진 것"이라며 "더 이상 부동산 정책에 연연하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한 공공 임대주택의 비중을 늘리는 등 '주거복지 정책'을 대폭 활성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스웨덴 같은 곳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 시장의 20% 가까이 된다. 네덜란드의 경우도 15% 이상 정도 된다"며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 6% 정도 밖에 안 된다. 서울은 15% 이상으로 끌어올려 임대 시장의 가격 조절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 시장을 중심으로 공공 부문에서 가격 조절 능력을 확보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하고 가격 급등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물론 주택 매매 시장의 가격이 매년 조금씩은 오르겠지만 지난번처럼 폭등하는 것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의원은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개최한 강령분과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새로운 노선을 제시해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다.
홍 의원은 구체적으로 "현재 우리 당이 주로 표방하는 가치가 정의·공정·평화인데, 거기에 자유를 꼭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자유는 보수 진영이 강조하는 가치로 알려져 있다. 이에 홍 의원은 "마치 자유가 보수의 전유물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저는 자유가 굉장히 진보적 의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가치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개의 가치가 두 개의 바퀴처럼 함께 조화롭게 가야만 하는 것이고, 우리 당이 충분히 진보적 의제로서 자유를 다룰 수 있다"며 "야경 국가 개념의 자유주의를 넘어서 실제 차별금지 문제도 결국 자유와 관련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꼭 시장 경제에서의 기업 활동의 자유로만 인식이 국한되는 것은 자유에 대한 오독"이라며 "자유의 개념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