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현대로템·우진산전·다원디스, 입찰담합 덜미…공정위, 과징금 564억 부과

기사입력 : 2022년07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7월13일 12:00

서울2호선·김포도시철도 철도차량 담합
현대로템, 우월적 지위 이용해 담합 주도
공정위 "파급력 큰 교통산업 경쟁제한 시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현대로템·우진산업·다원시스 등 3개사가 코레일, 서울교통공사가 발주한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이어오다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다원디스 3개사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64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 현대로템·우진산업, 사전 낙찰예정자 결정 방식 6건 담합 

우선 현대로템·우진산업 2개사는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발주한 6건의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진행했다. 

현대로템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우진산전은 응찰하지 않거나 들러리로 참여했으며, 우진산업은 그 대가로 입찰 사업 관련 일부 하도급을 받기로 3차례에 걸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2010년∼2020년 국내 철도차량 입찰시장 사업자별 점유율(단위: 억 원,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7.13 jsh@newspim.com

해당 입찰은 단독응찰로 인해 2회 이상 유찰되면 '재공고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체결되는데, 이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수의시담(계약당사자 간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가격을 조정하는 것) 과정에서 높은 협상력을 갖게 된다. 현대로템은 이 점을 이용해 최대한 높은 금액으로 입찰 사업을 수주하고자 했다.

다만 발주기관이 유효한 입찰 성립을 위해 둘 이상의 입찰 참가를 요구한 경우, 우진산전은 현대로템이 알려준 가격으로 투찰하며 들러리로 참여했다. 

◆ 현대로템·우진산전·다원시스, 사전 물량 배분 방식 5건 입찰 담합

이와 함께 2019년 2월부터 12월까지 현대로템·우진산전·다원시스 등 3개사가 입찰 담합에 합의한 정황도 포착됐다. 

입찰 담합 배경을 살펴보면 2017~2018년 사이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3사간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에 따라 2018년 말경부터 국내 철도차량 업계 내에서 저가 수주를 방지해 수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철도차량당 단가 추이 (단위: 억 원(VAT제외)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7.13 jsh@newspim.com

이에 현대로템·우진산전·다원시스 등 3개사는 2019년 2월부터 12월까지 발주된 5건의 입찰 중 우진산전은 '5, 7호선 신조전동차(336량) 구매 입찰(2019.2월)'을, 다원시스는 '간선형전기동차(EMU-150) 208량 구매(2019.9월) 입찰'을, 현대로템은 그 외 3건의 입찰을 수주하기로 사전에 배분했다. 

단 이번 3사간 입찰 담합은 모두 철도차량 제작사의 지위에서 이뤄져 하도급 내용을 포함하지는 않았다. 

이들 3사는 합의를 위해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현대로템과 다원시스 간 임직원의 만남이나 연락 등을 통해 합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합의과정에서 스스로를 '맏형'으로 칭하는 등 강한 중재 의지를 보였고, 현대로템의 주도 하에 관계가 악화된 우진산전과 다원시스를 포함한 3개사 간 합의가 성립할 수 있었다.

3개사 임직원들은 최초 합의 이후에도 꾸준히 소통하며 합의를 실행했다.

일례로 우진산전이 수주받고 그 외 사업자는 미응찰하기로 합의된 '5, 7호선 신조전동차 구매 입찰(2019.2월)'에 다원시스가 발주처의 요청으로 참여하게 되자, 우진산전 임원은 기존의 불화에도 불구하고 다원시스 임원을 만나 들러리 참여(우진산전이 알려준 가격으로 투찰)를 약속받았다.

이후 우진산전은 다원시스의 들러리 투찰에 대한 대가로 양사 간 진행 중이던 법적 분쟁 관련 항고를 취하했다.

또한 다원시스가 수주받고 그 외 사업자는 미응찰하기로 합의된 '간선형 전기동차(EMU-150) 구매 입찰(2019.9월)' 이전에 다원시스가 현대로템의 합의 실행(해당 입찰 불참)에 관해 재차 확인을 요구하자, 현대로템 직원이 다원시스 임원에게 '현대로템은 해당 입찰에 불참한다'는 내용이 담긴 대외비 문서를 텔레그램으로 전송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수 사업자로 구성된 폐쇄적인 철도차량 제작시장에서 수년에 걸쳐 발생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국가기간산업과 연계되어 경제적 파급력이 큰 교통 산업 내의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0년∼2020년 국내 철도차량 입찰시장 사업자별 점유율(단위: 억 원,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7.13 jsh@newspim.com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