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민주당 서해피격 TF "국방부‧합참, '월북추정' 현재도 유효 확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해 피격' 관련 7일 국방부 조사 브리핑
"합참의장, 국방차관 등 여러 명 다 인정"
"국방부, 해경 발표 어쩔 수 없이 따라서 발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은 7일 "국방부에서는 최종적으로 '2년 전 정보 판단에 나오는 월북 추정이 현재도 유효하고 맞다'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단장은 "국방부가 '단지 지난 6월 16일 해양경찰청에서 수사종결 발표를 하니 어쩔 수 없이 따라서 발표한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예비역 육군 대장 출신인 김 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현장 조사를 마친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4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 윤건영 의원. 2022.07.07 photo@newspim.com

야당인 민주당 TF의 이날 국방부 조사에는 김 단장과 황희‧윤건영 의원, 국방부에서는 신범철 차관과 김성민 정책기획관, 김성구(준장 진) 정책기획차장, 유재은 법무관리관, 국회협력단장 등이 참석했다.

김 단장은 국방부에서 최종적으로 이대준 씨의 월북 추정 판단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는 언론 질문에 "차관, 국장, 차장 등 여러 명이 다 인정했다"면서 "오늘 회의 참석자들로부터 확인해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김 단장은 여당인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격 TF(단장 하태경)에서 주장하는 것과 너무나도 상반된 입장이라는 언론 질문에 대해 "합참의장과 정보본부장도 다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단장은 "국방부에 대해서도 '현재 입장이 뭐냐'고 여러 번 질문했다"면서 "2년 전 정보 판단인 월북 추정이 유효하고, 단지 지난 6월 16일 해경에서 수사종결 발표를 하니 국방부도 거기 따라서 수사종결 발표를 한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간에 해석과 평가가 너무나도 상반되는 것과 관련해 윤건영 의원은 "국방부와 합참, 해경까지 찾아서 국힘의 여러 주장을 팩트 체크했다"면서 "하나 같이 허위로 드러났다. 전임 정부에 대한 흠집내기 차원에서 정치공방을 벌이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근거 없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정보 원본' 삭제 없다는 것 확인"

또 김 단장은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 탑재된 이씨 관련 정보가 무단 삭제됐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오늘 국방부 와서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체크했다"면서 "정보 원본은 삭제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합참도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이씨와 관련해 군 기밀 정보 수십 건을 무단 삭제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정보의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합참은 "밈스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용도와 관계없는 부대와 기관에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단장도 "밈스체계가 수백 군데 연결이 돼 있다"면서 "그래서 관련 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부선을 조정하고, 관련 부대만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없는 곳에서는 밈스 정보 떴다가 없어지니까 삭제된 것으로 이해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단장은 "밈스로 연결된 해당기관에서는 마치 관련 정보가 삭제된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면서 "국가정보원에서 밈스 관련 정보를 삭제해 고소‧고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국정원에서는 기술적으로 삭제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밈스 정보 삭제는 (첩보 수집‧판단‧생성 부대인) 777부대나 합참에서 삭제가 되고, 그 첩보나 정보에 대해선 국정원에서 삭제가 기술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를 찾아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4차 회의를 하고 있다. 2022.07.07 photo@newspim.com

◆"정보 삭제됐다는 외부 유출 자체가 보안사고, 조사 필요"

이에 따라 김 단장은 "밈스는 고도의 비밀을 요하는 특별취급정보(SI) 2급 체계"이라면서 "밈스 체계에서 문서 삭제 배부선 자체가 외부에 나가는 것은 광범위한 보안사고"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김 단장은 "국방부가 삭제 관련 내용 자체가 유출된 것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면서 "국정원에 나가 있는 밈스도 국방부가 운영하는 체계다. 국정원에서 삭제할 수 없는데 삭제됐다고 하니 국방부가 조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밈스 체계에 있어 삭제 여부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광범위한 보안 사고이기 때문에 국정원에 어떤 형태로 외부에 유출되고 고소‧고발된 것인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MIMS는 각종 군사 정보와 첩보를 각 부서·지휘관에 적시에 전파할 수 있도록 구축된 군내 정보 네트워크망이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한미연합사령부와 각 군 작전사령부 등과도 연결돼 있다.

◆"국방부·해경 월북 추정 번복, 국가안보실 개입 확인"

또 김 단장은 이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월북 추정이 번복된 것에 대해 "현 윤석열정부에서 국가안보실, 국방부 장관‧차관으로 이어지는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지난 5월 2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했고, 국방차관이 참석했고 국가안보실 1차장이 주관했다"면서 "정보공개 소송과 관련된 내용들을 토의했고, 5월 26일 국방장관이 참석하고, 국가안보실장이 주관하는 관련 토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5월 30일 국방부에서 정책기획차장 주관 실무토의 ▲6월 2일 정책기획관이 관련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는 등 ▲6월 3~1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와 연계해 국방부가 발표 문안을 작성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차관‧장관에게 수차에 걸쳐 보고하고, 서로 지침받고 소통이 이뤄진 정황이 포착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단장은 "지난 6월 16일 기자회견문에서 국방부가 최종 수사종결 내용을 발표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대목은 '다시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라는 문구"라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국방부가 '사고 관련 분석을 했다'고 했지만 합참은 '분석한 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다시 분석하려면 합참 정보본부가 다시 분석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국방부 장관‧차관, 정책기획국이 작성할 걸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