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단독] "해상구조로 생명 보호"...北, 법 제정 10개월 만에 해수부 공무원 총격

기사입력 : 2022년07월07일 13:47

최종수정 : 2022년07월07일 13:56

북한 '해상탐색 및 구조법' 전문 단독 입수
"조난자 발견 즉시 구조, 의료 제공해야"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자체 법률로 북측 수역에서 조난당한 사람에 대한 구조 의무를 규정해 놓고도 정작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에서는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상 탐색 및 구조법'은 제 47조에서 "항해 중 조난된 사람이나 배를 발견한 선장은 즉시 구조대책을 취하고 가능한 수단을 통하여 해상탐색 구조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북한의 '해상탐색 및 구조법' . 제47조는 조난된 사람이나 선박을 즉각 구조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2022.07.07 yjlee@newspim.com

이 법률은 또 51조에서 "구조된 배, 사람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항해 감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서 "구조한 사람에게는 의료기관의 현장 또는 먼 거리(원격) 의료봉사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법률 11조는 북한 주민이나 선박뿐 아니라 "다른 나라 배와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밝혀 북한 수역에 표류해 구조가 절실했던 상황인 이대준 씨의 경우도 '해상구조'의 대상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의 '해상탐색 구조법'은 5장 59조에 걸쳐 해상탐색과 구조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제58조에서는 해상탐색 구조를 무책임하게 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의 간부나 개별 공민에게 행정 처벌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적 책임도 지우게 돼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해양경찰이 "월북 근거가 없다"고 발표한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6.17 kimkim@newspim.com

이 법이 "해상 탐색·구조 조종기관은 실시간적으로 기록된 배 보고자료와 음성통신 자료를 정해진 시간까지 보관하여야하며 그 자료를 삭제 또는 변경, 보여주거나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제29조)고 밝히고 있는 대목은 주목된다.

북측 수역에서 표류하던 이씨를 처음 발견한 북한 수산사업소 소속 선박은 물론 이씨를 피격 사망토록 만든 북한군 경비정이 보고한 자료는 물론 음성통신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란 점에서다. 북한은 해상 탐색·구조를 담당한 기관이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북한은 이 법을 2019년 11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9호로 채택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람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이바지 하겠다"(제1조)며 법을 제정해 놓고도 불과 10개월 뒤 이 씨를 해상에 장시간 방치하다 총격을 가해 살해하는 충격적인 행동을 저지른 것이다.

안병민 북한경제포럼 회장은 "북한도 선박 노후화로 인한 잦은 침몰·좌초와 표류 등으로 해상 탐색과 구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다만 법 제정과 이를 실제 적용하는 현실은 상당한 괴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 및 위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장관실에서 나와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2.06.28 yooksa@newspim.com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인 이 씨는 2020년 9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 타고 있다 실종됐고,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북측 수역에 들어가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정황이 우리 정보 당국의 감청에 의해 파악됐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월북'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조사를 진행해 발표했으나, 유족측이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해경이 '월북으로 단정한 건 잘못'이라며 사과하는 등 상황 변화로 인해 재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6일에는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원장을 직권남용 등 국정원법 위반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피살 사건 당시 첩보보고서를 무단 삭제토록 지시하는 등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