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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7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7월07일 08:34

최종수정 : 2022년07월07일 08:34

국민의힘 윤리위, 오후 7시 이준석 안건 심의
징계 여부·수위따라 여권 내 후폭풍 거셀듯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 생명을 가를 운명의 날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에 나섭니다.

이 대표에게 제기된 의혹은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이며 윤리위는 이와 관련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에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4단계가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 윤리위는 만장일치 결론이 나지 않게 되면, 과반(5명) 출석에 과반(3명) 찬성으로 징계를 결정합니다.

가장 경징계인 경고라 할지라도 초유의 현직 집권여당 대표에 대한 징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중징계인 탈당 권고나 제명은 최고위의 표결을 거치게 됩니다. 부결이 날지라도 이 대표로서는 치명적입니다.

이 대표는 이번 이슈의 배경에 자신을 손절하려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배 떨어지자 까마귀가 합창을 한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정권교체와 지방선거 등 큰 선거를 모두 이긴 승장입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토사구팽(토끼 사냥이 끝나니 사냥개를 삶아먹는다) 당한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후폭풍이 어디까지 갈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권력은 나눌 수 없고 현실은 냉정한 것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06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尹대통령 6촌 부속실 근무 논란...대통령실 "임용에 하자 없다"/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쪽 친인척이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에 채용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무를 맡은 것으로 확인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임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尹 "행정관이 합참의장 조사하는 일, 우린 없을것" 文정부 겨냥/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면서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의지를 (북한에) 단호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육해공군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이 계룡대에서 이 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尹 "제2 창군 수준 국방 재설계…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 추진"/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충남 계룡대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2025년까지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한미일중러 외교수장 발리로…국제질서 급변속 G20 모인다/연합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중 전략경쟁으로 국제사회의 진영대립 구도가 선명해지는 가운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이 7일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 발리에 모인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싱가포르 방문을 마치고 이날 낮 발리에 도착해 7∼8일 개최되는 G20 외교장관회담과 이를 계기로 한 각종 다자·양자회담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왜 '전직 수장'들에게 동시다발로 칼을 겨눴나/한국일보
국가정보원이 6일 박지원·서훈 두 명의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아무리 물러난 신분이기는 하나 상명하복과 기밀유지가 생명인 정보기관의 생리상 전직 수장을 향해 이처럼 동시다발로 칼을 빼든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에 출범 두 달을 맞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흔적 지우기'를 본격화하는 상징적 장면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준석 운명의 날'...與 윤리위, 오늘 오후 7시 징계 절차 심의/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친윤(친윤석열)계와 갈등이 격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7일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준석 대표에 제기된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과 관련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한다.

김남국, 박지현 향해 "본인의 정치적 위상 이준석 급으로 오해하는 듯"/세계일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이준석 대표나 김동연 지사 정도의 급으로 생각해 오해하고 계신 것 같다"고 했다.

의원 63명 연판장·개딸들 항의...민주 경선案 결국 친명계 뜻대로/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신구 주류 갈등의 뇌관으로 떠올랐던 전당대회 룰(규칙)이 신주류로 대표되는 이재명 의원 측에 유리한 '전당대회준비위 원안'으로 하루 만에 복귀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기존 방식인 '중앙위원회 투표 100%'로 당대표 예비경선을 치르기로 한 '비대위 수정안'을 철회했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한 의원 60여 명이 '비대위 수정안' 반대 서명을 내놓는 등 실력 행사에 나서자 구주류 세력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

'윤리위 전야' 이준석 "가장 신난 분들 '윤핵관'" 비난/국민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자신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를 하루 앞둔 6일 "가장 신난 분들은 소위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분류되는 분들인 것 같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종인 "이준석, 권력 없다"/세계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당 윤리위의 징계 심의를 앞둔 이준석 대표와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 측의 갈등 상황에 대해 "피차 조금씩 자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괜찮았을 텐데, 서로 자기네 주장을 너무나 강하게 대변하다 보니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나 본다"라고 말했다.

"이준석 성접대, 그 '박근혜 시계' 이것" 첫 실물 공개/국민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를 둘러싼 성 접대 공방 의혹에서 거론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시계의 실물이 처음 언론에 공개됐다. 창조경제 1호 벤처로 불린 아이카이스트의 간부였던 A씨는 6일 JTBC 취재진을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름이 적힌 남녀 시계 1세트를 공개했다. A씨는 총 시계 4개를 꺼내 보였는데, 2개는 '박근혜'라고 적혀 있고 다른 2개는 청와대라고만 적혀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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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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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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