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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인상 속도조절…박순애 부총리 "인상 시기까지 여유있어"

기사입력 : 2022년07월05일 18:02

최종수정 : 2022년07월05일 18:02

6월 소비자 물가 6% 급등
최근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속도조절 암시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 관련 "지방대학과 상생 협력"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인 박순애 부총리가 대학 등록금 인상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플레이션 압박 등 생활물가가 치솟은 상태에서 등록금 인상을 예정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부총리는 5일 취임식 직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학 등록금 인상 등 고등교육 현안에 대해 "사립대학에 너무 과도한 부담 지우는 것은 안 된다"면서도 "(등록금 인상) 시기는 여유가 있을 수 있고, 당장 올리는 조치는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제공=교육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7.05 wideopen@newspim.com

앞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학 총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는 정부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하며 14년째 동결돼 온 등록금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교육부는 방향과 시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등록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파장은 적지 않았다. 6월 소비자 물가가 6%까지 치솟은 상태에서 등록금까지 인상될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온라인 강의로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소송을 벌이는 등 등록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날 박 부총리의 이른바 등록금 인상 속도조절 발언은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만간 관련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부총리는 "교육부와 기재부가 논의했고 대통령실에서도 관심 갖고 있다"며 "내국세 비율 20.79%를 유지하면서 내부 재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고등교육 등에 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는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지방에서 터전을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윤 대통령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인재 양성을 위해 정원에 대해 말씀을 했고 지방대학은 지방대학대로 소멸에 대한 걱정을 한다"며 "하지만, 지방이라는 것이 교육을 중심으로 지역 소멸이 아니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지방에서 삶을 터전을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정책을 만들뎄다"고 말했다.

한편 과거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해 재판에 넘겨졌지만, 선고 유예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한 해명을 했다. 박 부총리는 "20년 전에 저질렀던 잘못으로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음주운전 특사가 있던 것이 재판관에게 영향 미친게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으며,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했던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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