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피로도만 높이는 편가르기 '보편적 가치'는 어디로

기사입력 : 2022년07월05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7월05일 08:03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세계 양대 강국,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데올로기가 다르다고 으르렁거리다가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라며 훈수를 두더니 이제는 글로벌 생산망·공급망을 지켜야 한다며 밀고 당기기를 시전 중이다. 원색적인 비난까지 아끼지 않으면서 서로에 대한 불신·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한편으로는 '관전잼'을 선사하는 듯도 하다.

이쪽에서 한 마디 하면 저쪽에서 즉각 반응한다. 핑퐁외교로 가까워진 두 나라인데, 그래서인지 한 마디씩 주거니받거니 하는 모습에서 테이블 이쪽 저쪽을 오가는 탁구공이 연상된다.

최근에는 미국이 선공한 뒤 중국이 반격하는 모양새다. 해묵은 갈등이 바닥에 깔려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경거망동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듯 미국이 칼을 빼들면 중국이 공격적인 방어 태세를 취하는 느낌이다.

지난달 말 주요 7개국(G7)은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건설 지원을 위해 60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력으로 주변국을 포섭하고자 했던 중국의 일대일로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그러자 중국은 "미국은 자국의 인프라 투자 여력도 부족하다"고 비아냥거렸다. 네 코가 석자인데 공연히 큰 소리치지 말라면서 글로벌 리더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대만 문제를 놓고 양국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미국과 대만이 최근 경제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밀월기에 돌입한 뒤 중국이 반격 수위를 높이는 것은 예견된 것이었다.

지난달 27일 출범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에 대해 중국 상무부와 외교부는 "대만이 대외 경제 협력에 참여하는 전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며 "중국은 주권적 의미와 공식적 성격의 경제무역협정을 포함해 어떤 나라가 어떤 형식으로든 대만과 공식 왕래하는 것을 일관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관영 매체로 분류되는 글로벌타임스는 실질적 내용이 없다면서 이니셔티브 가치를 평가절하 했다. "이니셔티브에 가장 중요한 사안인 시장 접근과 관세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실질적인 의의와 효과가 크게 훼손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이니셔티브를) 추진한 점을 고려할 때 실무 차원에서 의회라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뜻"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미국과 대만의 동맹에 가까운 군사 협력 강화는 중국의 불만을 고조시켰다. 중국은 공개석상에서 전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실제로 대만 주변에서 훈련을 이어갔다. 일종의 무력 시위인 셈이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식 계정을 통해 대만 주변에서의 군사 훈련 사실을 공개하면서 "미국과 대만의 결탁에 대해 필요한 행동을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최근 공개적으로 또는 암암리에 대만 독립 세력을 종용하고 지지하고 있다. 이는 대만을 위험한 지경에 몰아넣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미국)도 심각한 후과에 직면하게 할 것"이라며 "훈련과 전투 대비를 강화하고 사명 수행 능력을 높여 외부 세력의 간섭과 대만 독립 세력의 분열 모략을 단호하게 좌절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중국은 아예 '일방주의' '편가르기'로 규정했다. 지난달 30일 폐막한 나토(NATO) 정상회의가 중국을 위협으로 명시한 전략개념을 채택한 데 대해서는 "나토야말로 세계 평화와 안정의 구조적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주문받은 대로 제조하기만 했던 세계의 공장은 어느덧 설계부터 제조까지의 공급망 전체를 쥐락펴락하는 경제 강국이 됐다. 두둑해진 '곡간'을 바탕으로 주변국들의 환심을 샀고 점차 영향력을 키워갔다. 영향력이 커졌으니 '입맛'대로 경제며 안보며 '판'을 다시 짜고 싶어하는 것, 그것도 어찌보면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겠다.

반면 지금까지 세계 질서를 주도하고 '심판'을 자처해 온 '전통 강자'도 순순히 물러설 리 없다. 앞으로도 실력을 행사하기 위해 '잠재적 위협 요소'를 제거하는 것 역시 그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듣기 좋은 말도 삼세번이라고, 숨은 뜻은 같고 창의력만 더해진 입씨름에 이제는 점점 피로감이 느껴진다. 전통적 동맹, 이웃해 있는 최대 경제 파트너라는 선택의 기로에 선 우리로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누구를 위한 편가르기인지조차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보편적 가치'가 전제된 선의의 경쟁을 기대한다면, 너무 이상주의적인걸까.

hongwoori84@newspim.com

[관련키워드]

미국 중국 G7 나토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미국 특징주] GM·포드·스텔란티스, 3분기 판매 '빨간불'...美 점유율 36%로 뚝

마이크로소프트, 석 달 새 시총 1조달러 증가…AI 랠리 아직 끝나지 않았다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룸살롱 접대의혹' 지귀연 사법연구 발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사법연구 발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 부장판사는 기존에 맡던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사진은 지 부장판사.[사진=뉴스핌 DB] 사법연구는 법관이 일정 기간 재판 업무를 맡지 않고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인사 제도다. 법관에게 일반 공무원과 같은 방식의 직위해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로 활용되기도 한다. 법원 관계자는 "전날자로 사법연구 발령이 났고, 발령이 나면서 직무에서 배제된 것"이라며 "판사는 일반 공무원처럼 직위해제를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동안 사법연구 발령을 통해 재판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과 술자리를 갖고 총 409만원 상당의 술값 가운데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고발 이후 통신영장 집행과 택시·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고 주점 업주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방문 일시와 결제 내역 등을 확보했다. 다만 공수처는 변호사들이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재판 편의 제공 청탁과 같은 대가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2024년 9월 5명이 함께한 416만원 상당 향응수수 의혹도 1인당 금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가 아닌 관련범죄만으로 고위공직자를 기소한 첫 사례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법 제2조 3호가 열거한 고위공직자범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파악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관련범죄로 구성했다. 해당 조항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중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관련범죄로 규정한다. pmk1459@newspim.com 2026-10-01 14:00

사진

李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