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피로도만 높이는 편가르기 '보편적 가치'는 어디로

기사입력 : 2022년07월05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7월05일 08:03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세계 양대 강국,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데올로기가 다르다고 으르렁거리다가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라며 훈수를 두더니 이제는 글로벌 생산망·공급망을 지켜야 한다며 밀고 당기기를 시전 중이다. 원색적인 비난까지 아끼지 않으면서 서로에 대한 불신·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한편으로는 '관전잼'을 선사하는 듯도 하다.

이쪽에서 한 마디 하면 저쪽에서 즉각 반응한다. 핑퐁외교로 가까워진 두 나라인데, 그래서인지 한 마디씩 주거니받거니 하는 모습에서 테이블 이쪽 저쪽을 오가는 탁구공이 연상된다.

최근에는 미국이 선공한 뒤 중국이 반격하는 모양새다. 해묵은 갈등이 바닥에 깔려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경거망동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듯 미국이 칼을 빼들면 중국이 공격적인 방어 태세를 취하는 느낌이다.

지난달 말 주요 7개국(G7)은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건설 지원을 위해 60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력으로 주변국을 포섭하고자 했던 중국의 일대일로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그러자 중국은 "미국은 자국의 인프라 투자 여력도 부족하다"고 비아냥거렸다. 네 코가 석자인데 공연히 큰 소리치지 말라면서 글로벌 리더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대만 문제를 놓고 양국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미국과 대만이 최근 경제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밀월기에 돌입한 뒤 중국이 반격 수위를 높이는 것은 예견된 것이었다.

지난달 27일 출범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에 대해 중국 상무부와 외교부는 "대만이 대외 경제 협력에 참여하는 전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며 "중국은 주권적 의미와 공식적 성격의 경제무역협정을 포함해 어떤 나라가 어떤 형식으로든 대만과 공식 왕래하는 것을 일관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관영 매체로 분류되는 글로벌타임스는 실질적 내용이 없다면서 이니셔티브 가치를 평가절하 했다. "이니셔티브에 가장 중요한 사안인 시장 접근과 관세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실질적인 의의와 효과가 크게 훼손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이니셔티브를) 추진한 점을 고려할 때 실무 차원에서 의회라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뜻"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미국과 대만의 동맹에 가까운 군사 협력 강화는 중국의 불만을 고조시켰다. 중국은 공개석상에서 전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실제로 대만 주변에서 훈련을 이어갔다. 일종의 무력 시위인 셈이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식 계정을 통해 대만 주변에서의 군사 훈련 사실을 공개하면서 "미국과 대만의 결탁에 대해 필요한 행동을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최근 공개적으로 또는 암암리에 대만 독립 세력을 종용하고 지지하고 있다. 이는 대만을 위험한 지경에 몰아넣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미국)도 심각한 후과에 직면하게 할 것"이라며 "훈련과 전투 대비를 강화하고 사명 수행 능력을 높여 외부 세력의 간섭과 대만 독립 세력의 분열 모략을 단호하게 좌절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중국은 아예 '일방주의' '편가르기'로 규정했다. 지난달 30일 폐막한 나토(NATO) 정상회의가 중국을 위협으로 명시한 전략개념을 채택한 데 대해서는 "나토야말로 세계 평화와 안정의 구조적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주문받은 대로 제조하기만 했던 세계의 공장은 어느덧 설계부터 제조까지의 공급망 전체를 쥐락펴락하는 경제 강국이 됐다. 두둑해진 '곡간'을 바탕으로 주변국들의 환심을 샀고 점차 영향력을 키워갔다. 영향력이 커졌으니 '입맛'대로 경제며 안보며 '판'을 다시 짜고 싶어하는 것, 그것도 어찌보면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겠다.

반면 지금까지 세계 질서를 주도하고 '심판'을 자처해 온 '전통 강자'도 순순히 물러설 리 없다. 앞으로도 실력을 행사하기 위해 '잠재적 위협 요소'를 제거하는 것 역시 그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듣기 좋은 말도 삼세번이라고, 숨은 뜻은 같고 창의력만 더해진 입씨름에 이제는 점점 피로감이 느껴진다. 전통적 동맹, 이웃해 있는 최대 경제 파트너라는 선택의 기로에 선 우리로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누구를 위한 편가르기인지조차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보편적 가치'가 전제된 선의의 경쟁을 기대한다면, 너무 이상주의적인걸까.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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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