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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회담 화두는 '북핵'…"3국 안보협력 오늘로써 복원"

기사입력 : 2022년06월30일 10:26

최종수정 : 2022년07월01일 09:37

백악관 "역사적인 회담"…기시다 "공동훈련 대응"
나토 새 전략개념에 중러 견제…북핵 위협도 지적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4년 9개월 만에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의 화두는 역시 북핵문제였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고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3각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9일(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별도로 만나 3국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3각 공조를 강화한다는 데 합의했다.

[마드리드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29일(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 컨벤션센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2022.06.29 kckim100@newspim.com

용산 대통령실은 3국 정상회담이 끝난 후 "오늘 한미일 정상회담에선 안보 이슈 논의에 집중했다"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오늘로써 복원됐다"고 자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백악관도 미국 대통령도 소회를 들어보니 오늘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역사적이었다, 매우 성공적으로 평가한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고 전했다.

미 백악관은 "이번 회담은 미한일이 특히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진화하는 위협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전반에서 세 나라 협력의 심화를 논의한 역사적인 회담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상들은 지난달 서울과 도쿄에서 가진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대화의 후속 협의를 진행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확고부동한 공약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일본 기시다 총리는 언론에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는 경우 한미일이 공동훈련을 포함해 대응하겠다"며 '공동훈련'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7차 핵실험이나 추가 미사일 도발이 곧바로 며칠 내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미국 전략자산(전개), 한미 간 조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우선적 메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등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오늘 거의 5년 만에 만난 3국 정상이 갑자기 앉아 한미일 군사협력을 논의하는 것은 건너뛰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국제 정세 불안정이 커진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 중요성이 커졌다"며 "5년 만에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는 지역 및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3국이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3각 협력은 우리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그 중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 포함돼 있다"며 "이러한 형식의 대화가 지속돼 3각 공조가 강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번에 개최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미일 동맹, 미한 동맹의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해 한미일 공조강화가 불가결하다"고 역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과 더불어 국제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냈다. 그는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데 대해 책임을 지도록 만들 것이며 국제사회와 공조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나토정상회의를 계기로 나토 파트너국인 한국과 일본이 나토와 보다 진전된 협력 체제 속으로 들어올 것을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오늘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3국 협력이 세계평화와 안정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나토 새 전략개념 "중국·러시아 견제하고 북핵 위협도 거론"

앞서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12년 만에 새로운 전략 개념(NATO 2022 Strategic Concept)을 채택했다. 나토는 전략 개념에 현재 회원국이 처해 있는 안보도전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치적·군사적 임무를 담는다. 이번 전략 개념에는 중국이 사상 처음으로 거론됐고, 러시아를 표현하는 방식도 바뀌었다.

나토는 "중국의 명시적인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이 우리의 이익, 안보, 가치에 도전하고 있다"며 "중국은 주요 기술 부문과 산업 부문, 중요 인프라, 전략 자재, 공급망을 통제하려 하고 우주, 사이버 공간, 해양 영역에서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뒤엎으려고 노력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나토 회원국 안보와 유럽과 대서양 지역의 평화·안정에 가장 심각하고도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우리의 파트너로 간주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러시아는 강압, 전복, 침공, (영토) 합병을 통한 영향력 입증과 지배권 확립을 추구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핵전력을 현대화하고,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양쪽에 쓸 수 있는 새롭고 파괴적인 운반 수단을 늘려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러시아의 위협과 적대 행위에 단결하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계속 대응하겠다"며 "우리의 파트너가 악의적인 개입과 침략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나토는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도 경계했다. 나토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며 "국제질서를 약화하려는 양측의 시도는 우리의 가치와 이익에 반한다"고 규정했다.

새 전략개념은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도 지적했다. 나토는 "이란과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며 "시리아, 북한, 러시아는 비국가 활동 세력과 함께 화학무기 사용에 의존해왔다"고 지적했다.

인도태평양에 관해서는 "나토에 중요하다"며 "해당 지역에서 전개되는 상황이 유럽과 대서양 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렇다"고 언급했다.

또한 "우리는 지역을 넘어서는 도전과 공통의 안보 이익을 다루기 위해 인도태평양의 새로운, 그리고 기존의 파트너국들과 대화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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