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약 4조' GTX-B 민자사업, 연내 우협 선정하지만…사업성 우려 '여전'

기사입력 : 2022년07월11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7월11일 06:01

GTX-B 민자구간, 연내 우협 선정…다음달 초 RFP 고시
"강남 정차역 필요…지하역사 개발수익 극대화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추정사업비 약 4조원 규모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 민자구간이 연내 우선협상대상자(우협) 선정을 앞두고 있지만 사업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된다.

GTX-A·C와 달리 강남 정차역이 없는데다 B노선 대부분이 인천, 경기 북부 등 일자리가 적은 지역을 지나 지하역사 개발에 따른 수익성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워서다. 최근 건설업계가 철근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 부담이 높아져 수주에 대해 보수적으로 변한 만큼 GTX-B에 대한 업계 관심이 높을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

◆ GTX-B 민자구간, 연내 우협 선정…다음달 초 RFP 고시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11월까지 GTX-B노선 민자구간(인천대입구역~용산역, 상봉역~마석역)에 대한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해 연내 우선협상대상자(우협)를 선정할 계획이다. GTX-B는 작년부터 GS건설이 관심을 갖고 검토해온 사업이다.

GTX-B 노선도 [자료=국토교통부]

GTX-B노선 중 ▲용산역~상봉역 구간은 재정사업 ▲그 외 구간(인천대입구역~용산역 약 40km, 상봉역~마석역 약 23km)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 당초 사업 초기에는 전 구간을 민자사업으로 하는 방향이 검토됐다. 하지만 사업성이 낮아 도심 구간 내 주요 환승역을 연결하는 용산~상봉 구간과 중앙선 연결 구간을 재정사업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GTX-B노선 민자구간 추정사업비는 3조8421억원이며,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한다. GTX-B가 개통하면 인천대입구역에서 서울역까지 약 28분, 남양주 마석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약 21분 소요돼 기존 버스, 전철 대비 최대 1시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다음달 초 GTX-B노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RFP)를 고시할 예정이다. 제안요청서(RFP)는 발주자가 특정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시함으로써 제안자가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문서다.

국토부는 오는 11월 초까지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해 연내 우협을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4년 실시계획 승인과 착공을 한 뒤 2030년에 개통하는 게 목표다.

GTX-B의 민자·재정사업을 나눠 진행하면 사업성이 다소 개선된다는 의견이 있다. GTX-B 민간사업자가 전체 노선의 일부(인천대입구역~용산역, 상봉역~마석역)만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운영수익은 전 구간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강남 정차역 필요…지하역사 개발수익 극대화 어려워"

하지만 사업성에 대한 우려는 지금도 꾸준히 제기된다. 우선 GTX-B는 이전부터 강남을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최대 약점으로 꼽혀왔다. GTX-B는 앞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에서 비용편익분석(B/C)이 1을 간신히 넘길 정도로 수익성이 낮았다. 일반적으로 B/C가 1 이상이면 경제성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지난 2019년 10월 나온 GTX-B 예타 보고서에 따르면 GTX-B의 B/C는 0.97~1.0로 집계됐다. 이후 한국개발원(KDI)이 진행한 민자적격성 조사에서도 GTX-B는 두 번이나 '부적격' 결과를 받았다. 노선의 사업성이 부족해 민간사업자 유치가 불투명하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GTX-B노선 선로를 경춘선, 중앙선과 공유해서 공사비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 방식에 따르면 GTX-B는 송도~서울 중랑구 망우역까지 지하로 달리다가 Y로 갈라져 기존 망우~남양주 마석은 경춘선을 활용하고, 망우~구리까지는 중앙선 구간을 이용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작년 6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중앙선 운행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240일)이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GTX 노선 공사비가 km당 2000억원 정도 든다"며 "GTX-B가 경춘선, 중앙선을 활용하면 공사비가 줄어들어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GTX-B 사업성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은 선로 공유가 아니라 강남을 지나도록 노선을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GTX-B노선은 GTX-A·C와 달리 강남을 거치지 않고, 일자리가 적은 인천과 경기 북부 구간이 대부분을 차지해서 수요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게다가 사업방식이 수익형 민자사업(BTO)이라서 민간사업자가 시설 운영의 수익과 위험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BTO는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Build)한 뒤 이를 국가에 기부채납(Transfer)하고 40년간 운영(Operate)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1.13 sungsoo@newspim.com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건설에 들어간 비용과 사업수익을 직접 확보해야 해서 수익이 클 수 있지만 반대로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 건설사로서는 자금 여유가 많아도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BTO 방식의 사업을 하기 어렵다.

최근 건설업계가 철근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 부담이 높아져 사업 수주에 대해 이전보다 보수적으로 변한 점도 있다. 이에 따라 GTX-B에 대한 업계 관심이 높을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초 GTX-B노선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부광역급행철도(부천종합운동장~잠실)와 연결해 사업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며 "하지만 용산역을 거치게끔 노선이 바뀌면서 이 안이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어 "노선이 일자리 많은 곳에 정차해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래야 역세권 개발을 할 수 있다"며 "민간사업자들은 운영수익에 큰 관심이 없고 지하 역사를 개발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인데 지금 노선으로는 그게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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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