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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공약 파기' 공세 나선 김동연, 경기도 교통문제 해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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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광역철도 지정기준 결론 놓고 갈등 가능성
'GTX 확충' 용역도 관건…세부안 달라 논쟁 우려
'협치' 강조한 오세훈…5호선 연장문제 해결 기대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지방선거에서 신승을 거둔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도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경기도 광역교통문제 해결의 핵심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과정에서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가 GTX 공약을 파기했다고 공세를 편 만큼 국토교통부의 GTX 정책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다음달 나올 광역철도 지정기준 변경안이 새 수장을 맞은 경기도 교통정책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수원=뉴스핌] 황준선 기자 =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선거 캠프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2.06.02 hwang@newspim.com

◆ 광역철도 지정기준 확대 쟁점 가능성…국토부 내달 마무리 예정

5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지사는 6·1 지방선거에서 ▲시내버스 요금 인하 ▲택시 환승할인제 도입 ▲버스·택시 운행 확대 ▲GTX 연장 신설 등의 교통공약을 냈다.

김 지사 교통공약의 핵심은 GTX 확대다. 특히 새 정부가 'GTX A·B·C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규 노선 확대 방안 검토'라고 국정과제에 명시한 데 대해 김 지사는 공약 파기라고 주장하며 주요 공격 수단으로 GTX를 활용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새 정부의 국토부가 낼 GTX 정책에서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 당장 내달 나올 광역철도 지정 기준 확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광역철도 거리기준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에서 50km 이내로 넓히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 외에 ▲통행 시간 60분 이내 ▲인천시청, 서울역, 삼성역, 청량리역 등을 권역별 중심지로 추가하는 내용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초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대선 등이 겹치면서 일정이 계속 미뤄졌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등을 거쳐 이달 중 절차를 마무리짓는다는 목표다.

앞서 김 지사는 후보 시절 GTX 지정 기준 공개가 지연되는 데 대해 "선거의 유불리만 따지고 있다"며 새 정부에 선거 전에 공개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개정안이 A·B·C 노선 연장뿐만 아니라 D·E·F 노선 신설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토부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갈등이 커질 수 있다.

◆ GTX 연장·신설안 세부노선 입장차 갈등 내포…5호선 연장 협치 여부도 관심

정부가 추진 중인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도 관건이다. 새 정부는 윤 대통령의 GTX 공약 이행을 위해 노선 연장과 신설 노선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절차에 착수했고 내년까지 결론을 낸다는 목표다.

문제는 김 지사와 새 정부의 세부 노선 공약 일부가 다르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B 노선을 가평까지 연장한다는 구상인 반면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춘천 연장을 공약했다. D 노선은 강남~하남~팔당(김 지사), 삼성~하남~팔당과 삼성~광주~여주(윤 대통령)로 차이가 있다. E 노선은 인천 검암~남양주를 잇자는 게 대통령 공약인 반면 김 지사는 시흥~광명~구리~남양주~포천 연결안을 내놨다. F 노선은 대통령 공약이 경기도 순환선인 데 비해 김 지사는 파주~고양~위례~광주~이천~여주를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내년에 나올 정부의 세부 노선안이 경기도와 국토부의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국토부는 사업성을 최우선으로 놓고 노선을 정할 계획이어서 공약과 달라질 여지가 있지만 공약이 1순위 검토 대상인 만큼 유력한 안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반면 5호선 연장 등 지자체 간 협업은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임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김 지사 당선에 대해 "당과 무관하게 최대한 업무 협조를 하고 이해를 도모하겠다"며 협치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5호선 연장은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풀어야 할 대표 사업이어서 방화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처리장(건폐장) 이전을 놓고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경기도의 해묵은 교통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GTX인 만큼 새 경기지사가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정부가 지자체 민원을 해결하는 데 급급하기보다 전국의 도시계획 관점에서 냉철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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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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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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