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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공약 파기' 공세 나선 김동연, 경기도 교통문제 해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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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광역철도 지정기준 결론 놓고 갈등 가능성
'GTX 확충' 용역도 관건…세부안 달라 논쟁 우려
'협치' 강조한 오세훈…5호선 연장문제 해결 기대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지방선거에서 신승을 거둔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도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경기도 광역교통문제 해결의 핵심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과정에서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가 GTX 공약을 파기했다고 공세를 편 만큼 국토교통부의 GTX 정책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다음달 나올 광역철도 지정기준 변경안이 새 수장을 맞은 경기도 교통정책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수원=뉴스핌] 황준선 기자 =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선거 캠프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2.06.02 hwang@newspim.com

◆ 광역철도 지정기준 확대 쟁점 가능성…국토부 내달 마무리 예정

5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지사는 6·1 지방선거에서 ▲시내버스 요금 인하 ▲택시 환승할인제 도입 ▲버스·택시 운행 확대 ▲GTX 연장 신설 등의 교통공약을 냈다.

김 지사 교통공약의 핵심은 GTX 확대다. 특히 새 정부가 'GTX A·B·C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규 노선 확대 방안 검토'라고 국정과제에 명시한 데 대해 김 지사는 공약 파기라고 주장하며 주요 공격 수단으로 GTX를 활용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새 정부의 국토부가 낼 GTX 정책에서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 당장 내달 나올 광역철도 지정 기준 확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광역철도 거리기준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에서 50km 이내로 넓히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 외에 ▲통행 시간 60분 이내 ▲인천시청, 서울역, 삼성역, 청량리역 등을 권역별 중심지로 추가하는 내용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초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대선 등이 겹치면서 일정이 계속 미뤄졌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등을 거쳐 이달 중 절차를 마무리짓는다는 목표다.

앞서 김 지사는 후보 시절 GTX 지정 기준 공개가 지연되는 데 대해 "선거의 유불리만 따지고 있다"며 새 정부에 선거 전에 공개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개정안이 A·B·C 노선 연장뿐만 아니라 D·E·F 노선 신설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토부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갈등이 커질 수 있다.

◆ GTX 연장·신설안 세부노선 입장차 갈등 내포…5호선 연장 협치 여부도 관심

정부가 추진 중인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도 관건이다. 새 정부는 윤 대통령의 GTX 공약 이행을 위해 노선 연장과 신설 노선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절차에 착수했고 내년까지 결론을 낸다는 목표다.

문제는 김 지사와 새 정부의 세부 노선 공약 일부가 다르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B 노선을 가평까지 연장한다는 구상인 반면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춘천 연장을 공약했다. D 노선은 강남~하남~팔당(김 지사), 삼성~하남~팔당과 삼성~광주~여주(윤 대통령)로 차이가 있다. E 노선은 인천 검암~남양주를 잇자는 게 대통령 공약인 반면 김 지사는 시흥~광명~구리~남양주~포천 연결안을 내놨다. F 노선은 대통령 공약이 경기도 순환선인 데 비해 김 지사는 파주~고양~위례~광주~이천~여주를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내년에 나올 정부의 세부 노선안이 경기도와 국토부의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국토부는 사업성을 최우선으로 놓고 노선을 정할 계획이어서 공약과 달라질 여지가 있지만 공약이 1순위 검토 대상인 만큼 유력한 안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반면 5호선 연장 등 지자체 간 협업은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임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김 지사 당선에 대해 "당과 무관하게 최대한 업무 협조를 하고 이해를 도모하겠다"며 협치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5호선 연장은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풀어야 할 대표 사업이어서 방화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처리장(건폐장) 이전을 놓고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경기도의 해묵은 교통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GTX인 만큼 새 경기지사가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정부가 지자체 민원을 해결하는 데 급급하기보다 전국의 도시계획 관점에서 냉철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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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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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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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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