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의힘은 1일 트럼프 발표에 반발했다.
- 정부가 알래스카 투자 협의 전모를 밝히라 촉구했다.
- 검토 단계라던 설명과 달라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투자에 알래스카 사업이 포함됐다고 일방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는 무능외교·굴종외교로 국민과 국회를 속인 협상의 전모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이미 미국 측과 구체적인 투자 규모를 협의해 놓고도 국회에는 검토 단계라고 설명한 것인가. 아니면 정부가 동의한 적이 없는 숫자를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 정상 간 대화 과정에서 우리가 모르는 상황 벌어졌다면 반드시 검증돼야"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당시 텍사스 사업은 사업적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받는다고 했고, 나머지 사업은 합리성이 확인되지 않아 보고받지 않는다고 했다"며 "미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발표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당시 이형일 재경부 장관에게 물었고, 그럴 경우 정부에서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나 한미 정상 간 대화 과정에서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반드시 확인되고 검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중위 야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알래스카와 관련해서도 미국 러트닉 장관이 500억 달러라고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검토 단계로만 보고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보고한 사안과 다르게 미국에서 급격하게 달라진 게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혹시 호르무즈 파병이나 반도체와 관련한 투자 압박이 있었고, 그 이후 급박하게 결정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약 정부가 이미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 측과 협의하고도 국회에 단순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면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고 "미국 대통령이 충분한 논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 발표를 강행한 것이라면 이재명 정부의 심각한 외교참사"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국회 산자위·재경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무능외교·굴종외교로
국민과 국회를 속인 협상의 전모를 밝히십시오
이재명 정부의 대미외교가 무능·굴종외교였다는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한국의 2,000억 달러(약 270조 원) 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일방적으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 발표에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
(약 540억 달러 규모)과 대형 원자력 발전소 8기 건설 사업 등이 투자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규모까지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이 공개한 공동 팩트시트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담은 공동 팩트시트에는 알래스카 LNG, 즉 'Project North, Alaska'에 관해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따른 상업적 합리성 및 모든 관련 국내법적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여,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투자금액은 팩트시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22일 국회 대미투자 보고에서도 알래스카 LNG를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540억 달러'라는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정부는 이미 미국 측과 구체적인 투자 규모를 협의해 놓고도 국회에는 '검토 단계'라고 설명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가 동의한 적이 없는 숫자를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입니까.
만약 정부가 이미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 측과 협의하고도
국회에는 단순한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면, 이는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만약 미국 대통령이 우리 측의 충분한 논의나 동의 없이 자국 이익만을 내세운 일방적 발표를 강행한 것이라면 이재명 정부의 심각한 외교참사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미국 측이 발표한 알래스카 LNG '540억 달러 이상' 투자 규모를 우리 정부가 사전에 인지하거나 협의·동의했는지 즉각 공개하십시오.
둘째, 대미투자와 관련해 지금까지 한미 정부 간 오간 제안과 협의 경과, 투자 규모와 방식에 관한 논의 내용을 국민과 국회에 투명하게 보고하십시오.
셋째,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고, 한미전략투자법이 정한 국회 동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십시오.
확정되지도 않은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 계획이 동맹국 최고지도자의 입을 통해 기정사실로 발표되는 참담한 상황 앞에서, 정부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혈세가 외국 정상의 선거 자금으로 전락하는 것을, 대한민국의 국익과 주권이 훼손되는 어떠한 형태의 굴종 외교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