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거리규제 풀리는 GTX, 원주·천안까지 '수도권' 넓어지나

기사입력 : 2022년06월27일 06:27

최종수정 : 2022년06월27일 06: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0km·중심지 추가 용역 대비 지정기준 대폭 완화
일반철도→광역철도 변경 위한 사전작업?
운영비까지 떠안던 국토부, 지자체에 부담
'대구경북신공항 공항철도' 사례 늘어날 듯
철도건설 확대 요구는 봇물…예타 무용 우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광역철도 지정기준이 완화되면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연장 범위가 대폭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A노선 평택 연장, B노선 춘천 연장 등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이행을 위한 첫걸음을 뗀 셈이다.

하지만 법령으로 제한을 뒀던 광역철도 기준이 사라진 만큼 지자체의 무리한 요구가 본격화할 거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명확한 판단 기준 없이 지자체에 휘둘리다보면 대규모 예산 낭비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반면 일반철도를 광역철도로 포함시킬 수 있게 되면서 국토교통부가 운영비 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거둘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용역 대비 지정기준 대폭 완화…일반철도→광역철도 지정으로 지자체에 예산부담 조건 마련

27일 업계에 따르면 광역철도 거리 제한 해제에 따라 수도권광역급행버스(GTX)를 비롯한 각종 철도 연장사업이 봇물을 이룰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대도시권 중심지 기준 거리 제한 등 광역철도 지정조건을 대부분 없애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지난 23일 입법예고했다. 광역철도가 들어설 수 있는 중심지를 특별시청, 광역시청 등으로 규정하고 사업구간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하던 조항을 삭제한 게 핵심이다.

이번 발표는 앞서 시행한 '광역철도 제도개선 연구' 용역 결과보다 훨씬 완화된 조치다. 당초 용역은 중심지 반경을 50km 이내로 확대하고 중심지에 인천시청, 서울역, 삼성역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런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반철도를 광역철도에 포함시키기 위한 국토부의 사전작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반철도로 건설되면 정부가 총 사업비를 전부 부담하는 반면 광역철도는 70%만 지원하면 된다. 건설 이후 운영비 역시 일반철도는 중앙정부가 전부 떠안아야 하지만 광역철도는 지자체가 담당하게 돼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공항철도'가 대표적인 사례다. 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정부가 100% 비용을 내는 일반철도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광역철도로 포함시켰다. 지자체가 일부 예산을 부담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철도망 계획 작성시 상당수의 철도건설이 광역철도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자체가 건설부터 운영까지 한푼도 부담하지 않으면서 지역 숙원사업으로 무리하게 요구하는 선례를 일부 차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운영을 지자체가 온전히 담당하게 되는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도 장기적인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셈이다.

임광균 송원대 철도경영학과 교수는 "철도건설이 정치적 이슈와 맞물려 있는 현실에서 일반철도로 건설하면 정부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운영비를 지자체로 넘길 수 있게 된다"며 "지자체와 비용 부담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 제한 없어진 광역철도 요구 봇물 터지는데, 예타 허들 안될수도…"국토부가 역할 해야"

반면 광역철도 조건이 거의 해제되면서 오히려 무리한 수준의 철도건설 요구가 쏟아질 거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GTX 연장 요구가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 공약사항인 ▲A노선 평택 연장 ▲B노선 춘천 연장 ▲C노선 동두천·평택 연장 ▲D노선 인천국제공항·남양주·여주 연장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원주, 천안 등 수도권을 벗어나는 지역에서도 GTX 연장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그 동안 시행령을 통해 지자체의 요청을 일정부분 제한해왔지만 이번에 조건이 대부분 사라지면서 철도건설 요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광역철도의 취지를 고려해 기존의 자의적인 기준을 삭제한 대신 사업성 평가를 통해 거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사전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여부에 따라 결국 사업 실행 여부가 판가름날 거라는 취지다.

하지만 경제성 평가가 정부 기조에 따라 충분히 정성적평가항목으로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규모 철도건설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예타의 경우 수요 예측, 비용 산정 등을 규정한 지침이 있지만 지역균형 등에 가중치를 두는 방식이 충분히 가능해서다. 윤 정부 들어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이는 방향이 추진되는 등 예타 기준 완화 기조를 고려할 때 정부가 지자체 숙원사업을 해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광역철도 취지에 맞게 전향적으로 개선한 측면이 있지만 새 정부가 지자체 요구를 조건 없이 수용하지 않을지는 걱정되는 측면이 있다"며 "균형발전과 사업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