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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620원] "동의 어려워"vs"투쟁 나설 것" 노사 모두 반발

기사입력 : 2022년06월30일 10:50

최종수정 : 2022년07월01일 08:00

경영계 "경제 상황 외면한 결정, 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노동계 "저임금 노동자 벼랑 끝…차등적용 철회하라"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자 경영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이를 강행할 경우 향후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5년간 물가보다 4배 이상 빠르게 오른 최저임금 수준, 한계에 이른 중소영세기업·소상공인의 지불능력,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 복합경제위기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이번 5.0%의 인상률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총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성조차 감안되지 않은 이번 결정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은 더욱 뚜렷해졌다"며 "정부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심의 시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우리 경제는 퍼펙트 스톰 우려가 커질 정도로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이 29일 최저임금 표결을 마치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06.29 swimming@newspim.com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계도 강하게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입장문에서 "강한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며 "다시는 이처럼 과도한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도록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반영과 업종별 구분 적용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근근이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밀어낸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이미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에 이어 원자재 가격 급등, 고금리로 삼중고에 시달리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이제는 고임금까지 겹쳐 '사(死)중고'로 사업을 접어야 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간 안에 이의제기를 비롯하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무력화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업종별 구분적용 등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업종별 차등적용 두고 노사 상반된 입장 

노동계 역시 반발하는 분위기다.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는 끝났지만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며 "이를 강행할 경우 노사관계는 파국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저임금 결정 지연을 막은 것에 대해 "표결 불참도 고려했지만 그럴 경우 저임금노동자에게 피해가 돌아오기 때문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다"며 "올해 엄청난 물가상승률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낮은 인상률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벼랑끝으로 내몰 것"이라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하는 투쟁으로 나아가겠다"며 향후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7월 2일 서울 도심에서 6만여명이 모이는 7·2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비판에 나설 예정이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그야말로 절망스러운 금액"이라며 "최저임금 투쟁은 또다른 투쟁의 시작으로 우리도 제도개혁을 위해 하반기 투쟁을 가다듬고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제8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한 이견을 보이자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중재안을 표결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하지만 사용자 위원 9명은 최저임금 중재안에 반발하면서 표결을 앞두고 전원 퇴장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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