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9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15개 구에 잡유 명목으로 청소용역업체에 불법으로 110억원을 지급했다"고 폭로했다.
민주노총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37개 업체에 용역을 주면서 환경부 고시없는 잡유비를 산정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동안 110억원을 지급한 것은 불법이며 결탁이 의심된다"고 날 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환경부 고시에는 환경미화원 임금, 청소차 유류비, 감가상각비, 청소차 수리비 등 이윤 등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잡유는 없다"고 지적하며 "(사)한국경제혁신연구원, (재)한국경제정책연구원, (사)한국발전연구원, (재)건설경제발전연구원, (재)동양경제연구원 등 환경부 고시에 잡유항목이 없음을 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들은 환경부 고시 방법으로 청소차 유류비(1차)를 산정한 후, 1차 유류비의 20% 또는 38%를 잡유비로 산정한 금액을 1차 유류비에 합산해 최종 유류비로 산정했다"며 "15개 구는 잡유비가 불법 산정된 금액을 기초로 37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민주노총이 밝힌 15개 구는 ▲강서구 8억6600만원 ▲금정구 8억5000만원 ▲남구 10억1400만원 ▲동구 4억300만원 ▲동래구 9억4100만원 ▲부산진구 9억7300만원 ▲북구 5억9300만원 ▲사상구 3억2500만원 ▲사하구 10억5400만원 ▲서구 3억3100만원 ▲수영구 7억6300만원 ▲연제구 8억3100만원 ▲영도구 3억8800만원 ▲중구 2억6500만원 ▲해운대구 14억2800만원 등 총 110억500만원이다.
민주노총은 "원가계산기관은 환경부 고시에 없는 잡유비를 산정하면서 법적 근거없는 자료를 제시했다"고 꼬집으며 "이들은 잡유비 38%로 산정한 이유는 '환경부 고시에 잡유 비율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2013년 부산시 표준모델의 산출기준을 적용하거나 정부표준품셈을 적용했다'고 원가보고서에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환경부 고시에 없는 잡유를 허위 산정하려고 법적 근거없는 자료를 근거로 댔다"고 직격탄을 날리며 "결탁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 없다. 15개 구청장은 부당 지급된 110억원을 환수와 원가계산기관을 경찰에 고소, 담당 공무원들을 징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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