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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성평등정책위, 사회적 약자 형사 절차 권리 보장 요청

기사입력 : 2022년06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6월29일 12:00

29일 오전 검찰 양성평등정책위 4차 회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검찰에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지원하고 형사 절차상 권리를 보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9일 오전 대검 15층 대회의실에서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위원장 김덕현) 제4차 회의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 대검은 검찰 구성원의 양성평등과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해 추진한 검찰 홍보물 성별 영향 평가와 검찰 양성평등 지표 개발 연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검찰 홍보물 성별 영향 평가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검찰의 각종 정책 및 홍보물에서 성차별 요소가 없도록 실시한 점검이다. 검찰 양성평등 지표 개발 연구는 검찰의 성평등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 분석하고자 자체 성평등 지수를 측정한 것으로 결과를 향후 정책 설계와 성과 점검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 대검은 최근 추진 중인 성착취물 소지범 엄정 대응, 발달장애인 관련 보호·지원 제도 개선, 부당 감형자료(꼼수 감형) 관련 대응 방안도 위원회에 알렸다.

위원들은 검찰이 범죄 피해자와 여성, 아동,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해 형사 절차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검은 "위원회 결과 및 자문사항을 적극 반영해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양성평등한 검찰 문화를 만들고, 성평등 친화적 형사절차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5월 구성된 '제2기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10명)와 대검 차장검사, 사무국장, 인권정책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검찰 내 양성평등 정책 및 검찰의 수평적 문화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심의·자문하고 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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