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공기업

속보

더보기

국제유가 때문인데 애꿎은 '방만경영' 질타…공기업 희망퇴직 '노심초사'

기사입력 : 2022년06월28일 16:28

최종수정 : 2022년06월28일 16:28

대통령·총리·부총리, 구조조정·직원희생 촉구
이명박 정부 시절 성과급 반납분 활용 전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지속적으로 주문하면서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추가적인 자구 노력 압박도 커지고 있다.

영업적자의 주요인이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원료비 상승인데 정치권이 때 아닌 '방만경영' 거론하며 에너지 공기업 전체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한전은 1분기에만 7조8000억원 수준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연간 영업적자가 3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사상 최악의 재무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한전은 꺼낼 수 있는 카드를 최대한 꺼내고 있다. 최근에는 한전과 자회사 9곳 임원과 주요 간부의 성과급을 반납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실시한 희망퇴직을 시행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희망퇴직을 받을 때도 성과급 반납을 통해 퇴직자의 위로금 재원을 마련한 바 있기 때문이다.

◆ 한전, 긴축경영 통해 1.3조 절감…대통령·총리·부총리, 구조조정·직원희생 촉구

28일 관계부처와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달 전력그룹사 비상대책위원회를 확대 구성하고 경영 효율화, 연료비 절감, 출자 지분·부동산 매각 등 총 6조원 규모의 자구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출자 지분 2건, 부동산 3건 등 총 1300억원의 자산 매각을 완료했고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이연·절감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 제공=대통령실]

지난 20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진 성과급도 전액 반납하고 1급 이상 주요 간부들도 성과급을 50% 반납하기로 했다. 한전의 자회사 9곳도 한전의 성과급 반납에 모두 동참했다.

하지만 정부는 추가적인 자구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가 모두 한 목소리고 직원들의 희생과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1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한전의 방만한 경영이 적자에 영향을 줬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자구책을 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전이 내놓은 자구책에 대해 "그냥 있는 건물 팔겠다는 건데, 민간기업 같으면 도산하면 월급이 깎이는 게 아니라 다 날아간다"며 "한전은 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직원도 희생을 감당했었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을 지적하며 "지금 경제가 비상상황인데 공공기관이 과하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공기관은 이제 강도 높은 혁신을 해야 한다"며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라고 강조했다.

◆ 이명박 정부 당시 희망퇴직으로 420명 감축…성과급 반납분 위로금 활용 전례

정부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면서 지난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단행된 희망퇴직이 실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임원진들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회의실에서 협력사 직원 감전사고 방지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2.01.09 pangbin@newspim.com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희망퇴직 당시에도 성과급 반납을 통해 퇴직자의 위로금 재원을 마련한 바 있기 때문이다. 희망퇴직을 통해 한전은 1차로 273명, 2차로 147명 등 총 420명의 인원을 감축했었다.

업계 관계자는 "성과급을 반납하라고 하고 어디에 쓰라는 사용처에 대한 부분은 가이드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과 2010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희망퇴직을 받았고 당시에도 반납한 성과급을 퇴직자에게 위로금으로 쓰였던 바 있어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겠나라는 불안감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전 임직원은 2만3000명에 달한다. 희망퇴직 시행은 정부가 인력 감축 목표를 설정해 한전과 자회사들에게 전달하면 기관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서 한전과 자회사들이 희망퇴직을 받을 때 정부에서는 인력 감축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기관에서 시행방안을 결정하는 식으로 진행됐다"며 "이번에도 인력동결 또는 감축에 대한 목표를 마련해 전달할 예정으로 기관에서 이것에 대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하지만 신규 직원 채용을 하지 않을 경우 목표 달성에 시간이 걸리고 직원들간 경력에 격차가 벌어질 수 있어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전은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정원 동결 또는 감축에 대한 가능성은 알고 있지만 희망퇴직을 시행할 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추가 자구책에 대한 정부의 요구는 알고 있다"며 "희망퇴직에 대한 부분은 아직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정부에서 정원 동결 또는 감축을 지시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사진
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