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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때문인데 애꿎은 '방만경영' 질타…공기업 희망퇴직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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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총리·부총리, 구조조정·직원희생 촉구
이명박 정부 시절 성과급 반납분 활용 전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지속적으로 주문하면서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추가적인 자구 노력 압박도 커지고 있다.

영업적자의 주요인이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원료비 상승인데 정치권이 때 아닌 '방만경영' 거론하며 에너지 공기업 전체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한전은 1분기에만 7조8000억원 수준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연간 영업적자가 3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사상 최악의 재무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한전은 꺼낼 수 있는 카드를 최대한 꺼내고 있다. 최근에는 한전과 자회사 9곳 임원과 주요 간부의 성과급을 반납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실시한 희망퇴직을 시행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희망퇴직을 받을 때도 성과급 반납을 통해 퇴직자의 위로금 재원을 마련한 바 있기 때문이다.

◆ 한전, 긴축경영 통해 1.3조 절감…대통령·총리·부총리, 구조조정·직원희생 촉구

28일 관계부처와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달 전력그룹사 비상대책위원회를 확대 구성하고 경영 효율화, 연료비 절감, 출자 지분·부동산 매각 등 총 6조원 규모의 자구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출자 지분 2건, 부동산 3건 등 총 1300억원의 자산 매각을 완료했고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이연·절감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 제공=대통령실]

지난 20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진 성과급도 전액 반납하고 1급 이상 주요 간부들도 성과급을 50% 반납하기로 했다. 한전의 자회사 9곳도 한전의 성과급 반납에 모두 동참했다.

하지만 정부는 추가적인 자구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가 모두 한 목소리고 직원들의 희생과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1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한전의 방만한 경영이 적자에 영향을 줬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자구책을 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전이 내놓은 자구책에 대해 "그냥 있는 건물 팔겠다는 건데, 민간기업 같으면 도산하면 월급이 깎이는 게 아니라 다 날아간다"며 "한전은 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직원도 희생을 감당했었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을 지적하며 "지금 경제가 비상상황인데 공공기관이 과하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공기관은 이제 강도 높은 혁신을 해야 한다"며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라고 강조했다.

◆ 이명박 정부 당시 희망퇴직으로 420명 감축…성과급 반납분 위로금 활용 전례

정부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면서 지난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단행된 희망퇴직이 실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임원진들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회의실에서 협력사 직원 감전사고 방지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2.01.09 pangbin@newspim.com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희망퇴직 당시에도 성과급 반납을 통해 퇴직자의 위로금 재원을 마련한 바 있기 때문이다. 희망퇴직을 통해 한전은 1차로 273명, 2차로 147명 등 총 420명의 인원을 감축했었다.

업계 관계자는 "성과급을 반납하라고 하고 어디에 쓰라는 사용처에 대한 부분은 가이드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과 2010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희망퇴직을 받았고 당시에도 반납한 성과급을 퇴직자에게 위로금으로 쓰였던 바 있어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겠나라는 불안감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전 임직원은 2만3000명에 달한다. 희망퇴직 시행은 정부가 인력 감축 목표를 설정해 한전과 자회사들에게 전달하면 기관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서 한전과 자회사들이 희망퇴직을 받을 때 정부에서는 인력 감축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기관에서 시행방안을 결정하는 식으로 진행됐다"며 "이번에도 인력동결 또는 감축에 대한 목표를 마련해 전달할 예정으로 기관에서 이것에 대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하지만 신규 직원 채용을 하지 않을 경우 목표 달성에 시간이 걸리고 직원들간 경력에 격차가 벌어질 수 있어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전은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정원 동결 또는 감축에 대한 가능성은 알고 있지만 희망퇴직을 시행할 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추가 자구책에 대한 정부의 요구는 알고 있다"며 "희망퇴직에 대한 부분은 아직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정부에서 정원 동결 또는 감축을 지시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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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 첫 5% 돌파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달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11%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주담대 금리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57%로 전월보다 0.17%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가 모두 오른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4.96%로 전월보다 0.20%p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연 4.88%로 0.22%p 상승하며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일반신용대출은 연 6.49%로 0.16%p, 전세자금대출은 연 4.57%로 0.22%p 각각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를 유형별로 보면 고정형은 연 5.11%로 전월보다 0.23%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한은이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를 구분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동형 금리도 연 4.76%로 0.23%p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올랐다. 김성준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5%를 상회한 것은 2013년 1월 통계 편제 이후 처음"이라며 "국내외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54bp(1bp=0.0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146bp 올랐다. 올해 7월까지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25bp 인상된 점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34.2%로 전월보다 1.1%p 하락했다. 반면 전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4.0%로 0.5%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는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금리 움직임이 반영됐다.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3.17%로 전월보다 0.20%p 올랐고 은행채(AAA) 5년물 금리도 4.35%에서 4.53%로 상승했다. 김 팀장은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9월에는 CD와 은행채 등 장단기 시장금리가 대체로 20bp 안팎 상승했다"며 "가산금리 조정이나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9월 대출금리 상승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4.49%로 전월보다 0.1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4.37%로 0.16%p,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63%로 0.25%p 각각 올랐다. 중소기업대출은 CD와 은행채 6개월물 등 지표금리 상승이 반영된 반면 대기업대출은 일부 은행의 저금리 대출 취급이 늘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45%로 전월보다 0.24%p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39%로 0.25%p,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3.69%로 0.16%p 각각 올랐다. 대출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12%p로 전월보다 0.07%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0.01%p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기관별로는 ▲저축은행(3.81%) ▲신용협동조합(3.69%) ▲상호금융(3.44%) ▲새마을금고(3.62%)로 집계됐다. 일반대출 금리는 ▲저축은행(9.80%) ▲신협(5.25%) ▲상호금융(5.09%) ▲새마을금고(4.97%)로 나타났다. eoyn2@newspim.com 2026-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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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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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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