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성과급 반납분 활용 전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지속적으로 주문하면서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추가적인 자구 노력 압박도 커지고 있다.
영업적자의 주요인이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원료비 상승인데 정치권이 때 아닌 '방만경영' 거론하며 에너지 공기업 전체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한전은 1분기에만 7조8000억원 수준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연간 영업적자가 3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사상 최악의 재무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한전은 꺼낼 수 있는 카드를 최대한 꺼내고 있다. 최근에는 한전과 자회사 9곳 임원과 주요 간부의 성과급을 반납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실시한 희망퇴직을 시행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희망퇴직을 받을 때도 성과급 반납을 통해 퇴직자의 위로금 재원을 마련한 바 있기 때문이다.
◆ 한전, 긴축경영 통해 1.3조 절감…대통령·총리·부총리, 구조조정·직원희생 촉구
28일 관계부처와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달 전력그룹사 비상대책위원회를 확대 구성하고 경영 효율화, 연료비 절감, 출자 지분·부동산 매각 등 총 6조원 규모의 자구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출자 지분 2건, 부동산 3건 등 총 1300억원의 자산 매각을 완료했고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이연·절감했다.
지난 20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진 성과급도 전액 반납하고 1급 이상 주요 간부들도 성과급을 50% 반납하기로 했다. 한전의 자회사 9곳도 한전의 성과급 반납에 모두 동참했다.
하지만 정부는 추가적인 자구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가 모두 한 목소리고 직원들의 희생과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1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한전의 방만한 경영이 적자에 영향을 줬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자구책을 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전이 내놓은 자구책에 대해 "그냥 있는 건물 팔겠다는 건데, 민간기업 같으면 도산하면 월급이 깎이는 게 아니라 다 날아간다"며 "한전은 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직원도 희생을 감당했었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을 지적하며 "지금 경제가 비상상황인데 공공기관이 과하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공기관은 이제 강도 높은 혁신을 해야 한다"며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라고 강조했다.
◆ 이명박 정부 당시 희망퇴직으로 420명 감축…성과급 반납분 위로금 활용 전례
정부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면서 지난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단행된 희망퇴직이 실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희망퇴직 당시에도 성과급 반납을 통해 퇴직자의 위로금 재원을 마련한 바 있기 때문이다. 희망퇴직을 통해 한전은 1차로 273명, 2차로 147명 등 총 420명의 인원을 감축했었다.
업계 관계자는 "성과급을 반납하라고 하고 어디에 쓰라는 사용처에 대한 부분은 가이드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과 2010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희망퇴직을 받았고 당시에도 반납한 성과급을 퇴직자에게 위로금으로 쓰였던 바 있어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겠나라는 불안감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전 임직원은 2만3000명에 달한다. 희망퇴직 시행은 정부가 인력 감축 목표를 설정해 한전과 자회사들에게 전달하면 기관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서 한전과 자회사들이 희망퇴직을 받을 때 정부에서는 인력 감축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기관에서 시행방안을 결정하는 식으로 진행됐다"며 "이번에도 인력동결 또는 감축에 대한 목표를 마련해 전달할 예정으로 기관에서 이것에 대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하지만 신규 직원 채용을 하지 않을 경우 목표 달성에 시간이 걸리고 직원들간 경력에 격차가 벌어질 수 있어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전은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정원 동결 또는 감축에 대한 가능성은 알고 있지만 희망퇴직을 시행할 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추가 자구책에 대한 정부의 요구는 알고 있다"며 "희망퇴직에 대한 부분은 아직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정부에서 정원 동결 또는 감축을 지시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