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전기료 인상 정책의총...권성동 "文정권 탈원전으로 한전 적자 5.2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의힘, '탈원전 및 전기료 인상' 정책의원총회
주한규 "원전 정진 수 길어…文정부 의도 조사 필요"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문재인 정권 5년동안 원전 비중을 낮추는 바람에 한전의 적자가 5조2000억원이었고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탈원전 및 전기료 인상' 주제의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의 강의 요점"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27 kimkim@newspim.com

권 원내대표는 "원전 비중을 낮춰 약 15년간 11조원이라는 추가 비용이 들어갔다. 발전 비용은 11조원의 손실을 보고, 적자는 5조2000억원"이라며 "원전 이용률을 문재인 정부 이전의 수준으로만 유지를 했다면, 한전 적자의 두 배를 얻을 수가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LNG 발전 원가가 엄청 높아져 가장 저렴할 때인 2020년과 비교하면 11.7배, 석탄도 6배 인상되고, 유연탄 값이 5.6배 인상됐다"며 "결국 발전 원가가 높아지니까 이 전기요금의 90%를 차지하는 발전 원가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전기요금 인상을 10번 이상 요구를 했는데 단 한 번만 인상됐다"며 "저물가 시대에 전기요금 인상했다면 한전 적자 폭도 축소가 됐을 것이고, 지금 고물가 시대에 요금을 올리는 것도 좀 완화가 됐을 텐데"라며 "문재인 정권 때 무조건 물가를 낮추겠다는 목표 하에 전기요금 인상을 안 한 부분이 지금에 와서 굉장히 큰 한전의 적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라고 했다.

또 "미국은 원전이 40년된 노후 원전인데 가동률이 92.5%인 반면, 우리나라 원전은 24년 밖에 안 된 것인데도 문 정부 5년동안 71.5%로 미국보다 10% 정도 낮췄다"며 "석탄 발전도 낮춰주니까 15~20%의 부분을 LNG 발전소로 메운 것이고, 그 LNG 발전소의 단가가 엄청나게 인상되다 보니 결국 한전의 적자 폭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원전 정비하고 원전의 정진 수가 너무 길었다"며 "지난 정부 때 과연 안전성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한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한규 교수의 주장"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사진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