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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기료 인상 정책의총...권성동 "文정권 탈원전으로 한전 적자 5.2조"

기사입력 : 2022년06월27일 18:57

최종수정 : 2022년06월27일 18:57

국민의힘, '탈원전 및 전기료 인상' 정책의원총회
주한규 "원전 정진 수 길어…文정부 의도 조사 필요"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문재인 정권 5년동안 원전 비중을 낮추는 바람에 한전의 적자가 5조2000억원이었고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탈원전 및 전기료 인상' 주제의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의 강의 요점"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27 kimkim@newspim.com

권 원내대표는 "원전 비중을 낮춰 약 15년간 11조원이라는 추가 비용이 들어갔다. 발전 비용은 11조원의 손실을 보고, 적자는 5조2000억원"이라며 "원전 이용률을 문재인 정부 이전의 수준으로만 유지를 했다면, 한전 적자의 두 배를 얻을 수가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LNG 발전 원가가 엄청 높아져 가장 저렴할 때인 2020년과 비교하면 11.7배, 석탄도 6배 인상되고, 유연탄 값이 5.6배 인상됐다"며 "결국 발전 원가가 높아지니까 이 전기요금의 90%를 차지하는 발전 원가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전기요금 인상을 10번 이상 요구를 했는데 단 한 번만 인상됐다"며 "저물가 시대에 전기요금 인상했다면 한전 적자 폭도 축소가 됐을 것이고, 지금 고물가 시대에 요금을 올리는 것도 좀 완화가 됐을 텐데"라며 "문재인 정권 때 무조건 물가를 낮추겠다는 목표 하에 전기요금 인상을 안 한 부분이 지금에 와서 굉장히 큰 한전의 적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라고 했다.

또 "미국은 원전이 40년된 노후 원전인데 가동률이 92.5%인 반면, 우리나라 원전은 24년 밖에 안 된 것인데도 문 정부 5년동안 71.5%로 미국보다 10% 정도 낮췄다"며 "석탄 발전도 낮춰주니까 15~20%의 부분을 LNG 발전소로 메운 것이고, 그 LNG 발전소의 단가가 엄청나게 인상되다 보니 결국 한전의 적자 폭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원전 정비하고 원전의 정진 수가 너무 길었다"며 "지난 정부 때 과연 안전성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한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한규 교수의 주장"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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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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