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집값 하락 변수로 떠오른 '8월 전세대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시장 공포 속 집값 하락 장기화 전망
8월 전세대란 실제 발생하면 매수 수요↑
정부 6·21 전월세 대책 완충 역할이 관건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당분간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집값 주요 변수로 '8월 전세대란'이 떠오르고 있다.

전세난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하지만 전세난이 현실화되면 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전셋값을 주느니 집을 사자는 내집마련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또 '갭투자' 수요까지 보태지면서 주택 매매시장이 다시 꿈틀댈 수 있다.

최근 아파트 매매 물량은 늘고 가격은 떨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집값보다 전세가격이 비싼 이른바 '깡통전세'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정부의 전월세 대책이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21일 내놓은 전월세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금융시장 공포 속 집값 하락 장기화...변수는 8월 전세대란 여부

27일 시장 전문가에 따르면 하반기 집값 추이의 또 다른 변수로 '8월 전세대란'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주(20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한 주 전 대비 0.03% 떨어졌다. 지난 5월 9일(-0.01%) 조사 이후 7주 연속 하락세이면서 한 주 전(-0.02%)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서울 아파트값도 0.03% 내렸다. 4주째 하락하면서 한 주 전(-0.02%) 대비 낙폭도 키웠다. 수도권(-0.04%)과 지방(-0.02%) 역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3기 신도시 본청약과 정부의 250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 계획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금리 인상과 금융시장 공포 속에서 당분간 집값 약보합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하지만 주택시장에서는 현재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시행 2년을 맞는 8월에 집주인이 4년치 보증금을 한꺼번에 올려 '전세 시장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전세대란이 실제로 벌어질 경우 전세가율(주택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 수요가 늘면서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세입자들이 갑자기 큰 폭으로 오른 전셋값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해 매매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5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4881만원, 전세가격은 6억3338억원으로 전세가율은 55.1%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62.0%, 수도권은 59.4%, 지방은 68.3%다. 일부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전세가율이 80%대에 육박하고 최근에는 90%대를 보이는 곳도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 아파트 적정 전세가율을 60% 안팎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세 품귀와 전셋값 폭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앞에서 시민이 매물을 보고있다. 2020.10.19 pangbin@newspim.com

◆'깡통전세' 우려 속 전문가들 "전월세 대책 효과 따라 매매 시장 영향 줄 것"

주택시장에서는 8월 전세대란이 실제로 나타날 경우 가격 하락 국면으로 접어든 아파트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21일 내놓은 전월세 대책이 실제로 이를 얼마나 방어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경우 전세난에 따른 매매 가격 상승이라는 연쇄 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고 상생임대인 혜택을 확대해 임대 물량을 늘리고 임대료 상승 억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점차 8월 전세대란 우려가 크지 않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 결과 전세난에 연동한 아파트 매매가 상승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많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신규 임대차 계약에서 전셋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계약갱신권이 순차적으로 만료하기 때문에 전세대란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면서 "정부의 전월세 대책이 가격 급등을 제어하는 역할도 어느 정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 연구원은 "전세수요자가 매수자로 전환하는 경우도 일부 발생하겠지만 급매물로 나와 있는 시세보다 저렴한 물건을 구입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며 "서울에서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이 이어지면서 다주택자들의 수도권 외곽지역 주택 처분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주요 지역 집값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파트 매매 물량이 증가하고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깡통전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깡통전세가 늘어날 경우 정부의 전월세 대책이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