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집값 하락 변수로 떠오른 '8월 전세대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시장 공포 속 집값 하락 장기화 전망
8월 전세대란 실제 발생하면 매수 수요↑
정부 6·21 전월세 대책 완충 역할이 관건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당분간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집값 주요 변수로 '8월 전세대란'이 떠오르고 있다.

전세난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하지만 전세난이 현실화되면 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전셋값을 주느니 집을 사자는 내집마련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또 '갭투자' 수요까지 보태지면서 주택 매매시장이 다시 꿈틀댈 수 있다.

최근 아파트 매매 물량은 늘고 가격은 떨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집값보다 전세가격이 비싼 이른바 '깡통전세'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정부의 전월세 대책이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21일 내놓은 전월세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금융시장 공포 속 집값 하락 장기화...변수는 8월 전세대란 여부

27일 시장 전문가에 따르면 하반기 집값 추이의 또 다른 변수로 '8월 전세대란'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주(20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한 주 전 대비 0.03% 떨어졌다. 지난 5월 9일(-0.01%) 조사 이후 7주 연속 하락세이면서 한 주 전(-0.02%)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서울 아파트값도 0.03% 내렸다. 4주째 하락하면서 한 주 전(-0.02%) 대비 낙폭도 키웠다. 수도권(-0.04%)과 지방(-0.02%) 역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3기 신도시 본청약과 정부의 250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 계획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금리 인상과 금융시장 공포 속에서 당분간 집값 약보합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하지만 주택시장에서는 현재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시행 2년을 맞는 8월에 집주인이 4년치 보증금을 한꺼번에 올려 '전세 시장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전세대란이 실제로 벌어질 경우 전세가율(주택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 수요가 늘면서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세입자들이 갑자기 큰 폭으로 오른 전셋값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해 매매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5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4881만원, 전세가격은 6억3338억원으로 전세가율은 55.1%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62.0%, 수도권은 59.4%, 지방은 68.3%다. 일부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전세가율이 80%대에 육박하고 최근에는 90%대를 보이는 곳도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 아파트 적정 전세가율을 60% 안팎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세 품귀와 전셋값 폭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앞에서 시민이 매물을 보고있다. 2020.10.19 pangbin@newspim.com

◆'깡통전세' 우려 속 전문가들 "전월세 대책 효과 따라 매매 시장 영향 줄 것"

주택시장에서는 8월 전세대란이 실제로 나타날 경우 가격 하락 국면으로 접어든 아파트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21일 내놓은 전월세 대책이 실제로 이를 얼마나 방어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경우 전세난에 따른 매매 가격 상승이라는 연쇄 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고 상생임대인 혜택을 확대해 임대 물량을 늘리고 임대료 상승 억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점차 8월 전세대란 우려가 크지 않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 결과 전세난에 연동한 아파트 매매가 상승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많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신규 임대차 계약에서 전셋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계약갱신권이 순차적으로 만료하기 때문에 전세대란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면서 "정부의 전월세 대책이 가격 급등을 제어하는 역할도 어느 정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 연구원은 "전세수요자가 매수자로 전환하는 경우도 일부 발생하겠지만 급매물로 나와 있는 시세보다 저렴한 물건을 구입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며 "서울에서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이 이어지면서 다주택자들의 수도권 외곽지역 주택 처분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주요 지역 집값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파트 매매 물량이 증가하고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깡통전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깡통전세가 늘어날 경우 정부의 전월세 대책이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