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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 변수로 떠오른 '8월 전세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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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공포 속 집값 하락 장기화 전망
8월 전세대란 실제 발생하면 매수 수요↑
정부 6·21 전월세 대책 완충 역할이 관건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당분간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집값 주요 변수로 '8월 전세대란'이 떠오르고 있다.

전세난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하지만 전세난이 현실화되면 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전셋값을 주느니 집을 사자는 내집마련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또 '갭투자' 수요까지 보태지면서 주택 매매시장이 다시 꿈틀댈 수 있다.

최근 아파트 매매 물량은 늘고 가격은 떨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집값보다 전세가격이 비싼 이른바 '깡통전세'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정부의 전월세 대책이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21일 내놓은 전월세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금융시장 공포 속 집값 하락 장기화...변수는 8월 전세대란 여부

27일 시장 전문가에 따르면 하반기 집값 추이의 또 다른 변수로 '8월 전세대란'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주(20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한 주 전 대비 0.03% 떨어졌다. 지난 5월 9일(-0.01%) 조사 이후 7주 연속 하락세이면서 한 주 전(-0.02%)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서울 아파트값도 0.03% 내렸다. 4주째 하락하면서 한 주 전(-0.02%) 대비 낙폭도 키웠다. 수도권(-0.04%)과 지방(-0.02%) 역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3기 신도시 본청약과 정부의 250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 계획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금리 인상과 금융시장 공포 속에서 당분간 집값 약보합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하지만 주택시장에서는 현재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시행 2년을 맞는 8월에 집주인이 4년치 보증금을 한꺼번에 올려 '전세 시장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전세대란이 실제로 벌어질 경우 전세가율(주택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 수요가 늘면서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세입자들이 갑자기 큰 폭으로 오른 전셋값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해 매매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5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4881만원, 전세가격은 6억3338억원으로 전세가율은 55.1%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62.0%, 수도권은 59.4%, 지방은 68.3%다. 일부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전세가율이 80%대에 육박하고 최근에는 90%대를 보이는 곳도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 아파트 적정 전세가율을 60% 안팎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세 품귀와 전셋값 폭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앞에서 시민이 매물을 보고있다. 2020.10.19 pangbin@newspim.com

◆'깡통전세' 우려 속 전문가들 "전월세 대책 효과 따라 매매 시장 영향 줄 것"

주택시장에서는 8월 전세대란이 실제로 나타날 경우 가격 하락 국면으로 접어든 아파트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21일 내놓은 전월세 대책이 실제로 이를 얼마나 방어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경우 전세난에 따른 매매 가격 상승이라는 연쇄 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고 상생임대인 혜택을 확대해 임대 물량을 늘리고 임대료 상승 억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점차 8월 전세대란 우려가 크지 않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 결과 전세난에 연동한 아파트 매매가 상승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많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신규 임대차 계약에서 전셋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계약갱신권이 순차적으로 만료하기 때문에 전세대란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면서 "정부의 전월세 대책이 가격 급등을 제어하는 역할도 어느 정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 연구원은 "전세수요자가 매수자로 전환하는 경우도 일부 발생하겠지만 급매물로 나와 있는 시세보다 저렴한 물건을 구입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며 "서울에서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이 이어지면서 다주택자들의 수도권 외곽지역 주택 처분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주요 지역 집값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파트 매매 물량이 증가하고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깡통전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깡통전세가 늘어날 경우 정부의 전월세 대책이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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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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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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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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