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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장사 비판'에…은행 대출금리 인하 움직임

기사입력 : 2022년06월24일 15:13

최종수정 : 2022년06월24일 15:13

윤석열‧이복현 "이자 부담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시중은행 가산금리‧우대금리 조정으로 즉각 인하
연말까지 금리인상 지속 불가피 '관치금융' 지적
은행 금리 인하 운신 폭 작아 소비자 체감 미미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선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를 검토 중이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에서 연일 은행의 '이자 장사' 쓴소리가 나오면서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으로 인한 전 세계적 금리인상 추세에 정부가 개입해 시장 질서를 해치는 것이란 지적도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 은행들은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압박에 금리인하를 포함한 취약계층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다. 이미 일부 은행은 가산금리를 조정하거나 우대금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출 금리를 낮췄다.

가산금리는 개별은행이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금리로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법정비용 ▲목표이익률 등으로 구성된다. 다만 목표이익률을 제외한 모든 항목은 일정한 산식에 따라 정해져 가산금리를 당장 손보기가 힘들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본부조정금리와 우대금리 확대 등의 방안도 함께 고심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아파트담보대출 신규 취급분부터 최대 연 0.41%포인트(p) 인하했다.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0.35~0.36%p, 변동형은 0.30%p 내렸다. 전세대출은 일반전세 0.41%p, 청년전세 0.32%p 각각 낮췄다.

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전세자금대출에 적용한 우대금리를 0.1%p 늘린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한도는 최고 1.0%에서 1.1%로 올라간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지난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45%p, 전세자금대출을 최대 0.55%p 한시적으로 인하한 정책을 종료하지 않고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23 hwang@newspim.com

신한은행은 비대면으로 보유 중인 주택담보대출 금리 그대로 기간만 5년 연장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하나은행은 전날 여신 유관부서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용도 등의 실수요대출 중심으로 금리 인하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은행들의 지나친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은행들이 즉각 금리를 내린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함께 협력해나가야 한다"며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같은날 주요 시중은행장과 만나 "예대 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코로나19 이후 대출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덕분에 지난해 말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이자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를 이 원장이 직접 지적하고 나선 셈이다.

최근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사실상 우리나라와 금리가 1.75%로 각각 같아졌고, 이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다음달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p를 올리는 빅스텝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 대출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지만 사실상 민간 은행에 대한 '관치 금융'이란 지적이 나온다.

또 은행이 재량으로 우대금리를 확대 적용해 주요 대출 상품의 금리를 하향 조정하더라도 기준금리 인상 흐름에서 금리 인하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다. 연말에는 주담대 금리가 8%, 신용대출 금리가 9%까지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은행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폭은 1%p 내외 수준으로 소비자가 인하를 체감하기엔 역부족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은 쉽게 건드릴 수 있는 우대금리로 금리인하를 하지만 이 조건을 맞추는 고객은 많지 않다"며 "전세대출 등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해 신용대출 금리 인하는 가장 나중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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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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