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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3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6월23일 08:38

최종수정 : 2022년06월23일 08:38

與 윤리위, 이준석 징계 심의 2주 유예
내달 7일 李 소명듣고 의결...김철근은 징계절차 개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가의 모든 관심이 쏠렸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 결정이 2주 연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전날 자정까지 5시간 마라톤 회의를 열었지만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준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달 7일 이 대표를 윤리위로 직접 불러 소명을 들은 뒤 최종 의결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의 최측근이죠.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알렸습니다.

윤리위 결과를 당대표실에서 기다렸던 이 대표는 결과 브리핑 직후 "7월 7일 소명할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모르겠다"며 "2주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궁금하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저는 의아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초유의 현직 집권여당 당대표에 대한 징계위였습니다. 내용도 단순한 막말이나 방역수칙 위반 등이 아닌 성상납 여부 및 증거은폐 시도 여부라는 상당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윤리위는 성상납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이 대표가 김철근 실장을 시켜 증거은폐를 하려는 시도를 했는지, 그것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될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대표는 모든 혐의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 보니 많은 기자들이 자정까지 기다렸지만 결과는 '2주 뒤에 뵙겠습니다'입니다.

본인에 대한 징계 여부는 유예되고, 최측근에 대한 징계절차는 시작한 이 대표로서는 납득이 잘 가지 않고 또 짜증도 날 것 같습니다. 2주간 온갖 억측과 공세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고물가 경제 위기에 직면한 윤석열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집권여당 내 내홍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6.2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이준석 징계 심의 2주 유예...李, 최측근 징계 돌입·지연에 반발/뉴스핌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2일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증거 인멸 교사 의혹이 제기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키로 했다.

민주, 오늘부터 1박2일 의원 워크숍...전당대회 룰·선거 패배 평가 논의/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 룰 개정과 연이은 대선·지방선거 패배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의원 워크숍을 23~24일 개최한다.

與 혁신위 23일 출범…최재형 추천 7명 중 6명이 7080/중앙일보
국민의힘 혁신위가 7080세대를 대거 발탁해 23일 출범한다. 22일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3일 최고위원회에 혁신위 부위원장 및 위원 임명안 의결을 안건에 올릴 계획이다.

여·야, 院구성 '협상 조건' 진실 공방/조선일보
하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하는 가운데 여야는 22일 민감한 '협상 조건'까지 공개하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의원 살리기 목적에서 대선 당시의 고소·고발을 취하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협상에서) 이재명의 '이'도 안 나왔다"며 반발했다.

野 "강한 투쟁" 정치보복 대책특위 출범/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보복수사 대책특위'를 출범시키면서 윤석열 정권과 전면전에 돌입했다.

진중권 "이준석 징계시 2030 이탈"… 김종인 "치명상"/국민일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의 징계 심의를 다음 달 7일로 잡은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 대표를 징계하면 2030들이 대거 이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이) 치명적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화청사 매각" 주문에… 정부, 公기관 청사 면적 전수조사/동아일보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공공기관 청사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이에 앞서 일부 기관에 대한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항목으로는 공공기관별 청사 부지 면적과 연면적, 기관장 집무실과 사무실 면적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1인당 평균 면적 등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전선부대 작전임무 추가 및 계획 수정"...핵무기 사용 가능성/매일경제
2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1일에 이어 22일까지 이틀 동안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전선부대 임무 확대와 작전계획 수정안, 군사조직 개편 문제 등을 논의했다.

北 최전방서 작전 짜고 작전계획 수정…핵무기 컨트롤 가능성/중앙일보
2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1일에 이어 22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확대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선 전선(전방)부대 작전 임무 추가와 작전계획 수정안, 군사조직 개편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통신은 "(회의에서) 당의 군사 전략적 기도에 따라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의 작전 임무를 추가 확정하고 작전계획을 수정하는 사업과 중요 군사조직편제 개편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밝혔다.

나토 가는 韓日 정상… 약식 양자회동 추진/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3자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한·일 양국은 '풀 어사이드(pull aside)'로 불리는 약식 양자 회동도 추진 중이다. 한·일 양국이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력 분위기 조성에 나서는 모양새다.

[단독] "김정은 당 군사위 소집은 전면전 대비 동향"/뉴스핌
북한이 지난 21일부터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노동당 중앙군사위 회의에서 북한군 전선 부대의 작전 임무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북한은 또 "중요 군사조직 편제 개편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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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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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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