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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중국] 中 3대식량 옥수수 국제가 급등, '수수 돼지' 식탁에

기사입력 : 2022년06월22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6월22일 17:06

코로나 날씨 전쟁에 국제 옥수수 가격 상승
축산 사료 비싼 옥수수 대신 수수로 대체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코로나 발생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국제 옥수수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수입량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6월 21일 중국에서 사료 사업을 하는 한국인 지인은 몇개월 째 계속되고 있는 옥수수 가격 상승으로 원가 압박이 크다며 한숨을 지었다.

중국에 요즘 옥수수가 경제 사회의 큰 이슈로 떠올랐다. 옥수수는 밀 쌀과 함께 중국의 3대 식량으로 꼽힌다. 밀과 쌀이 대부분 직접 양식으로 소비되는데 비해 옥수수는 먹기도 하지만 양돈 등 주로 가축 사료용으로 많이 쓰인다. 돼지 고기가 주식이다 보니 주사료인 옥수수는 주식량이나 마찬가지다.

중국은 사료용으로 매년 많은 양의 옥수수를 수입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국의 옥수수 수입량은 2835만 톤에 달했다. 이가운데 미국산 옥수수 수입 비중이 69.94%, 우크라이나산 비중이 29.05%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중국 세관은 가격 상승 등의 영향을 받아 2022년 1~5월 옥수수 수입이 2.9% 감소했다고 밝혔다. 대신 또다른 사료용 곡물인 수수 수입은 37.8% 증가세를 기록했다.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자 대체 사료 곡물로서 수수 수입이 늘어난 것이다.

2022년 5월 현재 국제 옥수수 가격은 톤당 344.84 달러로 2020년 같은 때에 비해 139.62% 상승했다. 옥수수 가격 급등은 코로나 확산과 지역 정세 불안, 기상재해 등에 따른 것이다. 당장 세계 시장의 16.85%를 차지하는 우크라이나산 옥수수 공급이 전쟁때문에 크게 감소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외곽의 한 농촌 마을 도로에 옥수수 더미가 쌓여있다.  2022.06.22 chk@newspim.com

중국은 밀과 쌀 같은 기초 식량은 대체로 자급 체제를 갖춘 상황이다. 하지만 주식과 똑같은 양돈의 주 사료인 옥수수를 대량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식량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기자가 취재한 6월 20일 국무원발전연구중심 산하 지식센터 발전보고서에서도 식량 문제는 중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요즘 중국에서 뜨는 라이브 인터넷 판매 채널 신동방의 동방전쉬안은 농산품 판매에 집중하는 플랫폼이다. 인터넷 교육기업 신동방의 위민훙 회장은 농촌 지원을 라이브 판매 채널 설립의 주요 목표로 강조했다. 이 플랫폼에서도 최근 옥수수 가격이 화제로 떠올랐다.

신동방은 동방전쉬안 플랫폼에서 옥수수 한통을 6위안(약 1080)의 가격에 판매했다. 네티즌들은 옥수수 가격이 너무 비싼게 아니냐고 지적했고 이를 놓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중국 농민일보는 농민의 이익은 뒷전인 채 농산품 유통이 중간상과 인터넷 플랫폼, 왕홍의 성찬이 돼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 신문은 농산품이 천해지면 농민이 상하고 국가가 가난해진다(谷贱伤农)고 지적했다.

국제 옥수수 가격은 몇달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고 도시 주민들이 먹는 식용 옥수수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와 무관하게 농촌 현지의 옥수수(농산물) 출하 가격은 여전히 인건비도 보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6월 18일 아침 베이징 시내 북쪽의 한 전철역. 베이징 등산 동호회 집합 장소인 이곳 가판점에서는 늘 막 쪄낸 옥수수를 판매한다. 이곳의 옥수수 한통 판매가는 4위안(720원)이다. 이날 등산후 베이징 옌칭현 산골 마을에서 만난 농민은 옥수수 한통 수입이 대략 0.5위안 정도라고 말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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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으로 되돌린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침체로 인해 실거래 가격이 공시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해서다. 앞서 한국조세제정연구원이 제안한 올해 수준 동결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현실화 계획 시행 전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인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수준으로 환원될 전망이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mironj19@newspim.com 유 교수는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역전 문제, 과도한 국민 부담 증가, 가격 균형성 개선 차원에서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환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 기존 72.7%에서 69%로 낮아진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각각 60.4%, 74.7%에서 53.6%, 65.5%로 낮아진다. 표준주택 가격 기준으로는 15억원 이상 58.4%, 9억~15억원 53.5%, 9억원 미만 52.4%가 적용된다. 부동산 시장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가격 역전문제가 공동주택 외 가격 민감도가 낮은 단독주택, 토지까지 확대될 것으로 유 교수는 내다봤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면서 종부세 대상은 지난해 93만명에서 올해 120만명으로 증가해 공시제도 수용성도 악화돼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 교수는 "올해 수준으로 단순 동결하는 대안은 균형성이 개선되지 않아 유형별로 균형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현실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2020년 수준의 환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현실화 로드맵 시행 전인 2011년~2020년 평균 3.02%에서 지난해 19.05%, 올해 17.20%로 증가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조세, 부담금의 형평성을 위해 추진됐지만 집값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돼 정부 목표를 오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20204년 이후의 현실화율, 목표 현실화율, 유형 및 가격 구간별로 구분한 목표달성기간은 내년도 시장 상황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 다시 검토하자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제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유 교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의 역전 문제를 완화해 조세저항 등 공시제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청회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최종 결정에 발표할 예정이다. unsaid@newspim.com 2022-11-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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