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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대인 지뢰 사용 금지 오타와 협약 동참
한반도 특수성, 방어 공약에 따라 한반도는 예외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백악관이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대인 지뢰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2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같은 조치는 대인지뢰가 분쟁이 끝난 오랜 뒤에도 아이들을 포함해 민간인에게도 부적절한 영향을 끼친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신념이 반영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대인 지뢰 사용을 금지하는 오타와 협약에 미국도 동참할 것임을 의미한다.1999년 발효된 오타와 협약은 대인지뢰의 사용, 생산, 비축, 이전 금지와 폐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백악관은 "미국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생산, 이전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인 '오타와 협약'의 주요 조항에 따라 한반도 외부에서 이러한 무기 사용에 관한 정책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에서 '한반도'를 제외한 배경에 대해 "한반도의 특수성과 한국의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에 따라 현시점에서 한반도의 대인지뢰 정책은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인지뢰에 대한 대안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동맹인 한국의 안보는 계속해서 최우선 고려사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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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018년 10월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2018.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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