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6·21대책] 자잿값 인상 즉각 반영-이주비 대출이자도 분양가 포함

기사입력 : 2022년06월21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6월21일 09:1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분상제 구성 항목인 택지비·기본형 건축비·가산비 골고루 손댔다
정부, 재개발 단지 기준으로 1.5~4% 범위에서 분양가 상승 전망
HUG 고분양가 심사 제도 개편으로도 분양가 1% 정도 오를 듯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조합원 이주비 대출 이자와 세입자 이주 관련 소송 비용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본형 건축비(공사비) 항목 가운데 비중이 높은 상위 철근과 레미콘 가격이 합쳐 15% 이상 상승할 경우 이를 즉각 공사비에 반영한다. 아울러 한국부동산원이 단독으로 해온 민간택지 택지비 산정 검증 작업에 감정평가사와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원자잿값 급등과 분양가상한제때문에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분양을 미루는 등 도심 신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자 분양가상한제 구성 항목인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공사비), 가산비를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재개발 단지 일반분양가가 1.5~4% 범위에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개발 사업에 비해 법정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재건축 단지 분양가는 이보다는 작은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부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소급 적용키로 한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의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19.08.14 kilroy023@newspim.com

정부는 우선 공공택지와 달리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에 특별히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재개발 사업에서는 임차인과 현금청산자 주거이전비와 상가 세입자 등의 영업손실보상비를 분양가에 포함시킨다. 그 외 세입자와 현금청산자의 이주 관련 소송비용과 조합원 이주비 대출 이자, 조합 총회 운영비 등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모두에서 분양가에 들어간다. 다만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이주 대출 이자는 해당사업장 소재지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대출기간 등을 감안한 상한액을 두고 총회 경비 등은 총 사업비의 0.3% 정액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재비 인상분을 공사비에 적극 반영하도록 기본형 건축비 고시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사용 빈도가 낮은 콘크리트 기둥(PHC 파일)과 동관을 기본형 건축비 항목에서 빼고 대신 창호유리, 강화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을 집어넣는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을 기준으로 두차례 정기 고시하고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단일 품목의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면 수시 고시 형태로 가격을 조정해왔다. 앞으로는 건축 현장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레미콘과 철근의 가격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와 하위 3개 자재(유리·마루·거푸집) 가격의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 고시 3개월 이내라도 이를 조정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민간택지 택지비 산정 때 감정평가 결과를 부동산원에서 비공개로 검증해왔으나 앞으로는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해 감정평가사와 전문가 등이 검증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택지비 검증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 제도도 손질하기로 했다. 우선 자재비 인상분이 분양가에 일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재비 가산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분양가상한제의 기본형 건축비 산정 방식을 일부 차용한 것으로 단기 급등한 물가를 별도로 가산하는 것이다. 일반 물가상승분까지 반영된 최신 기본형 건축비 상승분에서 최근 3년간 평균 상승분을 제외하고 여기에 건축비 비율(40%) 곱하면 자재비 급등분 가산비율이 나온다. 이를 기존 분양가에 곱하면 최종 분양가가 산정되는 식이다.

HUG 고분양가 심사 제도의 비교 사업장 선정 기준도 바뀐다. 그동안에는 인근 시세 결정을 위한 비교 단지를 준공 20년 이내로 해왔으나 앞으로는 10년 이내로 낮춘다. 국토부는 자재비 가산제도(0.5%)와 비교 단지 기준 하향(0.5%)으로 분양가가 1%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 개정 등 분양가상한제 개편을 위한 절차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개편 내용은 개정 규칙 시행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위원회 신설 등을 위한 부동산원 내규 개정은 이달 내로 완료할 계획이다. HUG 고분양가 심사 제도 개편을 위한 시행세칙 개정도 이달 내로 끝내 시행 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새 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 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이 분양가에 보다 적정하게 반영되고 분양과 관련한 절차도 신속·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