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서 결정, 전문가들 신중론 우세
"해제시 전파 확산·재유행 앞당길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늘(17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가 결정되는 가운데 현행 7일인 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유행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어 격리 의무를 풀어도 된다는 시각도 있으나 재유행을 앞당기고 규모 역시 커질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론에 무게가 실렸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한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최근 민간 전문가 태스크포스(TF) 3회 회의를 진행해 격리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했고 감염병 위기대응 전문위원회에서 기준 충족·전환 여부를 검토해 정부 내 공유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전날까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만 격리 면제를 적용받았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해야 했다. 이미 입국해 격리 중인 사람은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되면 이날부터 격리가 풀린다. 사진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모습. 2022.06.08 mironj19@newspim.com |
전문가들 신중론 속에서 정부는 현행 7일인 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하고 추가 2일은 자율격리를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 국민의 격리는 해제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고 고위험군 등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안도 언급됐다.
여론도 격리 의무 유지 쪽이 우세하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의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 1006명 중 46.8%는 현행 7일 격리를 유지해야한다고 응답했다. 격리를 해제해야한다는 의견은 36.4%였다. 격리 유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 4명 중 3명(77.6%)은 "격리의무 해제로 인해 감염병 전파 확산·재유행을 앞당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계적으로 격리지침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독일과 네덜란드 등은 코로나19 환자를 5일간 의무 격리한다. 미국과 영국은 격리의무 없이 5일 동안 재택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일본 등의 경우 아직 7일 격리를 유지 중이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