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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노조 "우체국 택배노조 파업 대체근무 방침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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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우체국 택배노조 파업시 집배원 대체근무 지침 내려져
24일 간부 상경투쟁 예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집배원 노동조합이 오는 18일 예고된 우체국 택배노조 파업시 집배원의 대체근무 지침을 내린 우정사업본부(우본)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집배원 대체인력 활용 비판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의 대체인력 활용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민주우체국본부에 따르면 우본은 18일 택배노조 파업시 집배원을 대체인력으로 규정하고 집배원들에게 근무 명령을 내렸다. 앞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는 14일 우본이 제시한 계약서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18일 1차 경고파업 돌입을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가 16일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체국택배 파업 관련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대체인력 활용을 비판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6.16 yooksa@newspim.com

이들은 매번 반복되는 집배원 대체근무방침으로 집배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를 철회하고 택배물량은 우체국 물류지원단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를 위해 ▲택배원 파업으로 인한 집배원 휴일 및 연장근무 명령 금지 ▲택배원 파업 구역 접수중지 ▲우체국 물류지원단 계약체결 물량 자체 해결을 요구했다.

최승묵 민주노총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위원장은 "집배원들에게 택배물량을 과중하게 얹어서 과로노동과 안전사고, 과로자살로 이어지고 있는데 택배노조 파업 물량을 집배원에게 강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집배원들을 죽이겠다는 발상"이라면서 "집배노동자는 더이상 죽지 않을 것이며 과도한 노동을 밀어붙이는 우정사업본부와 정부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집배원 노조는 앞서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우본이 집배원 개인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주말 연장근무를 내리는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최 위원장은 "최근 행정소송에서 연장근무는 조합원 개인의 동의 없이 우본이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면서 "개인의 동의 없이 노동을 강제시키는 것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0일 토요일에 일하라는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집배원에 대한 서울지방우정청의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토요일 근무를 명하는 건 재량으로 규정돼 있어 강행규정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오는 18일 집배원에 대한 강제명령이 시행될 경우 모든 관서의 관서장들을 강제노동과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어 24일 간부 상경투쟁을 시작으로 다음달 2일 공공운수노조 총궐기대회와 같은달 23일 전국 집배원 상경투쟁을 벌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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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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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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