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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연장불가에 조합집행부 불신임…벼랑 끝 내몰린 둔촌주공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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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만기 한 달…"조합원 1인 당 1억원 상황"
"현 집행부 교체 나서지만..." 눈덩이처럼 커진 조합원 '고통'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공사비 증액 문제 등으로 두 달째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파국 위기에 놓였다.

전날 NH농협은행을 비롯한 대주단으로부터 사업비 대출 연장 불가를 통보 받은데다 공사 중단이 장기화 되자 조합 내부에서 집행부 불신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조합이 반발하면서 조합원간 내홍까지 본격 점화된 상태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주단으로부터 공사비 대출 연장 불가 통보를 받은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에 대해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위원회'(정상위)는 집행부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친 조합 성향의 '둔촌주공 조합원모임'(조합원모임)이 해임 발의에 참여하는 조합원을 제명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둔촌주공 조합은 내외부에서 악재가 잇따라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합과 시공사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 해체가 연기됐다.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지난주 서울시가 제시한 중재안을 거부하고 오늘 해체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일단 다음주로 미뤘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의 모습. 2022.06.07 pangbin@newspim.com

◆ '악화일로' 공사중단에 대출 거절로 조합원 피해 가중

건설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대주단은 향후 사업 추진이 불확실하다는 판단에 대출 연장 불가 결정을 내렸다. 대주단은 농협은행을 포함 17개 금융회사로 구성됐다.

대주단 관계자는 "조합이 시공사업단을 상대로 계약무효 소송을 내고 총회 의결취소 결의를 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향후 사업추진 역시 불확실하다고 보여 대출연장 불가를 결정했다"고 대출 거절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사업비 대출 연장 불가 통보를 받으며 조합원 1명당 약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상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상환을 못하면 최악의 경우 조합은 파산하게 된다. 대출약정서상 시공사 겸 연대보증인인 시공사업단은 대위변제 뒤 공사비와 사업비, 이자를 포함한 2조원이 넘는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비 대출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사업비 약 7000억원을 대위변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공사비와 이자를 포함한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고 조합은 사업 소유권을 시공단에 빼앗기게 된다.

다만 대출 만기까지 한 달 이상 남은 만큼 연장 가능성이 아예 차단된 것은 아니다. 현재 서울시는 조합과 시공단에 중재안을 제시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시공단 관계자는 "당초 현장 타워크레인 철수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조합 정상위원회와 협상 중이고 7월쯤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당초 올해 준공(입주) 예정이었으나, 원자재가격 급상승 등의 이유로 전임 조합 집행부가 시공단과 5000억원대 공사비 증액 계약을 체결했고 현 집행부는 이를 무효화하면서 현재 사태에 이르렀다.

◆ "현 집행부 교체 전 공사 재개 나서야"

대주단의 대출 거절과 더불어 내부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공사 중단에 반발하는 조합원들이 집행부 해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최근 서울시는 공사 재개를 위해 조합과 시공단 중재에 나섰지만 조합 내부 갈등이 고조되면서 협상 자리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상황이 급변하자 시공사업단도 일단 크레인 해체를 연기하고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위원회는 "공사 재개와 조합 파산 방지를 위해 현 조합 집행부의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며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한 뒤에 곧바로 공사 재개 협의서를 확정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정상화위는 최근 서울시에서 내놓은 중재안이 사실상 결렬된 것에 주목했다. 현재 조합 집행부가 협상에 제대로 임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

정상화위 관계자는 "서울시의 중재 노력은 존중하나 현재 조합 집행부는 공사 중단 후 50여일간 협의당사자인 시공사업단과는 아무런 대화도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현재 조합 집행부로는 공사 재개를 위한 협의·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조합 내부의 기류가 바뀌면서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도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 시공사업단은 "협의를 거쳐 7월 초까지 크레인 해체 논의를 연기하기로 잠정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시공사업단은 조합과의 협상 결렬 이후 공사를 중단하면서 크레인을 해체하겠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현 조합 집행부가 교체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비 대출과 조합원 이자 등 굵직한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집행부 교체 이전에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대주단이 사업비 대출 연장 불가 통보를 하면서 조합원당 약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상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상환을 못하면 최악의 경우 조합은 파산하게 될 수 있는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 교체 이전에 공사를 재개하지 않으면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 서울시와 시공단이 협상할 의사를 밝힌 만큼 현 조합 진행부가 한발 물러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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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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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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