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5일 "1회용컵 보증금제를 12월에는 분명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이 6개월 늦춰진 것과 관련 "12월까지 제도 시행을 유예했지만 12월에는 분명히 시행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현장과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전제로 현재 가맹점 및 본사 등과 정기적으로 소통해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또 "매장에서 느끼는 부담이 경제적 부담도 있고 추가 노동 소요에 대한 부담도 있다"며 "가맹점 본사와 하나하나 협의해 나가고, 지적한 내용들을 많이 참고해서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달 10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소상공인과 정치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시행을 6개월 유예한 바 있다. 한 장관은 1회용컵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텀블러 사용 촉진 방안과 다회용컵 사용 매장 활성화 대책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1회용컵 보증금제는) 그간 버려졌던 1회용컵들을 회수해서 고품질로 전환한다는 데 제도 의의가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노력은 1회용컵 사용 자체를 감량하는 것"이라며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 사용하지 않는 다회용컵 사용 매장 활성화 지원 방안과 텀블러 사용 확대 방안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폐기물과 화학물질 규제 등 환경분야 주요 규제와 관련한 적극적인 개혁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환경부 수장으로서 환경규제 혁신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안전·건강 보호와 환경 가치의 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둘 것"이라면서도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떨어뜨리는 규제들은 찾아내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환경부가 생각하는 규제개혁은 규제 완화라기보다 규제를 개선, 합리화, 선진화한다는 차원"이라며 "현장에 맞지 않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불합리한 규제, 복잡한 규제들을 찾아내서 선진화하고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런 규제개혁은 경제 활력과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환경부 내에서 환경규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지난달 30일 출범시켰고, 장관 주재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도 매달 하는 등 규제개혁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현재 역점을 두고 있는 규제 개혁 분야로는 화학물질과 폐기물 등을 꼽았다. 한 장관은 "그동안 애로사항으로 제기됐던 부분부터 신속히 해결할 것"이라며 "그 중에서도 화학물질, 폐기물 관련 부분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화학물질과 폐기물 중복 규제 문제가 있는데, 이를 먼저 가려서 해결할 예정"이라며 "그리고 규제 범위를 다른 분야까지 확대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임시 개방한 용산공원 일부 지역에서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유해성 평가를 거쳤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용산기지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 환경오염도 조사한 부분을 국토교통부와 공유했고, 이것을 유해성 평가를 거쳐 유해성 저감조치를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용산기지의 경우 먼저 반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전략을 세우는 '선반환 후정화'(로 간다)"며 "그래서 먼저 반환을 받고 나서 정화작업이 진행되는데, 환경부가 정화에 있어서는 확실한 목소리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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