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尹대통령 한마디에 급부상한 'MB사면론'…8·15 대사면론으로 확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금 언급할 것 아냐"에서 "과거 전례 따라"로 진전
이재용, 신동빈, 김경수 등 포함, 사면폭에 되레 관심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따라 복역중인 정재계 인사들에 대한 특별사면이 관심을 받고 있다. 특별사면은 신중해야 한다는 당위론이 우선하지만 무엇보다 대통령의 결단 여부에 달려 있어 윤 대통령의 의중에 정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 등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갈라진 민심 수습, 코로나 19사태 극복, 대화합을 통한 국운 재도약 등 명분은 충분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용산 대통령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후보 시절 MB 사면의 필요성을 말했는 데 지금도 변함없나'란 질문에 "이십몇 년간 수감생활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과거 전례에 비춰서 해야 한다"라며 특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mironj19@newspim.com

이는 전날 출근길에 같은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한 답변에서 긍정적, 적극적으로 나아간 입장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사면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모습이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이 고도의 정치행위임을 전제하며 "그만큼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다"며 "어제 답변은 '아직 얘기해야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읽었고, 시점이라는 것도 당장 이번달에 하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논의해보자 이런 뜻으로 봤다"고 말했다. 특히 "오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갑자기 급물살을 타고 이런 분위기는 아닐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나아가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인 만큼 형이 확정돼 수감중인 정재계 인사 중 꾸준히 사면 여론이 제기돼 온 몇몇 인사도 함께 한다면 의미가 더할 것이란 기대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이 전 대통령은 이달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지병인 당뇨가 심해져 발에 감각을 느끼지 못할 정도이며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도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전언이다.

교정 당국이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되면 수용될 가능성이 크며 이럴 경우 이 전대통령은 빠르면 이달중에도 석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첫 대사면을 하게 된다면 오는 8.15 광복절이 가장 유력하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 상태에서 특별사면 대상에 오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MB 사면론'은 지난해 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만 사면복권하자 형평성 차원에서 크게 불거졌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말까지 'MB 사면'문제를 놓고 고심했으나 부정적 여론을 이유로 들며 실행하지는 않고 공을 윤 대통령에게 넘겼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 통합과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사면에 나서겠단 뜻을 수 차례 밝혔다. 또 새 정부에서는 정권 실세들이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로 구성된 만큼 정치적 공감대 형성은 이미 돼 있다는 평가이다. 다만 시기만이 남은 상황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됐다가 한 분(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가셨고 또 한 분이 계속 수감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형평성 차원이나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청사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천안함 피격사건과 제2연평해전, 연평도포격전, 목함지뢰 사건 등 북한 도발 사건에 맞선 호국영웅들과 희생자 유가족 등을 초청해 개최한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 오찬간담회에 앞서 순국장병들의 사진을 보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2022.06.09

일각에서는 사면폭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지난 정부 말기 사면론이 부상했을 때부터 정재계 인사들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야권에서는 형기가 10여개월 남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일부 야권 인사를 포함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가석방됐지만 사면이 안 돼 경영에 본격 참여할 수 없고 매주 재판이 열려 해외출장에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정상회담때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조바이든 대통령과 방문하고 국무회의 시간에 반도체 공부를 각료들에게 요청하는 등 삼성전자의 역할을 각별히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과 협치 등을 우선적으로 챙기고 있다"며 "과거 정부 관례대로 사면과 관련된 각종 정무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kc84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