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한동훈 법무부, 검찰 '직접수사' 기능 되살린다

기사입력 : 2022년06월09일 15:08

최종수정 : 2022년06월09일 15:08

추미애 신설 수사 임시조직 승인 규정 삭제
형사부 업무 제한 규정 폐지...수사 개시 허용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이전 정권에서 동력을 잃었던 검찰의 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임시 수사조직을 설치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 또한 폐지해 검찰의 수사 권한을 확대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검찰 조직 개편안이 담긴 공문을 대검찰청과 일선 청에 전달하고 이날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6.09 yooksa@newspim.com

조직 개편안에는 우선 검찰 내부에서 수사 임시 조직을 꾸릴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 21조 1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규정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축소하고자 신설했다. 장관의 조직 승인 여부에 따라 수사 방향이 좌지우지될 수 있어 수사 개입 논란이 잇따랐다.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규정 폐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형사부 업무를 제한했던 규정도 개편한다. 현행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형사부의 사무 분장을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과 경제범죄 고소 사건, 경찰 공무원 범죄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동안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는 형사 말(末)부에서만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수사하도록 한 규정도 바꾼다. 모든 형사부에서 중요 범죄의 단서를 발견한 경우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형사부 분장 사무를 재정비한다.

형사부로 변경됐던 일선 청 전문부서의 부서명도 되살린다.

법무부는 2019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70%의 직접 수사부서가 형사부·공판부로 전환됐으나 아직까지 기존 전문부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는 부서명을 붙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은 형사 10부를 공공수사3부로 개편하고 집단적 노사관계 사건을 전문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형사11부는 국제범죄수사부로, 형사12부는 정보·기술범죄수사부로 바꾼다. 형사제13부는 조세범죄조사부로, 형사제14부는 중요범죄조사부로 변경된다.

반부패·강력수사부를 반부패수사부로 개편하고 강력범죄수사부를 부활시키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지검별 전문 부서와 중점 검찰청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부서 개편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날까지 대검과 일선 청의 의견 조회를 마치고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조직 개편안을 이달 말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정권 때 검찰 수사를 막으려고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강화한 부분이 있어 권한을 내려 놓고 되돌려놓겠다는 취지에서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