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화물연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약속 없으면 총파업 유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파업 이틀째 화물연대 지도부 기자간담회 열어
"유류비 오르는데 운임비는 제자리…투쟁 불가피"
정부, 안전운임 TF 제안했으나 "책임 방치하는 것"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유가 폭등에 대한 대안은 안전운임제 밖에 없다며 제도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 일몰되면 다시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투쟁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말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두고 정부와 교섭을 벌여왔으나 진척이 없자 전날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대정부 요구안으로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등 5가지를 내세웠다.

이 가운데 파업의 명분이 된 쟁점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을 막기 위해 화물노동자의 최소 임금을 보장하고, 그보다 낮은 운임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제도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됐으나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3년 일몰제로 운영하고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만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유가 급등으로 화물노동자들이 수백만원의 유류비를 지출하자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고 모든 차량에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국민 안전에 일몰은 없다! 화물연대 총파업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08 hwang@newspim.com

화물연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리터당 2028원으로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6월 평균 가격(1374원)보다 47.6% 상승했다. 지난달 11일에는 휘발유 가격을 역전한데 이어 같은달 24일 사상 처음으로 2000원대를 돌파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이달 2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만나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논의했으나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1년 넘게 이어진 화물연대 문제해결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논의 역시 미뤄왔다"며 "오히려 총파업을 부추긴 것은 정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희의 입장은 명확하다.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약속하거나 폐지한다면 그 이후 발전 방안에 대해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며 " 그 약속이 되지 않는다면 총파업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대화에는 대화로, 탄압에는 투쟁으로' 노정관계 악화 우려

안전운임 테스크포스(TF)를 통해 대화하자는 국토부의 입장에 대해선 "이제와서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논의하자는 건 이미 국토부에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겠다는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원래 순서대로라면 국토부 장관이 이해 당사자들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낸 절차를 국회에 보고하고,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를 판단해야할 시점"이라며 "이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국토부가 국회와의 합의를 깡그리 무시하고 책임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8년 안전운임제 도입 당시 국회는 일몰 1년 전 국토부 장관이 안전운임제 시행·효과 결과를 분석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몰 시한을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정부와 국회가 안전운임제에 대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게 화물연대의 주장이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안전운임 일몰제 페지, 기름값 급등에 따른 생존권 보장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7일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ICD 제1터미널에 화물차들이 멈춰있다. 2022.06.07 pangbin@newspim.com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위원장은 정부가 안전운임 일몰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경우 전국의 자동차 생산라인을 멈추겠다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부산항 80%,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95%, 평택항 95%, 광양항 100% 정도 물동량이 멈췄다"고 현장 상황을 전한 뒤 "국토부에서 당장 현장 피해가 없다는 것은 상황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저희는 국민들에게 욕 안 먹고, 정부가 바뀌기를 바랬지만 점점 하는 행태가 탄압으로 나가고 있어서 투쟁 수위를 높일 수 밖에 없다"며 "조만간 전국 자동차 생산라인을 멈추고 그것도 안되면 유통물류도 완벽하게 세울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더 나아가  "애초 파업대오를 약화시킬 것 같았으면 파업을 하지도 않았다"며 "정부가 강하게 나가면 저희도 똑같이 강하게 나가겠다. '대화에는 대화로, 탄압에는 투쟁으로'의 화물연대 전통을 그대로 가져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파업에 참여하는 화물연대 조합원은 2만5000명으로 전체 화물노동자(42만명)의 6% 수준이나 시멘트와 컨테이터 화물차 비중이 높아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물류대란은 불가피하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파업은 개인의 이익과 이권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위한 파업"이라며 "국민의 지지와 응원을 거듭 부탁한다"고 말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