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8200명 참여…전국 곳곳에서 출정식 열어

기사입력 : 2022년06월07일 13:18

최종수정 : 2022년06월08일 14:21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 요구하며 총파업 돌입
국토부, 화물연대 조합원 37% 참여한 것으로 추산
정부 '원만한 사태 해결'과 '엄정 대응' 투트랙 대응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7일 0시부터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파업으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투쟁하겠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인천·부산·울산·군산 등 항만과 주요 화물물류 거점 16곳에서 전국 동시다발적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했다. 수도권 조합원들이 모인 서울경기지부는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제1터미널로 이어지는 왕복 차선 도로에서 출정식을 열고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유가 급등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그동안 화물 운송료 책정 기준이 없어 자본은 최저입찰을 강요해 운반비를 깎고, 운송사는 노동자를 착취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며 "그간 정부의 답변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는데 이제는 기다림의 시간을 끝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물노동자는 더는 자본의 노예로 살지 않을 것"이라며 "모두가 안전 운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정식에 참석한 조합원 1000여명은 '요소수 대란, 기름값 폭등, 안전운임제가 정답이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집회 구역을 벗어난 무단 점거임을 강조하며 자진 해산을 명령했지만 화물연대는 집회를 계속 이어갔다. 터미널로 진입하는 일부 화물차량들도 경적을 울리며 항의했다. 양측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경기남부경찰청은 의왕 ICD와 평택항 등 경기지역 주요 물류 거점에 16개 중대 1200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의왕ICD 앞에서 무기한 전면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6.07 pangbin@newspim.com

국내 최대 무역항인 부산에서도 총파업 출정식이 열렸다. 화물연대 부산지부는 이날 강서구 신항삼거리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화물노동자의 생존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우리 앞에는 단 하나의 길만이 놓여 있다"며 "투쟁으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고, 힘으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촐정식에는 경찰 측 추산 조합원 7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4개 차로 중 3개 차로를 점거하고 신항 인근 도로에 대형 화물차량 550여대를 도열했다. 한 조합원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경윳값이 큰 폭으로 올라 안전 운임제 없이는 생활이 곤란하다"면서 "기한과 대상 확대를 위해 국토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부산지부의 총파업으로 부산 신항과 남구 신선대부두 등에는 컨테이너 차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부산항만공사는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24시간 물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17개 중대 등 경력 1100여명을 부산지역 주요 항만과 물류터미널 등에 집중 배치하고, 불법행위 등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북지역 물류 핵심지인 군산항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 2000여명이 참석한 대규모 출정식이 열렸다. 화물연대 전북본부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해 달라"며 안전운임제 일몰페 폐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이밖에 울산 신항, 인천 신항, 광양항, 제주 5부두, 포스코 정문 등에서 출정식을 열고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화물연대 지도부는 전날 조합원들에게 '총파업 지지엄호 행동지침'을 내리고 "파업기간에 발생하는 추가 화물에 대한 대체 수송을 거부하라"고 당부했다.

이번 파업에 참여한 화물연대 조합원은 2만5000여명으로 전체 화물노동자 42명의 6% 수준이다. 그러나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차 비중이 높아 자칫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물류차질이 불가피하다.

[영월=뉴스핌] 변병호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강원지부 총파업 출정식. 2022.06.07 onemoregive@newspim.com

이들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중 핵심인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최소 운임을 정해 과로·과속·과적을 방지하기 위해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일단 원만한 사태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질문을 받자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선거 운동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 왔다"고 밝혔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화물연대와 협상을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는 전날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 단계로 발령하고 범부처 합동점검회의를 열어 화물연대 파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이날 출정식에 화물연대 조합원의 37% 수준인 82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 "전국적인 물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경찰 역시 화물연대에 '엄정대응'이라는 경고장을 날렸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내부 지시를 통해 운송방해, 운전자 폭행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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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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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