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8200명 참여…전국 곳곳에서 출정식 열어

기사입력 : 2022년06월07일 13:18

최종수정 : 2022년06월08일 14:21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 요구하며 총파업 돌입
국토부, 화물연대 조합원 37% 참여한 것으로 추산
정부 '원만한 사태 해결'과 '엄정 대응' 투트랙 대응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7일 0시부터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파업으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투쟁하겠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인천·부산·울산·군산 등 항만과 주요 화물물류 거점 16곳에서 전국 동시다발적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했다. 수도권 조합원들이 모인 서울경기지부는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제1터미널로 이어지는 왕복 차선 도로에서 출정식을 열고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유가 급등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그동안 화물 운송료 책정 기준이 없어 자본은 최저입찰을 강요해 운반비를 깎고, 운송사는 노동자를 착취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며 "그간 정부의 답변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는데 이제는 기다림의 시간을 끝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물노동자는 더는 자본의 노예로 살지 않을 것"이라며 "모두가 안전 운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정식에 참석한 조합원 1000여명은 '요소수 대란, 기름값 폭등, 안전운임제가 정답이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집회 구역을 벗어난 무단 점거임을 강조하며 자진 해산을 명령했지만 화물연대는 집회를 계속 이어갔다. 터미널로 진입하는 일부 화물차량들도 경적을 울리며 항의했다. 양측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경기남부경찰청은 의왕 ICD와 평택항 등 경기지역 주요 물류 거점에 16개 중대 1200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의왕ICD 앞에서 무기한 전면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6.07 pangbin@newspim.com

국내 최대 무역항인 부산에서도 총파업 출정식이 열렸다. 화물연대 부산지부는 이날 강서구 신항삼거리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화물노동자의 생존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우리 앞에는 단 하나의 길만이 놓여 있다"며 "투쟁으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고, 힘으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촐정식에는 경찰 측 추산 조합원 7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4개 차로 중 3개 차로를 점거하고 신항 인근 도로에 대형 화물차량 550여대를 도열했다. 한 조합원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경윳값이 큰 폭으로 올라 안전 운임제 없이는 생활이 곤란하다"면서 "기한과 대상 확대를 위해 국토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부산지부의 총파업으로 부산 신항과 남구 신선대부두 등에는 컨테이너 차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부산항만공사는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24시간 물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17개 중대 등 경력 1100여명을 부산지역 주요 항만과 물류터미널 등에 집중 배치하고, 불법행위 등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북지역 물류 핵심지인 군산항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 2000여명이 참석한 대규모 출정식이 열렸다. 화물연대 전북본부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해 달라"며 안전운임제 일몰페 폐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이밖에 울산 신항, 인천 신항, 광양항, 제주 5부두, 포스코 정문 등에서 출정식을 열고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화물연대 지도부는 전날 조합원들에게 '총파업 지지엄호 행동지침'을 내리고 "파업기간에 발생하는 추가 화물에 대한 대체 수송을 거부하라"고 당부했다.

이번 파업에 참여한 화물연대 조합원은 2만5000여명으로 전체 화물노동자 42명의 6% 수준이다. 그러나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차 비중이 높아 자칫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물류차질이 불가피하다.

[영월=뉴스핌] 변병호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강원지부 총파업 출정식. 2022.06.07 onemoregive@newspim.com

이들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중 핵심인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최소 운임을 정해 과로·과속·과적을 방지하기 위해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일단 원만한 사태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질문을 받자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선거 운동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 왔다"고 밝혔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화물연대와 협상을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는 전날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 단계로 발령하고 범부처 합동점검회의를 열어 화물연대 파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이날 출정식에 화물연대 조합원의 37% 수준인 82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 "전국적인 물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경찰 역시 화물연대에 '엄정대응'이라는 경고장을 날렸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내부 지시를 통해 운송방해, 운전자 폭행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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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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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