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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PEF 범정부 대응 체계 마련…6월 중 민관전략회의 출범

기사입력 : 2022년06월07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6월07일 14:00

산업부·기재부·외교부 유기적 협력 강화
경제계와 긴밀한 협업 추진…국익 극대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추진 동향과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가 구축됐다. 정부대응체계와 병행해 경제계와 긴밀한 협업을 위한 민관전략회의도 운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달 23 공식 출범한 IPEF의 추진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하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IPEF는 관세인하와 시장개방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무역협정과 달리 팬데믹 이후 부각된 공급망 교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플랫폼이다.

우선 범정부차원에서 관계부처가 함께 '원팀(one team)'으로 협상단을 구성해 긴밀히 협력하고 IPEF에 대응할 계획이다.

대외 장관급 협의는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고위급 협의는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수석대표를 맡아 총괄 대응한다. 4대 주요 분야의 경우 IPEF 의제의 내용과 성격을 감안해 산업부·기획재정부·외교부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논의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무역은 산업부, 공급망은 산업부·외교부,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는 산업부·외교부, 조세·반부패는 산업부·기재부가 참여한다.

이와 함께 법무부, 법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도 각 부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IPEF 논의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대응체계와 병행해 경제계와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을 상시화 하기 위해 민관전략회의와 4대 분야별 민관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민관전략회의는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6월 중 출범한다. 이를 통해 경제계와 IPEF 논의 진행상황을 공유하면서 한국의 이해가 반영된 의제를 발굴하고 IPEF 참여의 실익을 구체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내 대응체계를 통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향후 논의에 적극 참여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IPEF 참여의 실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의 이슈를 주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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