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대법관 9월 4일 퇴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으로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영 변호사 등 세 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2일 변협에 따르면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사건의 법리 검토를 총괄하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지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징계가 청구되기도 했지만 무혐의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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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변호사협회] |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파산·회생법 전문가로 불리며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대법원 사법정보화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 4월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김주영 변호사는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부소장과 투자자권익연구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라임펀드 투자자 피해구제 소송 등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로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후임 대법관 제청 대상자 선정을 위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상자 천거를 받았다.
대법원은 천거 명단을 검토한 뒤 각 대상자들에게 심사 동의 여부를 물을 예정이다. 동의한 이들에 한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통해 후보자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한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종 1명의 대법관 후보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국회의 동의 등을 걸쳐 대법관 임명절차가 진행된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