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정식 고용부 장관 "사망사고 줄어야 중대법도 개정 가능"

기사입력 : 2022년06월02일 16:09

최종수정 : 2022년06월02일 16:09

2일 철강업계 만나 기업 노력 선행 강조
"규제 아닌 ESG 경영 일환으로 인식해야"

[서울=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달라는 경영계의 요청에 대해 "사망 사고가 가시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이 우선 나타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속출하자, 개정에 앞서 사고 감축을 위한 기업의 노력과 이에 따른 결과물이 선행돼야 한다는 전제를 깐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철강산업 안전보건리더 회의에서 철강 6개사와 한국철강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모습. 2022.06.02 swimming@newspim.com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철강산업 안전보건리더 회의'에 참석해 "기업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자율적 사고 예방 체계를 현장에 작동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법을 계기로 산업현장에 안전·보건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면서 "일하다 죽는 노동자는 단 한 명도 없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올해를 산재 사망 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며 산재 감축을 위한 철강업계의 참여를 독려했다.

그동안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어떻게,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못 박아 둬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며 개정을 요구해왔다.

이에 이 장관은 중대재해법 취지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킨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영자에게 산재의 책임을 부담하게 하면서 사업장 내 인명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노동자 사망 원인이 안전 관리 소홀로 판명 날 경우 경영자는 1년 이상 지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 장관은 "철강업에서 지난해 12명 등 최근 5년간 6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으며, 올해도 5월까지 5명의 노동자가 일대에서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중대재해법을 규제로 인식하기 보다 ESG 경영을 위한 길로 인식하기를 바랐다.

그는 "안전을 포함한 ESG 경영은 이제 유행을 넘어 많은 기업에서 기본적인 경영 기업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중대법을 규제로 인식하기 보다는 ESG 경영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잣대로 생각하는 사고의 획기적인 재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철강산업 안전보건리더 회의를 열고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2.06.02 swimming@newspim.com

또 이 장관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우리나라에서 ESG 경영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더 커질 것"이라며 "안전에 대한 투자는 몇 배의 기업 가치 상승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안전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만이 일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KG스틸, 세아베스틸, 세아창원특수강 등 철강 6개사 대표이사와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