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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종합세트'…막말·부동산투기·자녀병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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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에서 제약·바이오 업계 대변 이력 '내로남불'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 "국민지갑 턴다" 지적
농지법 위반·아들 군면제 의혹…세종시 아파트 구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보건복지부가 잇단 장관 후보자 논란에 휩싸이며 몸살을 앓고 있다.

아빠찬스 논란으로 낙마한 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 후임인 김승희 후보자도 이해충돌, 과거 막말 논란부터 부동산 갭 투자, 아들 병역 의혹 등이 연이어 터지며 다시금 야권 비판의 십자포화에 직면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체계 개편, 연금개혁 등의 보건·복지 관련 중차대한 결정 사항이 미뤄지는 상황 가운데 터져 나오는 악재라는 점에서 난감함이 역력하다. 해당 파문이 여론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명자료를 잇따라 내놓는 등 파장 차단에 안간힘이다.

◆ 내로남불·이해충돌 논란…막말·부동산 투기 의혹 '첩첩산중'

지난 26일 신임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20대 국회의원 출신의 김승희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됐지만 이후 갖가지 의혹이 제기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복지부 장관 인선이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초반 예측과 달리 앞서 국회의원과 식약처장 시절에 했던 문제성 발언 등 논란이 불거지면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먼저 이해충돌 비판이다. 김 후보자는 2020년 5월 의원 임기만료 뒤 그해 7월부터 바이오·제약 분야 소송이 전문인 법무법인 클라스에서 고문을 맡아왔다. 식약처장·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거쳐 업계 이익 대변 업무를 해왔고 장관으로 임명되면 다시 유관 부처 수장으로 오는 셈이다. 무엇보다 김 후보자는 의원 시절 문재인 정부 당시 이의경 식약처장의 제약회사 사외이사 재직 경력을 두고 '중립성·도덕성' 문제를 언급해 '내로남불'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막말 논란도 야당이 문제 삼는 부분이다. 김 후보자는 의원 시절인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치매 증상이 보인다'고 말해 미운털이 단단히 박혔다. 앞서 2015년 식약처장 재임 당시에는 가짜 백수오 물질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해 논란을 불렀다. 또 의원시절 국민연금 개혁의 보험료율 인상안·아동수당에 대해 각각 "국민지갑을 턴다", "퍼주기식 묻지마 복지"라며 윤석열 정부 기조와 배치되는 발언을 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2012년 공무원 특별공급을 받은 세종시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다가 2017년 1억원 넘는 차익을 남기고 매각했다는 갭 투기 의혹에 대해 "입주 시기 식약처 차장에서 퇴직해 생활권 변경으로 입주하지 못했고 이후 식약처장으로 임명됐을 시기에는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 기간 등이 맞지 않아 거주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딸의 서울 동작구 아파트 갭 투자 의혹에는 "모친 생활비로 현금이 필요한 시점 장녀가 시세대로 구매, 전세를 준 정상 거래"라고 밝혔다. 남양주 농지, 농지법 위반 의혹 역시 "모친이 가족들과 전원생활을 희망해 공동구매한 것으로 2010년 증여세 등을 적법하게 내고 모친에게 증여했다"며 "농지매입은 1989년, 농지법은 1996년 시행·제정됐다"고 반박했다.

아들의 군 면제 의혹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아들은 초등학교 때 날카로운 물체에 한쪽 눈이 찔려 수술·치료를 반복했으나 영구실명이 됐고 그 영향으로 다른 쪽 눈 또한 시력이 좋지 않은 상태라서 병무청 5급 병역판정에 따라 병역면제를 받게 됐다"고 했다. 청년 아들의 개인 사정인 장애상태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비공개했다는 해명이다.

◆ 복지부 장관 공백 장기화 우려…야당 반대 불구 임명 가능성

김승희 후보자 검증 절차를 고려하면 복지부 수장 공백 상태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손에 꼽히는 막말 정치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국회 인사 검증 과정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권덕철 전 장관이 지난 17일 이임식을 열고 퇴임하면서 복지부는 장관 공석인 상태로 현재 조규홍 1차관, 이기일 2차관 체계로 운영 중이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2.05.26 kh99@newspim.com

방역 컨트롤타워가 공백 상태에 놓이면서 우려도 나온다. 당장 복지부 내부에서는 포스트 오미크론에 맞춰 확진자 7일 격리의무 해제 등을 포함한 안착기 전환 시점을 결정해야하는 상황에서 수장이 없는 상태라 논의가 진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르면 올 여름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세계적으로는 원숭이두창 등 새 감염병 확산 우려도 높은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자가 청문회 없이 바로 임명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달 말 21대 국회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하반기 원구성에 들어가면서다.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인사 청문은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마쳐야하는데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기한을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민주당은 "파헤쳐보겠다"며 벼르고 있다. 국회 복지위 소속 고영인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책에 대한 통찰력, 미래 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해야하는 등 여러 판단 자질이 필요하지만 김승희 후보자의 치매 관련 발언만 봐도 함량 미달 측면이 있지 않나. 여기서부터 제대로 한 번 파헤쳐 보겠다"고 했다.

우상호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는 전문성은 있는 것 같은데 어설프게 정치 싸움을 한 것이 당 의원들에게 부적절하게 보였다"며 "우리 당에서 제일 지적하는 것은 김 후보자가 보였던 정파적 태도에서 독설 아니겠나, 이 문제는 청문회에서 다시 한 번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봤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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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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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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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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