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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종합세트'…막말·부동산투기·자녀병역 논란

기사입력 : 2022년05월30일 09:18

최종수정 : 2022년05월30일 09:18

로펌에서 제약·바이오 업계 대변 이력 '내로남불'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 "국민지갑 턴다" 지적
농지법 위반·아들 군면제 의혹…세종시 아파트 구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보건복지부가 잇단 장관 후보자 논란에 휩싸이며 몸살을 앓고 있다.

아빠찬스 논란으로 낙마한 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 후임인 김승희 후보자도 이해충돌, 과거 막말 논란부터 부동산 갭 투자, 아들 병역 의혹 등이 연이어 터지며 다시금 야권 비판의 십자포화에 직면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체계 개편, 연금개혁 등의 보건·복지 관련 중차대한 결정 사항이 미뤄지는 상황 가운데 터져 나오는 악재라는 점에서 난감함이 역력하다. 해당 파문이 여론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명자료를 잇따라 내놓는 등 파장 차단에 안간힘이다.

◆ 내로남불·이해충돌 논란…막말·부동산 투기 의혹 '첩첩산중'

지난 26일 신임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20대 국회의원 출신의 김승희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됐지만 이후 갖가지 의혹이 제기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복지부 장관 인선이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초반 예측과 달리 앞서 국회의원과 식약처장 시절에 했던 문제성 발언 등 논란이 불거지면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먼저 이해충돌 비판이다. 김 후보자는 2020년 5월 의원 임기만료 뒤 그해 7월부터 바이오·제약 분야 소송이 전문인 법무법인 클라스에서 고문을 맡아왔다. 식약처장·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거쳐 업계 이익 대변 업무를 해왔고 장관으로 임명되면 다시 유관 부처 수장으로 오는 셈이다. 무엇보다 김 후보자는 의원 시절 문재인 정부 당시 이의경 식약처장의 제약회사 사외이사 재직 경력을 두고 '중립성·도덕성' 문제를 언급해 '내로남불'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막말 논란도 야당이 문제 삼는 부분이다. 김 후보자는 의원 시절인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치매 증상이 보인다'고 말해 미운털이 단단히 박혔다. 앞서 2015년 식약처장 재임 당시에는 가짜 백수오 물질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해 논란을 불렀다. 또 의원시절 국민연금 개혁의 보험료율 인상안·아동수당에 대해 각각 "국민지갑을 턴다", "퍼주기식 묻지마 복지"라며 윤석열 정부 기조와 배치되는 발언을 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2012년 공무원 특별공급을 받은 세종시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다가 2017년 1억원 넘는 차익을 남기고 매각했다는 갭 투기 의혹에 대해 "입주 시기 식약처 차장에서 퇴직해 생활권 변경으로 입주하지 못했고 이후 식약처장으로 임명됐을 시기에는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 기간 등이 맞지 않아 거주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딸의 서울 동작구 아파트 갭 투자 의혹에는 "모친 생활비로 현금이 필요한 시점 장녀가 시세대로 구매, 전세를 준 정상 거래"라고 밝혔다. 남양주 농지, 농지법 위반 의혹 역시 "모친이 가족들과 전원생활을 희망해 공동구매한 것으로 2010년 증여세 등을 적법하게 내고 모친에게 증여했다"며 "농지매입은 1989년, 농지법은 1996년 시행·제정됐다"고 반박했다.

아들의 군 면제 의혹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아들은 초등학교 때 날카로운 물체에 한쪽 눈이 찔려 수술·치료를 반복했으나 영구실명이 됐고 그 영향으로 다른 쪽 눈 또한 시력이 좋지 않은 상태라서 병무청 5급 병역판정에 따라 병역면제를 받게 됐다"고 했다. 청년 아들의 개인 사정인 장애상태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비공개했다는 해명이다.

◆ 복지부 장관 공백 장기화 우려…야당 반대 불구 임명 가능성

김승희 후보자 검증 절차를 고려하면 복지부 수장 공백 상태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손에 꼽히는 막말 정치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국회 인사 검증 과정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권덕철 전 장관이 지난 17일 이임식을 열고 퇴임하면서 복지부는 장관 공석인 상태로 현재 조규홍 1차관, 이기일 2차관 체계로 운영 중이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2.05.26 kh99@newspim.com

방역 컨트롤타워가 공백 상태에 놓이면서 우려도 나온다. 당장 복지부 내부에서는 포스트 오미크론에 맞춰 확진자 7일 격리의무 해제 등을 포함한 안착기 전환 시점을 결정해야하는 상황에서 수장이 없는 상태라 논의가 진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르면 올 여름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세계적으로는 원숭이두창 등 새 감염병 확산 우려도 높은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자가 청문회 없이 바로 임명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달 말 21대 국회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하반기 원구성에 들어가면서다.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인사 청문은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마쳐야하는데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기한을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민주당은 "파헤쳐보겠다"며 벼르고 있다. 국회 복지위 소속 고영인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책에 대한 통찰력, 미래 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해야하는 등 여러 판단 자질이 필요하지만 김승희 후보자의 치매 관련 발언만 봐도 함량 미달 측면이 있지 않나. 여기서부터 제대로 한 번 파헤쳐 보겠다"고 했다.

우상호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는 전문성은 있는 것 같은데 어설프게 정치 싸움을 한 것이 당 의원들에게 부적절하게 보였다"며 "우리 당에서 제일 지적하는 것은 김 후보자가 보였던 정파적 태도에서 독설 아니겠나, 이 문제는 청문회에서 다시 한 번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봤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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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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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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