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대우조선해양, 갈사만 분양계약체결 책임 있어"...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2년05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5월27일 06:00

"지방의회 의결 없이 계약 체결...부주의 인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방의회 의결 없이 하동군과 갈사만 조성산업단지에 대한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해 연대보증 채무까지 변제한 것은 대우조선해양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우조선해양이 하동군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약 841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0년 하동군이 개발하고 있던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해당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사업단이 자금조달을 위해 77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연대보증도 서줬다.

그러나 2014년 갑자기 공사가 중단되면서 금융권으로부터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받은 대우조선해양은 하동지구개발사업단 대신 해당 금액을 변제했다.

또한 예정된 날짜가 지나도록 하동군이 토지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대우조선해양은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 110억원과 대위변제금 770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구 지방자치법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되는 계약이나 합의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에 대우조선해양 측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청했으나 당시 하동군 담당자는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대우조선해양 측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하동군으로부터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통지를 받음에 따라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한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은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함으로써 77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니 하동군은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하동군에게 변제금과 지연손해금을 합해 약 841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양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하동군 담당자의 말만 듣고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한 대우조선해양에게도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요구되는 약한 정도의 부주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개발사업과 관련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대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의 위상에 비춰 강행규정 위반의 합의를 체결한 원고의 책임을 부정하고 오로지 피고에게만 책임을 지울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고에게 부주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며 변제금의 일부를 감액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