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찔끔' 유가보조금 효과 없어…물류업계, 안전운임제 확대 안되면 총파업

기사입력 : 2022년05월19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5월19일 06:01

화물연대 23일 기자회견, 28일 구체 일정 발표할 듯
산업 전반 피해 우려…국토부 "관련부처와 대응"
"보조금 효과 용돈 수준…안전운임제로 반영해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고유가 대란이 심화하면서 물류업계가 총파업을 선언할 판국에 놓였다. 정부가 유가연동 보조금 확대를 당근으로 꺼냈지만 해결책이 아니라며 반발이 커지는 분위기다.

화물연대는 이달 중에 총파업을 결의하고 조만간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새 정부를 상대로 유가 등 원가 상승을 반영할 수 있는 안전운임제 확대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불거진 물류대란에 총파업이 더해지며 건설업계 등이 직격탄을 맞은 데 이어 올해도 산업 전반에 피해가 우려된다.

◆ 화물연대 23일 기자회견 예정, 28일 결의대회서 구체 일정 나올 듯

19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는 오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을 예고키로 방침을 정했다. 구체적인 총파업 일정은 오는 28일 열릴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작년 11월 파업에 들어갈 때부터 예고한 2차 파업 일정이 23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조만간 실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모니터링하며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추진하는 것은 올해로 일몰이 예정된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 운임을 보장해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원가 요인을 운임에 반영하는 게 핵심이지만 화주단체 등의 반발로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0년부터 3년 일몰제로 시행 중이다.

특히 최근 유가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안전운임제 확대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은 3개월마다 유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반면 대부분의 화물차주들은 고유가 부담을 온전히 떠안을 수밖에 없어서다. 안전운임제 적용 화물차는 전체의 5% 안팎이어서 대부분의 차주들이 유가 상승 직격탄을 맞았다.

다만 총파업 여부를 놓고 화물연대 내에서도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파업이 시행될 경우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대규모 파업이라는 점에서 갈등이 커질 수 있어서다.

한 물류업계 관계자는 "화물연대 집행부는 신중하게 대응하자는 분위기인 반면 집행부의 반대파가 파업을 밀어붙이는 분위기"라며 "불법파업이라는 딱지가 붙을 경우 집행부에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권 초기에 발생하는 파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기조가 있었다"면서도 "정확한 파업 일정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진행하는 상황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화물연대 측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세계적 경유 공급난으로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이 14년 만에 휘발유를 넘어선 12일 오후 서울의 한 주유소에 경유가 휘발유 가격보다 높게 판매되고 있다. 2022.05.12 pangbin@newspim.com

◆ 경윳값 역전현상에 화물차 부담 가중…"보조금 확대 일시 대응, 안전운임제로 원가 반영해야"

물류업계의 고유가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가 17일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기준을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했지만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게 화물연대와 운송사들의 지적이다. 이날 기준 경윳값은 리터당 1976.49원으로 14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를 결정했지만 글로벌 유가 상승으로 효과가 거의 없다. 오히려 휘발윳값 대비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차량 규모마다 차이가 있지만 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대형차량 기준 매월 250만~350만원의 유류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많아도 월 30만원이 채 안되는 지원금 규모에 불과해 용돈을 쥐어주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화물업계 고유가 대책으로 유류세 인하 폭을 20%에서 30% 낮췄지만 유류세와 연동된 유가보조금이 덩달아 줄어들면서 효과가 전혀 없다는 업계의 지적을 받았다. 이런 반발에 추가로 내놓은 게 유가연동 보조금이지만 경유 1리터당 1991원 기준 30원을 인하하는 데 불과했다. 업계가 유가 부담이 여전하다며 추가 대책을 요구하자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기준을 추가로 낮췄지만 의미 없는 대책이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운송업계는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기준을 적어도 1551원까지는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조금 규모를 대폭 늘려 화물차주들의 숨통을 열어줘야 물류 대란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화물연대는 보조금 확대는 일시적인 대응에 불과하다며 안전운임제 전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관련 정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고 내부적인 방침에 따라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