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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美 견제 위해 태평양으로 세력 확장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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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26일부터 남태평양 8개국 순방

[서울=뉴스핌] 구나현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박 5일 동안의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자마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남태평양 국가 방문을 시작했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과 쿼드(Quad) 정상들과의 양자회담 및 다자회의 등을 통해 중국을 억제하려는 미국을 견제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24일 중국 외교부는 왕 부장이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열흘간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사모아, 피지, 통가,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등 남태평양 8개국을 정식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순방 기간에 미크로네시아연방, 쿡 제도, 니우에 측과 화상 회담도 예정돼 있다. 30일에는 피지를 방문해 2차 중국·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 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다.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태평양 군사화∙대만고립 의도 다분

남태평양이 주목받기 시작한 건 지난달 중국이 지정학적 요충지인 솔로몬제도와 안보협력 기본협정을 체결한 이후부터다.

협정에 따르면 중국은 필요에 따라 솔로몬제도에 무장경찰과 군인 및 치안 병력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군함도 파견 가능하다. 솔로몬제도는 현지에 진출한 중국군에게 보급품 등을 제공하고 현지 병력의 법적 지위와 면책 특권까지 부여했다.

유사시 군함과 병력을 파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중국이 태평양 지역을 군사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왕 부장은 이번 순방을 통해 솔로몬 제도 인근 키리바시 등과도 비슷한 협정을 맺기 위해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협정이 다른 도서국들로 확대되면 미국과 우방국들의 불안은 더 커질 전망이다.

태평양 도서국들은 전통적으로 미국 등의 서방의 영향권에 속해 있었지만 최근 중국이 인프라 투자 등으로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미중 패권 경쟁의 새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2019년 10월 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난 리커창 중국 총리(뒷줄 오른쪽)와 마나세 소가바레 솔로몬 제도 총리(뒷줄 왼쪽).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의 태평양 진출이 대만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왔다.

모모야마 가쿠인 대학의 마쓰무라 마사히로 교수는 "중국의 태평양 행보는 대만과 수교 중인 일부 태평양 도서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남태평양 섬나라 중 대만과 수교 중인 국가는 마셜제도, 팔라우, 나우루, 투발루 등 4개국이다. 2016년 대만 독립을 앞세운 차이잉원 총통 취임 후 중국은 대만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고 2019년 솔로몬제도와 키리바시가 대만과 단교한 뒤 중국과 손을 잡았다.

◆ 美에 대응해 남태평양 영향권 아래 두려는 시도 

아울러 중국이 이번 순방을 계기로 남태평양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구상과 안보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담은 '포괄적 개발 비전(comprehensive development vision)'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AFP 통신은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포괄적 개발 비전 초안에는 남태평양 10개국에 대한 중국의 수백만 달러 규모 지원, 중국과 남태평양 국가간 FTA ,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 제공 등이 담겼다. 비전이 체결되면 중국은 현지 경찰 훈련, 사이버 보안 관여, 정치적 유대관계 확장 및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 등을 보장받게 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응해 남태평양 도서국을 중국의 영향권 하에 두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에 데이비드 파누엘로 미크로네시아 대통령은 "보기에 매력적일지 몰라도 우리 지역에 대한 접근과 통제권을 중국이 갖게 될 수 있다"며 "지역 평화와 안보가 파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도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 2월 미국은 솔로몬제도에 29년 만에 대사관을 다시 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솔로몬제도가 중국과 안보협정을 체결한 직후인 지난달 22일에는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중심으로 대표단을 급파해 중국군의 배치가 현실화할 경우 그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중국의 태평양 진출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아던 총리는 중국의 안보 협정에 대해 "일부 조항은 필요성에 의문이 든다"면서 "우리는 군사화를 원치 않으며 긴장 고조가 아닌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고 전했다.

gu121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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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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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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