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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美 견제 위해 태평양으로 세력 확장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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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26일부터 남태평양 8개국 순방

[서울=뉴스핌] 구나현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박 5일 동안의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자마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남태평양 국가 방문을 시작했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과 쿼드(Quad) 정상들과의 양자회담 및 다자회의 등을 통해 중국을 억제하려는 미국을 견제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24일 중국 외교부는 왕 부장이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열흘간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사모아, 피지, 통가,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등 남태평양 8개국을 정식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순방 기간에 미크로네시아연방, 쿡 제도, 니우에 측과 화상 회담도 예정돼 있다. 30일에는 피지를 방문해 2차 중국·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 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다.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태평양 군사화∙대만고립 의도 다분

남태평양이 주목받기 시작한 건 지난달 중국이 지정학적 요충지인 솔로몬제도와 안보협력 기본협정을 체결한 이후부터다.

협정에 따르면 중국은 필요에 따라 솔로몬제도에 무장경찰과 군인 및 치안 병력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군함도 파견 가능하다. 솔로몬제도는 현지에 진출한 중국군에게 보급품 등을 제공하고 현지 병력의 법적 지위와 면책 특권까지 부여했다.

유사시 군함과 병력을 파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중국이 태평양 지역을 군사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왕 부장은 이번 순방을 통해 솔로몬 제도 인근 키리바시 등과도 비슷한 협정을 맺기 위해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협정이 다른 도서국들로 확대되면 미국과 우방국들의 불안은 더 커질 전망이다.

태평양 도서국들은 전통적으로 미국 등의 서방의 영향권에 속해 있었지만 최근 중국이 인프라 투자 등으로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미중 패권 경쟁의 새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2019년 10월 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난 리커창 중국 총리(뒷줄 오른쪽)와 마나세 소가바레 솔로몬 제도 총리(뒷줄 왼쪽).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의 태평양 진출이 대만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왔다.

모모야마 가쿠인 대학의 마쓰무라 마사히로 교수는 "중국의 태평양 행보는 대만과 수교 중인 일부 태평양 도서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남태평양 섬나라 중 대만과 수교 중인 국가는 마셜제도, 팔라우, 나우루, 투발루 등 4개국이다. 2016년 대만 독립을 앞세운 차이잉원 총통 취임 후 중국은 대만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고 2019년 솔로몬제도와 키리바시가 대만과 단교한 뒤 중국과 손을 잡았다.

◆ 美에 대응해 남태평양 영향권 아래 두려는 시도 

아울러 중국이 이번 순방을 계기로 남태평양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구상과 안보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담은 '포괄적 개발 비전(comprehensive development vision)'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AFP 통신은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포괄적 개발 비전 초안에는 남태평양 10개국에 대한 중국의 수백만 달러 규모 지원, 중국과 남태평양 국가간 FTA ,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 제공 등이 담겼다. 비전이 체결되면 중국은 현지 경찰 훈련, 사이버 보안 관여, 정치적 유대관계 확장 및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 등을 보장받게 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응해 남태평양 도서국을 중국의 영향권 하에 두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에 데이비드 파누엘로 미크로네시아 대통령은 "보기에 매력적일지 몰라도 우리 지역에 대한 접근과 통제권을 중국이 갖게 될 수 있다"며 "지역 평화와 안보가 파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도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 2월 미국은 솔로몬제도에 29년 만에 대사관을 다시 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솔로몬제도가 중국과 안보협정을 체결한 직후인 지난달 22일에는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중심으로 대표단을 급파해 중국군의 배치가 현실화할 경우 그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중국의 태평양 진출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아던 총리는 중국의 안보 협정에 대해 "일부 조항은 필요성에 의문이 든다"면서 "우리는 군사화를 원치 않으며 긴장 고조가 아닌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고 전했다.

gu121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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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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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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