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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만방어 위한 군사 개입 "예스" 대답에 백악관 즉각 수습

기사입력 : 2022년05월23일 19:53

최종수정 : 2022년05월23일 19:54

바이든 발언에 미국의 대만 정책 변화 해석 제기돼
백악관 행사 직후 "미국의 대만 정책 변함없다" 수습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 침공에 나서면 미국이 대만 방어를 위한 군사개입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지금까지 미국이 취해온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넘어선 발언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자 미 백악관은 행사 직후 대만을 향한 미국의 정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즉각 진화에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좌)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5.23 [사진=로이터 뉴스핌]

바이든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도쿄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만이 중국의 침공을 받을 시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개입에 나설 수 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예스(그렇다).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 동의했고 그것에 서명했다"면서도 "그러나 대만을 무력으로 빼앗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대만 주변으로 군용기를 보내 무력 시위를 하는 데 대해 "경솔하게 위험한 짓을 한다"고 경고하고 미국은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일본 등 다른 나라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 직후 대만 외교부는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한 반면, 중국 외교부는 강력히 반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관련 발언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만은 중국 영토의 나눌 수 없는 일부이며 대만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 내정에 속하며 외부의 간섭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불편한 심기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

그동안 미국은 대만의 외부의 침공을 받을 때 군사적으로 개입할지 여부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 원칙을 유지해왔다.

◆ 백악관 "대통령 발언은 대만관계법에 대한 약속 재확인한 것뿐" 해명

하지만 이날의 발언으로 미국이 대만 정책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잇따르자 백악관은 이날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의 정책 변화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며 황급히 진화에 나섰다.

백악관은 회담 이후 곧바로 성명을 내고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정책과 대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이날 대통령의 발언은 "대만의 방어를 위해 군사적 수단을 제공한다는 '대만관계법'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수교 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해왔다. 다만 대만관계법을 통해 대만에 무기 판매 등을 통해 대만의 자체 방어력을 돕고 있다. 하지만 대만에 외부 세력이 침입했을 때 군사적으로 개입할지에 대해서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모호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백악관의 성명은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약속'이란 게 대만관계법에 따라 군사적 방어 수단 제공이 가능하다는 거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뜻한 게 아니라고 축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이날 회담 후 공동 기자 회견에서 대만에 대한 미·일 양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양국 정상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도 촉구했다"고 전했다.

앞서 1월 미 정치컨설팅회사인 롱뷰글로벌어드바이저의 DJ 피터슨 대표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대만을 둘러싼 미·중 긴장 관계를 올해 아시아 지역 최대 리스크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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