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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신대륙] ③ "메타버스 DNA 장착해 글로벌기업 육성 올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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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해지는 플랫폼 전생 속 新유형 개발 절실
실감형 콘텐츠 중심으로 한 디바이스 전성시대
융합형 콘텐츠 개발 및 해외 시장 선점 '박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제는 메타버스 기업 스스로가 새로운 시대에 맞는 DNA를 장착해야 할 때입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 메타버스 기업 대표의 말이다. 예전처럼 개발을 해서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어내는 산업의 시대는 막을 내리는 분위기다. 메타버스 산업의 경우에는 기술을 접목해 고객이 반응하고 직접 소유하거나 공감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말이기도 하다.

매출액 기준 세계 2위인 회계·경영컨설팅업체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 따르면, 메타버스 시장은 오는 2030년 1조5429억달러(185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81% 수준으로 이제부터는 기업들도 생존게임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아직은 글로벌 메타버스 기업과 어깨를 견주기에는 국내 기업의 성장은 더디기만 하다. 그만큼 정부의 뒷받침이 절실하다. 플랫폼에서 콘텐츠, 기기까지 다양한 사업유형을 갖춘 메타버스 시장에서 정부는 국내 메타버스 기업이 제대로 일어설 수 있는 마중물 마련에 힘을 모으고 있다.

◆ 넥스트 메타버스…新유형 메타버스 플랫폼 '기대'

메타버스 시대를 맞이하며 산업화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요소는 바로 플랫폼에서 찾을 수 있다는 데 메타버스 업계가 입을 모은다. 애플이나 구글이 모바일 시장을 나눠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플랫폼 생태계를 선점했기 때문이다. 

결국 또다른 플랫폼 전쟁이 메타버스 시장에서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명을 바꾼 메타를 보더라도 광고 수익 비중이 높은 페이스북 서비스가 애플의 iOS와 구글의 안드로이드의 정책 변화에 좌지우지되다 보니 메타버스 시장 선점에 혈안인 이유이기도 하다.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해 문화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등 메타버스 도시 구축이 한창이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5.25 biggerthanseoul@newspim.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산업에 혁신을 가져올 메타버스 플랫폼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지원 사업'을 올해 추진중이다.

지난 1월 발표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에 포함된 플랫폼 지원 사업으로 메타버스 기업에 340억원이 투입된다.

신규 공모사업 유형으로는 ▲메타버스 도시 ▲생활·경제형 메타버스 ▲산업융합형 메타버스 ▲메타버스 디바이스 ▲자유공모 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지리·지역·도시정보를 바탕으로 현실과 가상세계가 융합되는 메타버스 도시 분야에서는 ▲메타버스 통합 플랫폼 ▲지역 특화 메타버스 서비스 ▲2024년 강원도 청소년 동계올림픽 지원 서비스 ▲독도 메타버스 서비스 등 4개 과제에 대해 2년간 총 252억원을 지원한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강의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보고 실제 강의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5.25 biggerthanseoul@newspim.com

생활·경제 분야에서는 ▲이용자 창작 ▲교육 ▲미디어 등 3개 과제를 선정해 2년간 과제별로 4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융합 분야에서는 메타버스와 주요 산업 간 융합을 목표로 산업 생산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등 산업혁신을 통해 메타버스 활용에 대한 효용성을 검증한다. 이를 위해 ▲제조 ▲의료 ▲엑스포 ▲공공 분야에서 각각 활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과제에 2년간 과제별로 40억 원(공공 분야는 20억 원)을 지원한다. 

메타버스 디바이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품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 간 연계·협업을 통한 XR 디바이스 제작·실증에 2년간 40억원을 지원한다.

민간의 다양한 혁신적인 메타버스 사업 아이디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정과제와 별도로 6개의 자유공모 과제를 신규 선정해 과제별로 2년간 2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민간주도-정부지원 방식'에 따라 추진된다는 게 과기부의 설명이기도 하다. 지난해 5월 출범한 민간주도 협력체인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활동 결과에서 나타난 민간의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수요에 기반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과제를 발굴·기획한 것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 역시 탈중앙화 개방형 플랫폼 등 다양한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을 선보여야 한다"며 "이번 사업을 토대로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 있길 바라며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플랫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메타버스 시대의 꽃…XR 디바이스 전성시대 예고

메타버스 시장의 꽃은 단연 기기(디바이스)이다. 메타의 경우 일찌감치 가상현실(VR) 기기 업체인 오큘러스를 인수해 VR 헤드셋을 통한 메타버스 시장을 장악한 상태다. 애플 역시 증강현실(AR) 기기를 내년께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 가운데 디바이스가 필요한 서비스는 게임을 비롯해 훈련, 교육 등 실감형 콘텐츠를 제공한다. 사람의 오감을 극대화해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차세대 콘텐츠가 바로 실감형 콘텐츠다. 

가상현실(VR) 헤드셋 디바이스를 활용해 도시의 건축물에 대한 회의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2.05.25 biggerthanseoul@newspim.com

과기부 역시 디바이스 시장의 확장성을 알고 국내 디바이스 기업 육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실제 메타버스 디바이스 개발·실증을 추진중이다.

국내 기업이 글로벌 메타버스 신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국산 확장현실(XR) 디바이스를 확보해 대중화에 성공해야 한다. 현재 국내 메타버스 산업은 플랫폼·콘텐츠 활용에 비해 XR 디바이스 보급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이기도 하다. 다만 국산 XR 디바이스를 개발해 양산하면 국내 메타버스 산업의 독자적인 성장이 가능해지고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게 과기부의 복안이다.

큰 틀에서 수요 맞춤형 XR 디바이스 개발과 지속가능한 XR 디바이스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현재 비 연구·개발(R&D) 사업 형태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XR 디바이스 개발에 지원하는 사업도 한창이다. 모두 20억원의 정부지원금이 투입된다. 민간 역시 매칭 투자를 통해 디바이스 제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XR 디바이스가 일상이나 산업현장 등에 적용 가능하도록 개발에 나선 상태다. 여기에 지속적인 수익창출 방안도 마련한다. 여기에 지속 가능한 사업구조나 비즈니스 모델 역시 마련됐다. 

과기부 관계자는 "실감형 콘텐츠를 소비하는 고객에게는 다양한 메타버스 디바이스가 필요하고 이와 같은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고 기회를 찾아가야 한다"며 "단순히 디바이스 제공만 하는 게 아니라 이와 연계된 서비스나 콘텐츠, 다른 플랫폼 및 데이터와의 호환성 등이 접목돼 향후 국내 디바이스 기기도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융합형 콘텐츠로 세계인의 시선을 끌어모아야"

다양한 디바이스가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맞는 콘텐츠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메타버스 시장을 제대로 공략할 수가 없다는 조언이 끊이질 않는다. 콘텐츠로 승부하지 않을 경우, 글로벌 메타버스 기업의 하청업체 수준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장을 보더라도 콘텐츠로 승부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성장곡선이 두드러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 메타버스 기업 역시도 콘텐츠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도 요구된다.

이같은 업계의 요구에 과기부는 국내 메타버스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망콘텐츠 개발과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전문기업으로 육성해나가고 있다.

가상현실(VR)을 통해 21세기 미래 교실을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VRANI의 서비스 소개 모습 [자료=메타버스 얼라이언스] 2022.05.25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달 초께 접수가 마감된 메타버스 전문기업 육성 사업은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의 체계적인 이행과 함께 향후 메타버스 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메타버스 전문기업 육성사업은 '융합형콘텐츠 개발지원사업'과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융합형콘텐츠 개발지원사업은 60억원 규모로 진행되며 XR을 포함한 메타버스가 다양한 분야에 융합·확대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해 산업‧기술 융합을 토대로 ▲메타버스 선도콘텐츠 제작·사업화 지원 ▲메타버스 전문기업 육성 등으로 추진된다.

메타버스 선도콘텐츠 발굴은 국내 유망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쇼핑, 헬스케어 등 다양한 영역의 산업현장에서 적시 활용 가능한 수요 맞춤형 융합콘텐츠 제작·사업화(20여개 과제, 총 20억)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메타버스 전문기업 육성은 국내 우수 메타버스 기업을 대상으로 ▲(1단계)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2단계) 콘텐츠 제작 지원 ▲(3단계) 제작역량 강화 등 2년간에 걸친 단계별 집중지원(10개 기업, 총 40억)을 통해 우수 콘텐츠 제작역량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육성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서울=뉴스핌]애니메이션 기업 마로스튜디오가 8일 신규 버츄얼유튜버(이하 '브이튜버', V-Tuber)인 'V&U' 4명을 데뷔시켰다. 브이튜버는 가상의 캐릭터가 방송을 진행하는 인터넷 아이돌을 말한다. 이들은 유튜브의 'V&U' 공식채널을 통해 이날부터 활동하게 된다. 'V&U(Virtual & Universe)'는 한국의 애니메이션 기업 '마로스튜디오'와 버추얼캐릭터 기획 전문기업 메타로'의 공동프로젝트이다. '마로스튜디오'는 SM엔터테인먼트와 세계 최초로 K-pop 애니메이션(샤이닝스타)을 공동 기획 제작한 바 있고, 메타버스(metarerse) 걸그룹 에스파(aespa)의 버추얼 캐릭터인 아이-에스파(ae-aespa) 콘텐츠 제작에도 참여했다.[사진=메타로] 2022.05.08 photo@newspim.com

이와 함께 메타버스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도 이어진다.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경우,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성장단계에 따라 초기진입·중기도약·선도전문으로 구분하고 기업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기업 대상으로 기술개발, 인력매칭, 투자유치 등 상시 컨설팅과 함께 메타버스 홍보관을 통해 해외 투자자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초기진입기업에는 초기 투자금 확보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과 콘텐츠 시장성 검증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초기 기업은 자체 개발하는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관심을 모을지부터가 불확실하다. 이런 차원에서 기업별 콘텐츠 특성에 따른 시장성 테스트 프로그램으로 평가를 하고 해외 판로를 확보해주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중기도약기업에는 해외 수요처 발굴·매칭과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 글로벌 성장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이 대상인 만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해외진출을 위한 전문 역량을 강화시킨다. 글로벌 전시 공동관·체험관 구축·운영·참가지원과 글로벌 어워드 참가 지원 등이 심증 비즈니스 매칭 개념으로 제공된다.

선도전문기업에는 국내 플랫폼 기업과 해외 콘텐츠 기업의 공동 협력 사업비용 등을 집중 지원한다. 이들 기업은 해외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동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해외 진출 시 글로벌 사업화·현지화에 필요한 비용을 과제당 최대 4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메타버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도 창의적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생겨나고 있기때문에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와 정부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며 "정부의 단계별 집중지원을 통해 메타버스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유니콘 기업으로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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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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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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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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