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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신대륙] ③ "메타버스 DNA 장착해 글로벌기업 육성 올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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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해지는 플랫폼 전생 속 新유형 개발 절실
실감형 콘텐츠 중심으로 한 디바이스 전성시대
융합형 콘텐츠 개발 및 해외 시장 선점 '박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제는 메타버스 기업 스스로가 새로운 시대에 맞는 DNA를 장착해야 할 때입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 메타버스 기업 대표의 말이다. 예전처럼 개발을 해서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어내는 산업의 시대는 막을 내리는 분위기다. 메타버스 산업의 경우에는 기술을 접목해 고객이 반응하고 직접 소유하거나 공감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말이기도 하다.

매출액 기준 세계 2위인 회계·경영컨설팅업체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 따르면, 메타버스 시장은 오는 2030년 1조5429억달러(185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81% 수준으로 이제부터는 기업들도 생존게임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아직은 글로벌 메타버스 기업과 어깨를 견주기에는 국내 기업의 성장은 더디기만 하다. 그만큼 정부의 뒷받침이 절실하다. 플랫폼에서 콘텐츠, 기기까지 다양한 사업유형을 갖춘 메타버스 시장에서 정부는 국내 메타버스 기업이 제대로 일어설 수 있는 마중물 마련에 힘을 모으고 있다.

넥스트 메타버스…新유형 메타버스 플랫폼 '기대'

메타버스 시대를 맞이하며 산업화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요소는 바로 플랫폼에서 찾을 수 있다는 데 메타버스 업계가 입을 모은다. 애플이나 구글이 모바일 시장을 나눠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플랫폼 생태계를 선점했기 때문이다. 

결국 또다른 플랫폼 전쟁이 메타버스 시장에서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명을 바꾼 메타를 보더라도 광고 수익 비중이 높은 페이스북 서비스가 애플의 iOS와 구글의 안드로이드의 정책 변화에 좌지우지되다 보니 메타버스 시장 선점에 혈안인 이유이기도 하다.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해 문화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등 메타버스 도시 구축이 한창이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5.25 biggerthanseoul@newspim.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산업에 혁신을 가져올 메타버스 플랫폼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지원 사업'을 올해 추진중이다.

지난 1월 발표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에 포함된 플랫폼 지원 사업으로 메타버스 기업에 340억원이 투입된다.

신규 공모사업 유형으로는 ▲메타버스 도시 ▲생활·경제형 메타버스 ▲산업융합형 메타버스 ▲메타버스 디바이스 ▲자유공모 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지리·지역·도시정보를 바탕으로 현실과 가상세계가 융합되는 메타버스 도시 분야에서는 ▲메타버스 통합 플랫폼 ▲지역 특화 메타버스 서비스 ▲2024년 강원도 청소년 동계올림픽 지원 서비스 ▲독도 메타버스 서비스 등 4개 과제에 대해 2년간 총 252억원을 지원한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강의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보고 실제 강의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5.25 biggerthanseoul@newspim.com

생활·경제 분야에서는 ▲이용자 창작 ▲교육 ▲미디어 등 3개 과제를 선정해 2년간 과제별로 4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융합 분야에서는 메타버스와 주요 산업 간 융합을 목표로 산업 생산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등 산업혁신을 통해 메타버스 활용에 대한 효용성을 검증한다. 이를 위해 ▲제조 ▲의료 ▲엑스포 ▲공공 분야에서 각각 활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과제에 2년간 과제별로 40억 원(공공 분야는 20억 원)을 지원한다. 

메타버스 디바이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품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 간 연계·협업을 통한 XR 디바이스 제작·실증에 2년간 40억원을 지원한다.

민간의 다양한 혁신적인 메타버스 사업 아이디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정과제와 별도로 6개의 자유공모 과제를 신규 선정해 과제별로 2년간 2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민간주도-정부지원 방식'에 따라 추진된다는 게 과기부의 설명이기도 하다. 지난해 5월 출범한 민간주도 협력체인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활동 결과에서 나타난 민간의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수요에 기반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과제를 발굴·기획한 것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 역시 탈중앙화 개방형 플랫폼 등 다양한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을 선보여야 한다"며 "이번 사업을 토대로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 있길 바라며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플랫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메타버스 시대의 꽃…XR 디바이스 전성시대 예고

메타버스 시장의 꽃은 단연 기기(디바이스)이다. 메타의 경우 일찌감치 가상현실(VR) 기기 업체인 오큘러스를 인수해 VR 헤드셋을 통한 메타버스 시장을 장악한 상태다. 애플 역시 증강현실(AR) 기기를 내년께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 가운데 디바이스가 필요한 서비스는 게임을 비롯해 훈련, 교육 등 실감형 콘텐츠를 제공한다. 사람의 오감을 극대화해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차세대 콘텐츠가 바로 실감형 콘텐츠다. 

가상현실(VR) 헤드셋 디바이스를 활용해 도시의 건축물에 대한 회의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2.05.25 biggerthanseoul@newspim.com

과기부 역시 디바이스 시장의 확장성을 알고 국내 디바이스 기업 육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실제 메타버스 디바이스 개발·실증을 추진중이다.

국내 기업이 글로벌 메타버스 신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국산 확장현실(XR) 디바이스를 확보해 대중화에 성공해야 한다. 현재 국내 메타버스 산업은 플랫폼·콘텐츠 활용에 비해 XR 디바이스 보급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이기도 하다. 다만 국산 XR 디바이스를 개발해 양산하면 국내 메타버스 산업의 독자적인 성장이 가능해지고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게 과기부의 복안이다.

큰 틀에서 수요 맞춤형 XR 디바이스 개발과 지속가능한 XR 디바이스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현재 비 연구·개발(R&D) 사업 형태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XR 디바이스 개발에 지원하는 사업도 한창이다. 모두 20억원의 정부지원금이 투입된다. 민간 역시 매칭 투자를 통해 디바이스 제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XR 디바이스가 일상이나 산업현장 등에 적용 가능하도록 개발에 나선 상태다. 여기에 지속적인 수익창출 방안도 마련한다. 여기에 지속 가능한 사업구조나 비즈니스 모델 역시 마련됐다. 

과기부 관계자는 "실감형 콘텐츠를 소비하는 고객에게는 다양한 메타버스 디바이스가 필요하고 이와 같은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고 기회를 찾아가야 한다"며 "단순히 디바이스 제공만 하는 게 아니라 이와 연계된 서비스나 콘텐츠, 다른 플랫폼 및 데이터와의 호환성 등이 접목돼 향후 국내 디바이스 기기도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융합형 콘텐츠로 세계인의 시선을 끌어모아야"

다양한 디바이스가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맞는 콘텐츠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메타버스 시장을 제대로 공략할 수가 없다는 조언이 끊이질 않는다. 콘텐츠로 승부하지 않을 경우, 글로벌 메타버스 기업의 하청업체 수준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장을 보더라도 콘텐츠로 승부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성장곡선이 두드러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 메타버스 기업 역시도 콘텐츠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도 요구된다.

이같은 업계의 요구에 과기부는 국내 메타버스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망콘텐츠 개발과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전문기업으로 육성해나가고 있다.

가상현실(VR)을 통해 21세기 미래 교실을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VRANI의 서비스 소개 모습 [자료=메타버스 얼라이언스] 2022.05.25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달 초께 접수가 마감된 메타버스 전문기업 육성 사업은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의 체계적인 이행과 함께 향후 메타버스 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메타버스 전문기업 육성사업은 '융합형콘텐츠 개발지원사업'과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융합형콘텐츠 개발지원사업은 60억원 규모로 진행되며 XR을 포함한 메타버스가 다양한 분야에 융합·확대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해 산업‧기술 융합을 토대로 ▲메타버스 선도콘텐츠 제작·사업화 지원 ▲메타버스 전문기업 육성 등으로 추진된다.

메타버스 선도콘텐츠 발굴은 국내 유망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쇼핑, 헬스케어 등 다양한 영역의 산업현장에서 적시 활용 가능한 수요 맞춤형 융합콘텐츠 제작·사업화(20여개 과제, 총 20억)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메타버스 전문기업 육성은 국내 우수 메타버스 기업을 대상으로 ▲(1단계)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2단계) 콘텐츠 제작 지원 ▲(3단계) 제작역량 강화 등 2년간에 걸친 단계별 집중지원(10개 기업, 총 40억)을 통해 우수 콘텐츠 제작역량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육성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서울=뉴스핌]애니메이션 기업 마로스튜디오가 8일 신규 버츄얼유튜버(이하 '브이튜버', V-Tuber)인 'V&U' 4명을 데뷔시켰다. 브이튜버는 가상의 캐릭터가 방송을 진행하는 인터넷 아이돌을 말한다. 이들은 유튜브의 'V&U' 공식채널을 통해 이날부터 활동하게 된다. 'V&U(Virtual & Universe)'는 한국의 애니메이션 기업 '마로스튜디오'와 버추얼캐릭터 기획 전문기업 메타로'의 공동프로젝트이다. '마로스튜디오'는 SM엔터테인먼트와 세계 최초로 K-pop 애니메이션(샤이닝스타)을 공동 기획 제작한 바 있고, 메타버스(metarerse) 걸그룹 에스파(aespa)의 버추얼 캐릭터인 아이-에스파(ae-aespa) 콘텐츠 제작에도 참여했다.[사진=메타로] 2022.05.08 photo@newspim.com

이와 함께 메타버스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도 이어진다.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경우,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성장단계에 따라 초기진입·중기도약·선도전문으로 구분하고 기업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기업 대상으로 기술개발, 인력매칭, 투자유치 등 상시 컨설팅과 함께 메타버스 홍보관을 통해 해외 투자자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초기진입기업에는 초기 투자금 확보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과 콘텐츠 시장성 검증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초기 기업은 자체 개발하는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관심을 모을지부터가 불확실하다. 이런 차원에서 기업별 콘텐츠 특성에 따른 시장성 테스트 프로그램으로 평가를 하고 해외 판로를 확보해주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중기도약기업에는 해외 수요처 발굴·매칭과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 글로벌 성장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이 대상인 만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해외진출을 위한 전문 역량을 강화시킨다. 글로벌 전시 공동관·체험관 구축·운영·참가지원과 글로벌 어워드 참가 지원 등이 심증 비즈니스 매칭 개념으로 제공된다.

선도전문기업에는 국내 플랫폼 기업과 해외 콘텐츠 기업의 공동 협력 사업비용 등을 집중 지원한다. 이들 기업은 해외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동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해외 진출 시 글로벌 사업화·현지화에 필요한 비용을 과제당 최대 4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메타버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도 창의적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생겨나고 있기때문에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와 정부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며 "정부의 단계별 집중지원을 통해 메타버스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유니콘 기업으로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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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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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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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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