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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신대륙] ① 디지털 시대의 콜롬버스 되다…세계시장 점유율 5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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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회·사업 3박자 위에 바로서는 메타버스
미래산업 동반자 역할 할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국내 기업 2026년까지 시장 점유율 5위 목표

[편집자] 코로나19는 인류에 재앙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비대면 시대를 앞당기며 현실을 초월한 세계라는 의미의 '메타버스(Metaverse)' 시장을 활짝 열었다. 글로벌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전념하는 동안 국내 기업도 메타버스 시장에 합류했다. 정부 역시 메타버스를 새로운 미래먹거리 산업이라 생각하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이에 <뉴스핌>은 대한민국 메타버스 산업의 현재를 살펴보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1492년 10월 12일은 이탈리아의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Christopher Christopher)가 현재 바하마 제도에 있는 산살바도르섬에 도착해 처음으로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딛은 날이다. 530년 전 일이다. 유럽의 대항해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계기이기도 하다. 미지의 신대륙이 나타나면서 아메리카와 인도가 다른 지역이라는 것을 유럽인들도 알게 됐다. 미지의 신대륙은 무모한 도전 끝에 발견됐다. 

최근 디지털 시대에서는 온라인을 뛰어넘어 현실을 그 너머와 연결시켜주는 메타버스가 힘을 얻고 있다. 현실을 초월한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메타버스 신대륙을 정복하기 위한 긴 여정에 올라탔다.

◆ 기술·사회·산업 3박자 충족하는 메타버스 시대

메타버스는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사람·사물이 상호작용하며 경제·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플랫폼)로 정의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반기술이 비롯돼야 한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실과 가상 세계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인 확장현실(XR) 기술이 우선 꼽힌다. 가상세계에 현실세계를 3D 입체로 복제하고 이를 시뮬레이션하는 디지털트윈 역시 메타버스를 이루는 기술이다. 메타버스 내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관리나 사용자 신원 관리까지 가능한 블록체인 역시 필수적인 기술요소다. 데이터를 비롯해 사용자의 경험 학습 등에 대해 현실과 가상 간 상호작용을 가져올 인공지능 기술 역시 요구된다.

메타버스는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모든 정보가 데이터로 구성됐다. 이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동반돼야 한다. 대규모 이용자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5G 또는 6G 통신기술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용자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컴퓨팅 자원을 배분하는 클라우드 기술도 요구된다.

메타버스 구현 주요 기반 기술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5.2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들 기반기술을 토대로 메타버스는 기술·사회·산업 등 3가지 요인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먼저 기술적인 요인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플랫폼에 관심이 집중된다. 그동안 컴퓨팅 성능이 향상됐으며 통신기술도 발달했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을뿐더러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도 확대됐다. 주요 기반기술이 상당 수준으로 발달했고 상호 융합으로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데도 큰 문제가 없어졌다.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는 스마트폰에 이어 차세대 플랫폼으로 주목받는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패러다임의 변화도 기대된다. 이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신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사회적 요인이 메타버스 시대를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비대면이 일상화된 뉴노멀 시대를 일찌감치 열었기 때문이다. 글로벌 메타버스로 알려진 로블록스는 코로나 사태로 2016년 일일 활성 이용자가 700만명에서 지난해 3260만명으로 급증했다. 게임 메타버스로 유명한 로블록스에는 이미 지난해 기준으로 무려 5000만개에 달하는 게임이 마련돼 있다. 이는 1분마다 1개의 게임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무려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규모다.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의 방식에 메타버스 방식을 결합한 게더타운 역시 2020년 5월 출시 후 1년 만에 이용자가 400만명까지 돌파했다. 

디지털로 소통·교감하는 것이 익숙하고 개인의 취향을 중시하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시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같은 변화가 생겨났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흔히 Z세대(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 출생)와 α세대(2011년 이후 출생)로 구분한다. 이들은 복수의 정체성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다방향적인 소통과 공유를 하려는 습성을 지녔다. 그야말로 현실을 뛰어넘는 자아실현에 관심을 둔다.

가상현실 서비스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체험하는 소비자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2.05.21 biggerthanseoul@newspim.com

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요인도 눈에 띈다. 글로벌 투자시장에서 메타버스 산업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등 관련 기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6월 30일에는 미국 뉴욕증시에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됐다. 국내 증시에도 지난해 10월 메타버스 ETF 4종이 상장됐다.

시장성에 대한 기대도 높다. 시장조사업체인 이머전 리서치(Emergen Research)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전망에 따르면,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은 2021년 630억8000만달러에서 5년 뒤인 2026년에는 4066억1000만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6배를 훌쩍 뛰어넘을 정도다. 국내 시장도 2021년 8억7000만달러에서 8배 수준인 2026년 70억5000만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메타버스는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해 수익을 창출하고 디지털 자산으로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구축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선을 받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성과 희소성을 부여하는 대체불가토큰(NFT) 등 블록체인을 통한 경제적 가치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기 때문이다. 

NFT업계 한 관계자는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상당부분 이더리움 체계를 기반으로 확장된 NFT가 널리 이용될 것"이라며 "2017년만 하더라도 글로벌 NFT 시장이 3100만달러 수준이었지만 5년사이 23배나 늘어난 7억1000만달러 규모로 급증할 정도"라고 전했다.

◆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로 미래 산업 동반자 구축 '절실'

글로벌 시장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지난해 5월 18일 메타버스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XR 공급·수요기업, 이동통신사, 미디어 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인 '메타버스 얼라이언스'가 공식 출범했다. 얼라이언스는 '동맹'이라는 사전적 의미로 국내 기업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는 취지로 구성된 것이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8일 오전 경기 성남시 메타버스허브에서 열린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출범식에서 XR글라스를 착용하고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2021.05.18 pangbin@newspim.com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는 메타버스 산업과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포럼, 법 제도 정비를 위한 법제도 자문그룹, 메타버스 플랫폼·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프로젝트 분과로 운영 중이다.

올해 들어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는 공급·수요기업 755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협력사업 모델 발굴을 위해 얼라이언스 내 7개 분과, 하위 104개 프로젝트그룹이 운영되고 있다. 얼라이언스 분과에는 ▲쇼핑·관광·도시 ▲교육·커뮤니티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제조·훈련·정비 ▲공공·행정 ▲의료·복지·건강 ▲디바이스 등이 있다. 

출범 이후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는 지난해 7월 피칭데이를 열고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분야별 소개에 나섰다. 8월에는 민간 자율적 그룹을 결성하기도 했다. 이때 7개 분과가 구성됐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가 지난해 10월 개최한 오픈 콘퍼런스 메타버스 행사장 모습. [자료=메타버스 얼라이언스] 2022.05.21 biggerthanseoul@newspim.com

얼라이언스가 주도해 같은 달에는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10월에는 얼라이언스 공개 학술회의도 열렸다. 얼라이언스 참여기업 간 소통과 협업을 가속화하고 메타버스 산업의 동향과 전망도 공유했다. 최초로 가상공간에 제품을 3차원 모델로 구축·전시하며 실감나는 관람이 가능토록 했다. 

이 학술회의(www.maoc.kr)는 현재에도 운영되고 있으며 솔루션·디바이스 전시존과 콘텐츠·서비스 전시존에서 각각 20개 기업이 소개되고 있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는 국내 기업간 상호 기술 협업을 비롯해 실질적인 투자 기회까지 찾아주는 플랫폼 역할을 해준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관계자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가 학술회의를 비롯해 다양한 협업을 통해 민간협력의 구심점이 돼 가상융합세계 산업 저변을 확대하는 데 속도를 높일 것"이라며 "얼라이언스에서 발굴된 과제가 정부 정책에도 반영이 될뿐더러 메타버스 생태계에도 안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신대륙 발견부터 번영까지…시장 점유율 5위 목표

국내 메타버스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몸을 실은 지 오래다. 메타버스 세계를 디지털 신대륙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한 목표 달성에 올인하는 중이다. 

현재 국내 기업의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의 점유율은 12위 정도로 추정된다. 이를 출발점으로 두고 2026년 목표는 시장 점유율 5위에 맞춰져있다. 또 메타버스 전문가를 4만명까지 양성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매출액 50억원 이상의 메타버스 공급기업도 220개까지 육성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026년까지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점유율을 세계 5위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해 추진중이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5.21 biggerthanseoul@newspim.com

신대륙 발견 차원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에도 기대가 높아진다. 우선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플랫폼 과제를 발굴해 지원한다. 이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가 추진하는 일이기도 하다. 

다양한 세계관의 메타버스에서 창작자들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도 조성한다. 예를 들어 테이터·기능이 분산 기록·처리되고 상호운용성을 기반으로 외부와 연동되는 플랫폼에서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또 창작자들이 아이디어와 지식재산(IP)을 자산화하고 이용자와 직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생태계에 대한 설계도 한창이다.

기술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광역 메타공간 ▲디지털휴먼 ▲초실감미디어 ▲실시간 사용자공간(UI)·사용자경험(UX) ▲분산·개방형 플랫폼 등 메타버스 5대 핵심기술에 대한 중장기 메타버스 연구·개발(R&D) 로드맵도 마련한다. 홀로그램 실증을 비롯해 콘텐츠 IP 활성화, 가상공연 기술, 상호운용성 연구 등도 병행한다.

신대륙 정착 개념으로 메타버스 인재 양성도 기대가 된다. 메타버스 전문대학원을 설립할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랩도 연다.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통해 올해부터 메타버스 전문가를 키운다. 산업에 적합한 기술자 양성과 함께 창작자 발굴에도 나선다. 창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올해 신인 창작자 250팀을 육성한다. 예술인의 창작역량을 키우고 창작자 커뮤니티를 통해 다양한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신대륙 성장 차원에서 메타버스 산업을 주도할 전문기업도 육성한다. 충청·호남·동북·동남 등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를 단계적으로 확산해나간다. 13개 지자체에서 제작한 지역 특화 디지털 자산·콘텐츠를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에서 실증할 계획이다.

메타버스 허브 주요기능 및 운영체계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5.21 biggerthanseoul@newspim.com

메타버스 스타기업도 키운다.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유망기업을 발굴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실증·사업화 등을 원스톱으로 올해부터 지원한다. 여기에  메타버스 펀드, 비대면 펀드, 한국판 뉴딜펀드도 활성화해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메타버스 신대륙의 번영이 최종 목표로 꼽힌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환경을 조성한다는 게 핵심이다. 메타버스 윤리를 정립할 뿐더러 법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실제 불법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 피해도 예방해줘야 한다. 저작권 쟁점을 발굴해 대응해야 할 뿐더러 IP·디지털콘텐츠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컨설팅과 법률지원도 요구된다. 

또 글로벌 사회·경제적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등 중장기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글로벌 수준의 메타버스 기술 경쟁력을 토대로 국내 ICT 산업이 새로운 단계의 도약을 해야 할 때"라며 "누구나 혁신을 꿈꾸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통로를 열어주는 동시에 새로운 세상의 기준이 되는 글로벌 모범국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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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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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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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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