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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신대륙] ① 디지털 시대의 콜롬버스 되다…세계시장 점유율 5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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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회·사업 3박자 위에 바로서는 메타버스
미래산업 동반자 역할 할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국내 기업 2026년까지 시장 점유율 5위 목표

[편집자] 코로나19는 인류에 재앙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비대면 시대를 앞당기며 현실을 초월한 세계라는 의미의 '메타버스(Metaverse)' 시장을 활짝 열었다. 글로벌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전념하는 동안 국내 기업도 메타버스 시장에 합류했다. 정부 역시 메타버스를 새로운 미래먹거리 산업이라 생각하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이에 <뉴스핌>은 대한민국 메타버스 산업의 현재를 살펴보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1492년 10월 12일은 이탈리아의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Christopher Christopher)가 현재 바하마 제도에 있는 산살바도르섬에 도착해 처음으로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딛은 날이다. 530년 전 일이다. 유럽의 대항해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계기이기도 하다. 미지의 신대륙이 나타나면서 아메리카와 인도가 다른 지역이라는 것을 유럽인들도 알게 됐다. 미지의 신대륙은 무모한 도전 끝에 발견됐다. 

최근 디지털 시대에서는 온라인을 뛰어넘어 현실을 그 너머와 연결시켜주는 메타버스가 힘을 얻고 있다. 현실을 초월한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메타버스 신대륙을 정복하기 위한 긴 여정에 올라탔다.

기술·사회·산업 3박자 충족하는 메타버스 시대

메타버스는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사람·사물이 상호작용하며 경제·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플랫폼)로 정의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반기술이 비롯돼야 한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실과 가상 세계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인 확장현실(XR) 기술이 우선 꼽힌다. 가상세계에 현실세계를 3D 입체로 복제하고 이를 시뮬레이션하는 디지털트윈 역시 메타버스를 이루는 기술이다. 메타버스 내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관리나 사용자 신원 관리까지 가능한 블록체인 역시 필수적인 기술요소다. 데이터를 비롯해 사용자의 경험 학습 등에 대해 현실과 가상 간 상호작용을 가져올 인공지능 기술 역시 요구된다.

메타버스는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모든 정보가 데이터로 구성됐다. 이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동반돼야 한다. 대규모 이용자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5G 또는 6G 통신기술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용자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컴퓨팅 자원을 배분하는 클라우드 기술도 요구된다.

메타버스 구현 주요 기반 기술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5.2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들 기반기술을 토대로 메타버스는 기술·사회·산업 등 3가지 요인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먼저 기술적인 요인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플랫폼에 관심이 집중된다. 그동안 컴퓨팅 성능이 향상됐으며 통신기술도 발달했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을뿐더러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도 확대됐다. 주요 기반기술이 상당 수준으로 발달했고 상호 융합으로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데도 큰 문제가 없어졌다.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는 스마트폰에 이어 차세대 플랫폼으로 주목받는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패러다임의 변화도 기대된다. 이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신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사회적 요인이 메타버스 시대를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비대면이 일상화된 뉴노멀 시대를 일찌감치 열었기 때문이다. 글로벌 메타버스로 알려진 로블록스는 코로나 사태로 2016년 일일 활성 이용자가 700만명에서 지난해 3260만명으로 급증했다. 게임 메타버스로 유명한 로블록스에는 이미 지난해 기준으로 무려 5000만개에 달하는 게임이 마련돼 있다. 이는 1분마다 1개의 게임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무려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규모다.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의 방식에 메타버스 방식을 결합한 게더타운 역시 2020년 5월 출시 후 1년 만에 이용자가 400만명까지 돌파했다. 

디지털로 소통·교감하는 것이 익숙하고 개인의 취향을 중시하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시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같은 변화가 생겨났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흔히 Z세대(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 출생)와 α세대(2011년 이후 출생)로 구분한다. 이들은 복수의 정체성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다방향적인 소통과 공유를 하려는 습성을 지녔다. 그야말로 현실을 뛰어넘는 자아실현에 관심을 둔다.

가상현실 서비스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체험하는 소비자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2.05.21 biggerthanseoul@newspim.com

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요인도 눈에 띈다. 글로벌 투자시장에서 메타버스 산업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등 관련 기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6월 30일에는 미국 뉴욕증시에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됐다. 국내 증시에도 지난해 10월 메타버스 ETF 4종이 상장됐다.

시장성에 대한 기대도 높다. 시장조사업체인 이머전 리서치(Emergen Research)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전망에 따르면,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은 2021년 630억8000만달러에서 5년 뒤인 2026년에는 4066억1000만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6배를 훌쩍 뛰어넘을 정도다. 국내 시장도 2021년 8억7000만달러에서 8배 수준인 2026년 70억5000만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메타버스는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해 수익을 창출하고 디지털 자산으로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구축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선을 받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성과 희소성을 부여하는 대체불가토큰(NFT) 등 블록체인을 통한 경제적 가치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기 때문이다. 

NFT업계 한 관계자는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상당부분 이더리움 체계를 기반으로 확장된 NFT가 널리 이용될 것"이라며 "2017년만 하더라도 글로벌 NFT 시장이 3100만달러 수준이었지만 5년사이 23배나 늘어난 7억1000만달러 규모로 급증할 정도"라고 전했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로 미래 산업 동반자 구축 '절실'

글로벌 시장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지난해 5월 18일 메타버스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XR 공급·수요기업, 이동통신사, 미디어 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인 '메타버스 얼라이언스'가 공식 출범했다. 얼라이언스는 '동맹'이라는 사전적 의미로 국내 기업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는 취지로 구성된 것이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8일 오전 경기 성남시 메타버스허브에서 열린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출범식에서 XR글라스를 착용하고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2021.05.18 pangbin@newspim.com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는 메타버스 산업과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포럼, 법 제도 정비를 위한 법제도 자문그룹, 메타버스 플랫폼·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프로젝트 분과로 운영 중이다.

올해 들어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는 공급·수요기업 755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협력사업 모델 발굴을 위해 얼라이언스 내 7개 분과, 하위 104개 프로젝트그룹이 운영되고 있다. 얼라이언스 분과에는 ▲쇼핑·관광·도시 ▲교육·커뮤니티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제조·훈련·정비 ▲공공·행정 ▲의료·복지·건강 ▲디바이스 등이 있다. 

출범 이후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는 지난해 7월 피칭데이를 열고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분야별 소개에 나섰다. 8월에는 민간 자율적 그룹을 결성하기도 했다. 이때 7개 분과가 구성됐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가 지난해 10월 개최한 오픈 콘퍼런스 메타버스 행사장 모습. [자료=메타버스 얼라이언스] 2022.05.21 biggerthanseoul@newspim.com

얼라이언스가 주도해 같은 달에는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10월에는 얼라이언스 공개 학술회의도 열렸다. 얼라이언스 참여기업 간 소통과 협업을 가속화하고 메타버스 산업의 동향과 전망도 공유했다. 최초로 가상공간에 제품을 3차원 모델로 구축·전시하며 실감나는 관람이 가능토록 했다. 

이 학술회의(www.maoc.kr)는 현재에도 운영되고 있으며 솔루션·디바이스 전시존과 콘텐츠·서비스 전시존에서 각각 20개 기업이 소개되고 있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는 국내 기업간 상호 기술 협업을 비롯해 실질적인 투자 기회까지 찾아주는 플랫폼 역할을 해준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관계자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가 학술회의를 비롯해 다양한 협업을 통해 민간협력의 구심점이 돼 가상융합세계 산업 저변을 확대하는 데 속도를 높일 것"이라며 "얼라이언스에서 발굴된 과제가 정부 정책에도 반영이 될뿐더러 메타버스 생태계에도 안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신대륙 발견부터 번영까지…시장 점유율 5위 목표

국내 메타버스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몸을 실은 지 오래다. 메타버스 세계를 디지털 신대륙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한 목표 달성에 올인하는 중이다. 

현재 국내 기업의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의 점유율은 12위 정도로 추정된다. 이를 출발점으로 두고 2026년 목표는 시장 점유율 5위에 맞춰져있다. 또 메타버스 전문가를 4만명까지 양성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매출액 50억원 이상의 메타버스 공급기업도 220개까지 육성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026년까지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점유율을 세계 5위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해 추진중이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5.21 biggerthanseoul@newspim.com

신대륙 발견 차원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에도 기대가 높아진다. 우선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플랫폼 과제를 발굴해 지원한다. 이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가 추진하는 일이기도 하다. 

다양한 세계관의 메타버스에서 창작자들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도 조성한다. 예를 들어 테이터·기능이 분산 기록·처리되고 상호운용성을 기반으로 외부와 연동되는 플랫폼에서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또 창작자들이 아이디어와 지식재산(IP)을 자산화하고 이용자와 직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생태계에 대한 설계도 한창이다.

기술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광역 메타공간 ▲디지털휴먼 ▲초실감미디어 ▲실시간 사용자공간(UI)·사용자경험(UX) ▲분산·개방형 플랫폼 등 메타버스 5대 핵심기술에 대한 중장기 메타버스 연구·개발(R&D) 로드맵도 마련한다. 홀로그램 실증을 비롯해 콘텐츠 IP 활성화, 가상공연 기술, 상호운용성 연구 등도 병행한다.

신대륙 정착 개념으로 메타버스 인재 양성도 기대가 된다. 메타버스 전문대학원을 설립할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랩도 연다.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통해 올해부터 메타버스 전문가를 키운다. 산업에 적합한 기술자 양성과 함께 창작자 발굴에도 나선다. 창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올해 신인 창작자 250팀을 육성한다. 예술인의 창작역량을 키우고 창작자 커뮤니티를 통해 다양한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신대륙 성장 차원에서 메타버스 산업을 주도할 전문기업도 육성한다. 충청·호남·동북·동남 등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를 단계적으로 확산해나간다. 13개 지자체에서 제작한 지역 특화 디지털 자산·콘텐츠를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에서 실증할 계획이다.

메타버스 허브 주요기능 및 운영체계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5.21 biggerthanseoul@newspim.com

메타버스 스타기업도 키운다.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유망기업을 발굴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실증·사업화 등을 원스톱으로 올해부터 지원한다. 여기에  메타버스 펀드, 비대면 펀드, 한국판 뉴딜펀드도 활성화해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메타버스 신대륙의 번영이 최종 목표로 꼽힌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환경을 조성한다는 게 핵심이다. 메타버스 윤리를 정립할 뿐더러 법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실제 불법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 피해도 예방해줘야 한다. 저작권 쟁점을 발굴해 대응해야 할 뿐더러 IP·디지털콘텐츠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컨설팅과 법률지원도 요구된다. 

또 글로벌 사회·경제적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등 중장기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글로벌 수준의 메타버스 기술 경쟁력을 토대로 국내 ICT 산업이 새로운 단계의 도약을 해야 할 때"라며 "누구나 혁신을 꿈꾸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통로를 열어주는 동시에 새로운 세상의 기준이 되는 글로벌 모범국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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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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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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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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