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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신대륙] ② 초기시장 선점에 사활…인재육성이 곧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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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전문인력 공급부족 현상 심화 우려
과기부, 융합형 인재 양성 위해 아카데미 신설
기업 맞춤형 교육 통해 비즈니스 경쟁력 확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5G·6G 등 통신기술, 콘텐츠, 미디어, 디바이스, 핀테크 등의 기술이 필요한 메타버스는 그야말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종합예술로 평가된다. 플랫폼으로 확대되는 서비스를 구현하기위해서는 ICT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 

지난 정부에서는 초기부터 데이터와 AI 인재 양성에 힘을 쏟았다. 다만 실질적으로 메타버스 시대로 들어서는 새 정부에서는 모든 기술이 융합된다. 특정 분야의 기술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종합 서비스를 융합할 인재 양성도 절실하다. 단순히 서비스나 제품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기획자나 프로그래머가 아닌, 서비스를 토대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까지 생겨나야 한다.

그만큼 메타버스 시대는 현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세계이지만 현실에서 요구되는 인재가 수없이 필요한 시장이다. 정부도 자체 전망을 통해 메타버스 분야의 전문인력이 오는 2025년까지 3만9500만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는 상황이다. 여기에 올해 발표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에서는 오는 2026년까지 누적 4만명에 달하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도 제했다. 그만큼 인재 양성이 절실한 때라는 얘기다.

◆ 메타버스를 위한 아카데미 신설…미래 시장을 위한 요람 '기대'

급증하고 있는 메타버스 인재 수요에 발맞춰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환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 역시 메타버스를 위한 교육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순 기술 중심의 교육은 메타버스에 충분하기 않고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 기술의 융합과 사회학, 인문학, 서비스모델, 사업화 모델, 마케팅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기술융합에 대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해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존의 실감 콘텐츠 교육이 아니라 메타버스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한 융합 교육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오히려 지름길이 될수 있다는 얘기다.

메타버스 아카데미 교육 현장 모습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5.23 biggerthanseoul@newspim.com

과기부는 올해 처음으로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열어 시선을 모은다. 메타버스 아카데미는 메타버스라는 복합적인 기술 환경을 이해하고 인문학적 사고, 협동심, 창의성, 적극적인 도전 정신 등을 갖춘 중고급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술적·사회적·경제적 특성을 활용해 자기주도의 혁신적인 서비스·콘텐츠 개발과 창작으로 경제적 활동이 가능한 수준의 인력을 양성한다는 얘기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메타버스 아카데미는 만 39세 이하 청년 180명을 대상으로 해 최근 모집이 일부 마무리된 상황이다. 특징은 지역, 학력, 전공, 경력 등에 구애받지 않고 청년을 모집한 데 있다.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판교의 메타버스 허브 등에서 교육을 받는다.

이달부터 다음달까지는 진로·직업을 탐색하고 C#, Java, Python 등 코딩 및 프로그래밍 수업을 듣는다. 실감기술, AI, 네트워크 등 각 전공의 기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기초실력을 다질 수 있게 된다. 또 메타버스 콘텐츠 창작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기획안을 작성하는 등 메타버스 산업을 좀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제공된다. 이 과정에서 메타버스 생태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 씽킹도 이어진다. 

메타버스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익히는 모습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5.24 biggerthanseoul@newspim.com

실질적인 교육은 6~8월이다. 2D·3D 제작을 비롯해 웹서비스 개발, 데이터 분석 및 영상처리, 기획안 작성 및 창조력 확장강좌 등이 이어진다. 여기에 텍스쳐링 표현기법, 블록체인 기술 기반 자산화 방안, 메타버스 기반 콘텐츠 제작 등이 진행된다.

9~10월에는 동료학습 단계로 들어선다. 가상공간 개발을 비롯해 웹서비스 개발, 사물인식 기술, 크리에이터 경제 차원의 지적재산권 및 홍보·마케팅 전략 등에 대한 교육이 이어진다. 

이후 12월까지 최종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창업역량도 진단받게 된다. 기업이 제시한 문제해결 중심의 과제 수행도 이어져 실질적인 기업 연계가 진행된다.

메타버스 분야 서비스를 설계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모습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2.05.24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번 아카데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교육장과 창작쉘터를 통해 메타버스 인재 양성에 몰입감을 키운다는 데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창작을 비롯해 확장현실(XR), 인공지능, 네트워크 등을 강조한 강의장을 비롯해 개인·팀 프로젝트 공간 등을 포함한 창작쉘터를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함께 모여 교육, 실습, 협업 등 서비스 개발 및 콘텐츠 창작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메타버스 아카데미의 본질은 다양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고 전문 개발자나 창작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는 게 과기부의 설명이기도 하다.

다양한 메타버스 환경에 적응하고 자신만의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창작자로서의 역할을 키울 수 있는 곳이 아카데미이기도 하다. 

콘텐츠업계에서는 기술자는 물론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자체적인 콘텐츠 확보가 경쟁력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최근의 창작 영역은 유튜브 등 동영상 크리에이터 개념으로 널리 알려져있긴 하다. 여기에 더해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이나 3D 공간, 여러 네트워크 구조 속에서 함께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를 구상하고 제작해낼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데 아카데미가 제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받는 이유다.

◆ 기업 맞춤형 교육으로 메타버스 비즈니스에 날개 달다

과기부는 지난해 구성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등을 통해 기업의 수요를 찾아내고 현장에서 제공할 수 있는 메타버스 교육 방향을 이미 정할 수 있었다.

기업의 수요를 중심으로 지난해에는 '기업수요연계 프로젝트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산업 현장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XR기술을 토대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었다.

교육·이러닝을 비롯해 산업안전, 의료복지, 국방, 제조 등 실감콘텐츠가 적용되는 타 산업분야 XR기술 및 기업별 수요맞춤형 프로젝트 제작 실습이 주로 진행됐다.

실제 기업 프로젝트도 다양하게 운영됐다. 한국전력기술의 경우, 발전소 현장 협업 콘텐츠 제작 과정에 대한 프로젝트가 추진됐다. 발전소 유지보수 교육 훈련 시 비용을 줄이고 작업자의 숙련도를 높여 사람의 실수를 줄이는 등 발전소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XR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XR기술과 함께 현장 작업자와 외부 전문가 간 음성 및 영상 공유를 통한 협업시스템에 대한 콘텐츠도 개발했다. 

한국전력기술은 발전소 지난해 기업수요연계 프로젝트 교육을 통해 현장 협업 콘텐츠 제작 과정에 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5.24 biggerthanseoul@newspim.com

디에스엠이정보시스템은 산업 현장의 비전 피킹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XR 콘텐츠를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외부 생산 자재를 선박에 설치 할 때 요구사항에 맞체 제작됐는지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다만 혼합현실(MR) 검사를 통해 납품 품질의 저하를 막고 생산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알파메디칼은 실리프팅 주사기 사용법 및 시술 가이드 VR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기존 영상과 팜플렛으로 바이어에게 실리프팅 사용법, 시술법, 효능 등을 전달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바이어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안내를 위해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했다. 알파메디칼은 올해 해외 의료기기 전시회 20여개에 참가해 시술 가이드를 시연할 예정이다.

의료분야 기업인 알파메디칼이 시술 가이드 서비스 프로젝트를 선보이고 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5.23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밖에도 육군사관학교(박격포 사격 훈련 시뮬레이션), 공군 정보체계관리단(비행교육 훈련체계 멀티플레이 환경 구축), 네오펙트(가상현실 카메라 기반 건강기기 콘텐츠 제작), 한국교육방송공사(강의 현장 몰입형 건축학 교육 콘텐츠), 디지엔터테인먼트(메타버스를 활용한 비대면 가상 교육웹 플랫폼 개발), 엘아이지넥스원(복합형 드론 운용 및 정비 안전 훈련체계 개발), 한국조선해양(XR을 이용한 워터 스프레이 소방시스템 노즐 분사 안전 시뮬레이션 개발) 등이 진행됐다.

기업 입장에서는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메타버스 시장에서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재를 충분히 공급받길 원한다. 뿐만 아니라 한 분야의 기술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기술을 융합하고 사회와 경제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방향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재계의 요구이기도 하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앞다퉈 자신들의 서비스에 맞는 기술자를 모셔가기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다"면서 "국내 기업으로서는 획기적인 인센티브 등을 줄 수도 없을 뿐더러 국내에서 인재를 찾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만큼 기업이 바로 채용해서 일을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인재가 더 많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시장의 수요에 맞게 메타버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발전 전략을 지속적으로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시장이 관심을 모으는 메타버스 시장에서 인재를 통해 산업의 다양성도 함께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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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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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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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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