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반도체로 끈끈해진 '한미 경제안보동맹'...힘 실리는 삼성 반도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나노 웨이퍼에 사인한 양국정상...TSMC 추격의 키
삼성의 美본토 투자, "미 세제혜택 등 잘 활용해야"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지민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함께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며, 대만 TSMC와 파운드리 전쟁을 이어나가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3나노미터(nm·10억 분의 1m) 공정의 차세대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양산할 계획을 밝히며 TSMC 기술 추월을 위한 중요한 길목에 서 있다. 이 같은 시기 양국 정상이 사업장을 방문해 3나노 최신 공정을 둘러본 것을 두고, 이 같은 행보가 세제혜택 등 반도체 산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을 지 재계의 관심이 쏠린다.

◆"반도체, 美·中기술패권 핵심...더 투자해달라는 의미"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영접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2.05.20 mironj19@newspim.com

20일 서울 용산 집무실을 출발한 윤 대통령은 오후 5시 55분쯤 바이든 대통령 보다 먼저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 도착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윤 대통령을 영접했다. 윤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 악수를 나누며 "진작에 왔어야 했는데..."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6시 10분 바이든 대통령도 공장에 도착해 양 국 정상은 서병훈 삼성전자 부사장의 안내에 따라 차세대 GAA(Gate-All-Around) 기반 3나노미터 웨이퍼 배치 반도체 시제품을 봤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 기업의 사업장에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 행보인 만큼, 재계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글로벌리 공급망 '새판 짜기를 이어가는 상황에,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김형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차세대반도체연구소장은 "미-중 기술패권에서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반도체인데, 미국 입장에선 반도체 제조 강국으로 발돋움 하려면 TSMC나 삼성이 미국에 더 투자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서 "사업장 방문은 미국에 더 투자해 달라는 의미가 클 것"이라고 해석했다.

미국은 반도체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독려해 왔다. 삼성전자 역시 이 요청에 응답해 지난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약 20조원)를 투자한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장 건설을 발표했다.

삼성전자 입장에선 애플, 퀄컴, 구글, 아마존 등 큰 고객사들이 미국에 있는 만큼 미국이 중요한 매출처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퀄컴, 애플, 테슬라 등 미국에 주요 고객들이 몰려있고, TSMC가 미국에 투자하는 상황에 삼성전자가 하지 않으면 고객을 뺏길 수 있다"면서 "고객 확보 차원에서 미국 투자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삼성전자 공장 방문에는 삼성전자의 주요 고객사인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의 크리스티아누 아몬 최고경영자(CEO)도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TSMC 추월한다'...3나노에 사활건 삼성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 2라인 전경. [제공=삼성전자]

특히 이번 양국 정상들의 방문 중 반도체 업계에서 주시하는 부분은 3나노미터 최신공정 투어 부분이다. 반도체 공장을 찾은 양국 정상들은 첫 식순으로 방명록 사인이 아닌 반도체 웨이퍼에 사인했는데, 해당 웨이퍼는 3나노미터 공정 웨이퍼였다.

3나노 공정은 TSMC가 주도하고 있는 파운드리 산업 주도권을 삼성전자가 추격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삼성전자가 사활을 걸고 있는 기술이기도 하다. 안기현 전무는 "3나노는 최첨단 기술로 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에 성공해야 TSMC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면서 "미국은 세계 최고로 빠른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이고, 그것을 위해 3나노 공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 미국 입장에선 삼성전자와 TSMC 모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올해 2분기 안에 3나노를 양산하겠다고 밝혔고, 2나노에 대해선 TSMC 보다 1년 앞당긴 2025년에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TSMC는 후속 제품 1.4나도 제품 개발 계획을 공식화 한 상태다. 두 기업 모두 차기 제품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고,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실현 가능성이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은 "삼성전자는 5나노, 7나노 기술을 TSMC에 뒤져, 퀄컴 등 고객사들이 TSMC에 주문을 많이 했다"면서 "3나노 공정이 중요한 이유는 TSMC가 아직 하지 못한 것을 해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美에 20조 투자하는 삼성...바이든 세제지원 보따리 풀까?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 평택시 주한 미 공군 오산기지에 도착해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2.05.20 photo@newspim.com

이외에도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삼성전자 사업장 방문이 삼성전자가 미국에 지으려는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장에 대한 미국 정부의 세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착공식을 앞두고 있고, 주정부와 시 차원의 세제혜택과 보조금 지원은 약속받았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지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3월 미국 상무부가 기업들을 상대로 미국 본토 반도체 발전 방안을 질의했을 때 삼성전자는 '반도체 기업이 속한 국가를 따지지 말고, 미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해당 기업을 지원해달라'는 의견서를 낸 바 있다.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에 새롭게 진출해 공격적 투자를 이어가는 상황에, 인텔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미국 상원과 하원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증대를 위해 520억 달러(약 66조원)의 연방 자금지원법안을 처리하고, 최종안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박가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미국은 혁신 경쟁법 등을 통해 반도체 쪽 지원을 많이 하는데, 미국 뿐 아니라 주요국에서 자국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한다"면서 "반도체 경쟁력이 있는 우리나라는 이런 정책을 잘 활용해 해외 공장을 짓는데 세제혜택이나 자금 지원 등을 받아 공장 확대 기회를 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삼성 평택 공장을 둘러본 뒤 연설에서 "저는 반도체가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안보 자산이라 생각하며 과감한 인센티브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께서도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미국의 첨단 소재·장비·설계 기업들의 한국 투자에도 큰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abc123@newspim.com chatchm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