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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세수 22.6조 증가…법인세·소득세·부가세 '풍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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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세수 111.1조…전년대비 대폭 증가
법인세 10.9조 급증…소득세 6.7조 늘어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지난 1분기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22조원 이상 더 걷혔다. 경기 회복에 따라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는 지난해보다 10조9000억원 더 늘었다. 세수가 22조원 넘게 늘었지만 정부 지출도 커지면서 통합재정수지는 18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5월호'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2조6000억원 늘어난 11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 증가를 주로 견인한 세목은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였다. 법인세는 경기 회복에 따라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1년 전보다 10조9000억원 증가했고, 소득세도 고용 회복 영향으로 6조7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와 수입이 늘면서 지난해보다 4조5000억원 더 걷혔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5.19 soy22@newspim.com

반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교통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5000억원 덜 걷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국세 수입과 세외 수입, 기금 수입 등을 합친 1분기 총수입은 170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조2000억원 늘었다.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정부 지출도 커지면서 총지출은 203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총수입이 늘었지만 총지출이 더 많이 늘면서 재정수지 적자폭은 확대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3조원 확대된 1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5조5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1분기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 결산 대비 42조8000억원 증가한 98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분기 국채시장은 국고채 금리가 크게 상승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 주요국의 통화 긴축 정책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이다. 올해 1~4월까지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7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실적은 총18조9000억원 수준이다. 지난달 초 크게 하락했던 응찰률은 4월 중순 이후 점차 회복 중이라고 정부는 평가했다.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4월 중 2조2000억원으로 순유입을 지속했다. 증가 폭도 전월(1조원)보다 늘었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액은 지난달 말 174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규모를 나타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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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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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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