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KDI, 올해 성장률 2.8% 낙관론…추경에 기댄 한국경제

기사입력 : 2022년05월18일 17:03

최종수정 : 2022년05월18일 17:03

'추경효과 0.4%' 빼면 2.4% 성장 그쳐
전문가 "민간에 기댄 전망치 경계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하며 '낙관론'을 이어갔다. 투자가 위축되지만, 민간소비가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하지만 KDI 경제성장률 전망은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59조4000억원을 포함했을 경우를 전제로 한다. KDI는 추경이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0.4%p로 봤다. 이는 반대로 추경을 제외하면 올해 성장률이 2% 초반대에 그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 대내외 경제여건 '지뢰밭'에도 성장률 전망 낙관

KDI는 18일 올해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올해 경제성장률을 2.8%로 낙관했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따른 내수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개선되면서 완만한 경기 회복을 지속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허진욱 KDI 전망총괄(왼쪽)과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이 지난 17일 상반기 경제전망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KDI] 2022.05.18 jsh@newspim.com

이날 KDI가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 등 대외 이슈들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해 11월 발표한 예측치(3.0%)보다 불과 0.2%p 낮은 수치다. KDI는 올해 투자가 위축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가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측치를 소폭 하향 조정한 것도 민간소비에 기댄 결과다. 

최근 한국 경제를 진단한 대내외 보고서들은 KDI 보고서와 해석을 달리한다. 이들 보고서는 한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며 올해 경제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  

가장 최근에 보고서를 낸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16일 발표한 '2022년 수정 경제 전망'에서 하반기 글로벌 성장세 둔화, 금리인상, 고물가 지속 등으로 성장세가 꺽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2%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민간 연구원 또한 올해 한국의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봤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8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종전보다 0.4%p 하향 조정했다. 예상보다 소비 회복세가 주춤하고 중국의 성장 둔화 등으로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관측했다.

◆ 국제기구·신평사보다 낙관적인 전망…추경 경제효과 불확실

국제기구인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3%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국제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와 무디스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7%로 일제히 낮췄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이보다 낮은 2.5%를 예상했다.

KDI의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2.8%)는 이들 기관들의 예측치를 뛰어넘는다. 하향 조정한 폭도 이들 기관 중 가장 낮다.  

KDI 보고서에는 한 가지 맹점도 있다. KDI 경제 전망치에 윤석열 정부 첫 추경을 포함한 것이다. KDI는 59조4000억원 규모 추경이 올해 성장률을 0.4%p 끌어올릴 것으로 예측했다. 만약 추경이 없었다면 2.4%에 그친다는 의미다. 여기에 16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올해 1차 추경이 경제성장률에 미친 영향까지 고려하면, 실제 경제성장률은 2%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이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지금 대규모 추경이 예상되고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통과될지 사전적으로 알기는 어렵다"면서도 "정부안 기준으로 2차 추경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0.4%p 정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KDI의 경제 전망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경계를 표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소비 증가가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말은 반대로 민간소비가 줄면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불확실성이 큰 민간에 기대 경제 성장을 예측하는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