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서울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가결

기사입력 : 2022년05월19일 10:13

최종수정 : 2022년05월19일 10:13

공공주택 도입 시 상업지역 주거 비율 50%→90% 상향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 도심지역에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주거 용도의 면적 비율을 90%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3년 더 연장된다. 

서울시는 전날(18일)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재개발부문)'(2025 기본계획) 변경안이 수정가결 됐다고 19일 밝혔다.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은 서울시내 도심 재개발사업의 종합 '마스터플랜'이다. 

[서울=뉴스핌]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지역 위치도. [자료=서울시] 유명환 기자 = 2022.05.19 ymh7536@newspim.com

변경된 '2025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2019년 10월부터 3년 한시로 운영해 오던 주거용적률 확대의 유효기간을 2025년 3월 27일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주택보다 도심지 육성을 위한 전략용도 도입이 우선돼야 한다. 하지마 도심지에도 적정량의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주거용적률 확대는 3년 한시로 도입한 바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10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에서 주거 용도 비율을 업무 용도 비율보다 상향하는 '주거 주용도 확대'를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 도입 시 상업지역 주거 비율 기준을 50%에서 90%까지 허용하고 준주거지역은 100% 이내에서 용적률을 추가 부여한다. 완화된 용적률의 2분의 1은 공공주택을 지어야한다. 

시는 이미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거 주용도 신규사업의 지속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당 정책의 유효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주택공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여전하고 정비사업의 특성상 정비계획 확정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에 약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그간 이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발생 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보완책도 마련했다. 주거비율 완화에 따라 건립하는 공공주택 확보기준을 명확히 하고 4대문 안 지역의 경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확보의무를 제외했다.

상업지역의 주거비율 완화에 따라 증가하는 주거용적률의 2분의 1은 공공주택을 확보한다. 원칙은 유지한다. 하지만 공공과 사전에 협의해 공공주택 확보 실효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했다.

공공주택 건립 기준면적도 변경했다. 그간 서울시는 도심 재개발에서 소형 주택(40㎡ 이하)을 60% 이상 건립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변경안에서는 소형 주택규모기준을 85㎡ 이하로 조정했다.

또한 서울도심부는 도심 공동화 방지 및 직주 근접 실현을 위해 약 20년 간 별다른 조건 없이 주거비율이 90%까지 이미 완화돼 있었던 점을 감안하고 주택공급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확보의무를 2019년 이전처럼 제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 주거 주용도 사업계획이 전면 무산되는 정비사업의 추진 기간을 추가 확보해, 실수요가 많은 중심지에 주택이 효과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