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고유가 대책 없는 추경에 물류업계 실망 "범정부 지원 나서야"

기사입력 : 2022년05월13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5월13일 06: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 운송단체 국토부에 공식 요청
기재부 협의 어렵다며 난색…안전운임제 확대 요구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새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결정했지만 정작 고유가 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없어 물류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업계가 요구했던 유가연동 보조금 확대 등은 제대로 검토조차 안됐고 도입이 거론됐던 유가환급금마저 빠지면서 유가 부담을 화물차 기사들과 운송사들이 모두 떠안을 수밖에 없어서다.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물류업이 차지하는 공적 기능을 감안할 때 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운송사단체, 유가연동 보조금 기준 1850원→1551원 낮춰달라 요구…국토부는 '난색'

13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지난 12일 결정한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 가운데 고유가를 겨냥한 대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바우처가 유일하다. 유가 상승 부담을 떠안은 화물업계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는 의미다.

유류세 추가 인하 등 앞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유가 부담을 완화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업계는 호소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폭을 20%에서 30%로 올려 리터당 58~83원을 낮춘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 주장인 반면 유류세와 연동된 유가보조금이 덩달아 줄면서 유류세 인하 효과가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지적을 반영해 내놓은 유가연동 보조금 역시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업계는 유가연동 보조금의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2007년 정부가 휘발유, 경유의 상대가격을 100대 85로 정한 에너지 세제개편 수준을 맞추라는 요구다. 유가연동 보조금은 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지원하는데 지금은 기준 가격이 너무 높아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운송사 단체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국토부에 이런 방안을 공식 요구했다. 휘발유, 경유의 상대가격을 감안, 현재 휘발유 가격(리터당 1935원)의 85%(1551원)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절반을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오른 3월 유가를 반영해 기준 가격을 1850원으로 정했다. 3월 이전에 급등한 가격에 대한 지원은 없다는 의미여서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업계는 호소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연합회 요구대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려면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2021.11.25 mironj19@newspim.com

◆ 고유가 부담에 안전운임제 확대 목소리…"행정부담 커져" 국토부에 "'정책운임' 도입해야" 주장도

물류업계 일각에서는 고유가 부담이 늘면서 안전운임제 유지와 품목 확대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안전운임제가 시행 중인 컨테이너, 시멘트 화주들은 원가 상승분을 3개월 마다 운임에 반영하는 반면 나머지 품목은 운송사와 차주가 부담을 온전히 떠안을 수밖에 없어서다.

복잡한 물류업계 거래구조에서 고유가의 직격탄을 가장 먼저 맞는 곳은 운송사다. 화물차주들은 늘어난 유가 인상분의 일정부분을 운송사가 보전하지 않으면 운행에 나서길 꺼리게 된다. 반면 최저입찰제를 통해 화주로부터 물량을 수주하는 운송사는 유가상승분을 반영하기가 어렵다.

이로 인해 운송사는 유가 상승 초기에 손해를 감수하고 고유가를 반영한 운임을 제시한다. 하지만 영세한 운송사일수록 이러한 상황을 오래 버틸 수 없다. 결국 화물차주들은 낮은 운임에 나오는 물량을 소화하면서 점점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고유가 흐름이 아직 초기 국면이어서 이들이 버티고 있지만 장기화하면 결국 운송을 포기하는 차주가 늘어나고 공급이 줄어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당수 운송사들이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국토부는 품목을 확대하면 제도 운영에 필요한 행정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점을 가장 우려하는 분위기다. 현재도 원가 책정을 놓고 무역협회 등 화주단체와 화물연대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품목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내세우는 '시장 운임'이라는 명분을 버리고 용역 등을 통해 '정책 운임'으로 운영하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 차원이 아니라 국조실 등 범 정부가 물류비 인상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연합회 관계자는 "화주단체를 비롯해 여러 업계와 부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국토부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물류산업이 공적인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2008년 국무총리실 차원에서 대책을 낸 것처럼 여러 부처가 모여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 따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윳값 급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예고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2일 TV 방송에 나와 "휘발유보다 경유 가격이 급등해 화물차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며 "화물차를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
사진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