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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인플레이션 '쇼크'…대외연,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3.5%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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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연 '2022년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 발표
공급망 교란·수급불균형·중국 봉쇄 악영향
내년도 회복세 둔화 지속…3.6% 성장 전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치 대비 1.1%p 하향조정했다. 하반기 세계경제가 '초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수급불균형으로 발생한 높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중국의 봉쇄조치 등이 주요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 대외연,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3.5% 전망…종전보다 1.1%p 하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7일 발표한 '2022년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전 전망치 대비 1.1%p 낮춰 3.5%로 전망했다. 

전망 배경으로는 "하반기 세계경제는 정책 전환기, 경로의 초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통화정책, 지정학적 충돌, 방역정책 등과 관련된 정책경로가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외연은 선진국과 신흥국은 올해 하반기 경기회복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 반면, 신흥국 중 아세안 5개국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세계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 변화 [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05.17 jsh@newspim.com

우선 올해 선진국 경제 전망과 관련해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공급망을 교란하고,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과 물가안정 사이의 상충관계에 직면해 있는 통화당국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면서 경기회복세는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중 미국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높은 인플레이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 등으로 인해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4월말 기준 이미 8%를 넘어섰다.  

또 유럽연합(EU)과 영국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과 공급망 교란 등으로 인해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면서 민간소비, 설비투자, 정부지출 등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대부분의 신흥국도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세가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아세안 5개국은 전반적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봤다. 

우선 중국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지만,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및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조치 시행 등으로 인해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 역시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여건의 악화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브라질은 주요 수출품인 농산물(대두, 옥수수, 사탕수수 등)과 원자재(철광석, 원유 등) 가격상승이 경제성장을 주도하지만, 인플레이션 압력과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기조는 하방요인으로 봤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미국·주요 유럽국들의 대러 제재 조치로 ▲금융시장 충격(환율 상승, 자산가격 하락, 자본유출) ▲높은 인플레이션 ▲러시아 중앙은행의 고금리 정책 등으로 성장세가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아세안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은 나라별 차이는 있으나, 내수회복 및 수출 확대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흥종 대외연 원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온 공급적 충격이 기존의 물가상승 압력을 가중시키면서 주요국의 정책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 역시 대외경제 환경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내년 세계 경제회복세 둔화…올해와 비슷한 3.6% 성장 전망

대외연은 내년 세계 경제도 회복세가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올해와 비슷한 3.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경제 하방 요인으로는 ▲높은 인플레이션 ▲글로벌 공급망 교란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코로나19 재확산 등을 꼽았다.

전세계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2022년 5월 기준) [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05.17 jsh@newspim.com

우선 미국은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높은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공급망 교란, 미 연준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2.2%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대외연은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2021년 5.7%에서 올해 3.3%으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봤는데, 내년에도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또 EU와 영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여부가 주요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각각 2.4%와 1.4%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영국은 2021년만해도 7.4%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유럽 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2년만에 1%대 성장률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민간소비와 정부지출이 경기회복을 주도하면서 1.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21년 일본은 1.7% 성장률로 아시아권 국가 중 최하위권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는 2.0%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데,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2022년 정점을 지나 안정화될 경우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성장세인 5.3%를 기록할 전망이다. 아시아권 국가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이다. 

인도는 세계 3대 원유 수입국으로 국제유가 상승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면서 6.5%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성장률만 놓고 보면 태국(6.8%)에 이어 두번째다. 

아세안 5개국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성장세를 회복하면서 5.6%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브라질 역시 코로나19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지속하면서 1.3%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반면 러시아는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제한적인 가운데 광범위한 대러 제재 압박으로 인해 실물·금융 부문 충격이 지속되면서 -0.3%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안성배 대외연 국제거시금융실장은 "러시아의 경우 현재 전쟁 중에 있기에 아주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예측치를 내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서방의 제재가 일단 더욱 강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향후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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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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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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